영암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2014. 01

	영 암 군

제 출 문
영암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영암군 제4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01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 이사장 송 순 애
❏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정오성
	선임연구원	강재영
	연구원	윤현기
	연구원	윤영대
	연구원	장대윤

목  차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개요	1

1) 계획의 기조	1

2) 계획의 내용 및 연구방법	2

3) 계획의 기본 Frame	4

제2장 일반현황분석	5

1. 위치	5

2. 도시세력권	6

3. 자연환경	7

4. 인구현황	8

제3장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10

1.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10

1) 개요	10

2) 계획의 주요 내용	11

2.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2013-2017)	13

1) SWOT분석	13

2) SWOT분석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전략적 방향	14

3) 제5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안)의 목표 및 전략	15

4)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16

3. 전라남도 환경보전 기본계획(2007-2013)	17

제4장 영암군 환경정책의 기본구상	22

1. 국내외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22

1) 국내 여건변화와 전망	22

2) 국외 여건의 변화	27

2. 영암군 환경잠재력 분석	30

1) 지역환경여건	30

2) 환경분야 SWOT분석	31

3.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32

1) 영암군의 환경비전 설정	32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3

4. 2018년 분야별 계획지표	34

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34

2) 전라남도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35

3)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35

제5장 부문별 환경보전계획	36

1. 대기환경분야	36

1) 에너지소비량	36

2) 오염물질 유발원	39

3)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징	40

4) 악취	47

5) 대기질현황	54

6) 대기질 개선 목표	56

7) 최근 대기오염의 특징	57

8) 대기질 관리의 방향	58

9) 대기ㆍ에너지분야 과거 추진실적	59

10) 대기ㆍ에너지분야 추진과제	60

2. 소음ㆍ진동분야	71

1) 일반현황	71

2) 소음진동 측정결과	77

3) 소음진동 전망	79

4) 소음진동 개선의 방향	80

5) 소음ㆍ진동분야 과거 추진실적	81

6) 소음ㆍ진동분야 추진과제	81

3. 수질환경분야	84

1) 수자원 일반현황	84

2)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위반 현황	85

3) 수질환경기준	86

4) 영암군 수질측정결과	91

5) 영암군 수질측정망 측정결과	93

6) 수자원분야 과거 추진실적	95

7) 수질분야 추진과제	95

4. 상ㆍ하수도관리분야	102

1) 상하수도 이용현황 및 시설	102

2)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103

3) 하수도 이용현황 및 시설	104

4) 상ㆍ하수도 목표설정	104

5) 상ㆍ하수도분야 과거 추진실적	106

6) 상ㆍ하수도분야 추진과제	107

5. 폐기물분야	119

1) 폐기물종류별 발생현황	119

2) 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124

3) 폐기물분야 과거 추진실적	124

4) 폐기물분야 추진과제	125

6. 토양분야	129

1) 토양오염현황	129

2) 토양오염도 측정현황	130

3) 토양분야 목표 및 추진전략	134

4) 토양분야 전략과제	137

7.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개발분야	141

1)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141

2) 생태계현황	142

3) 주요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148

제6장 환경보전계획의 집행과 관리	155

1. 환경행정	155

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155

2) 환경행정체계의 발전 방안	157

3)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의 친환경적인 법제 제정방안	158

2. 환경예산과 재정	159

1) 환경예산의 구조와 내용	159

2) 영암군 재정규모 추이	165

3) 분야별 투자전망	166

표목차

< 표 2-1 > 영암군 위치	5

< 표 2-2 > 기후환경	7

< 표 2-3 > 영암군 행정구역별 인구	8

< 표 2-4 > 영암군 행정구역별 인구	9

< 표 3-1 > 제5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안) 연도별 사업 투자	16

< 표 4-1 > 국내 여건변화와 전망	22

< 표 4-2 > 국외 여건변화와 전망	27

< 표 4-3 > 영암군 환경분야 SWOT분석	31

< 표 4-4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34

< 표 4-5 > 전라남도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35

< 표 4-6 >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35

< 표 5-1 > 영암군 전력소비량	36

< 표 5-2 > 영암군 전력소비량 비중	36

< 표 5-3 > 영암군 석유류 소비량	37

< 표 5-4 > 영암군 석유류 소비량 비중	37

< 표 5-5 > 영암군 가스판매량	38

< 표 5-6 > 영암군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39

< 표 5-7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39

< 표 5-8 > 아황산가스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40

< 표 5-9 > 이산화질소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41

< 표 5-10 > 일산화탄소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42

< 표 5-11 > 오존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43

< 표 5-12 > 미세먼지()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44

< 표 5-13 > 비산먼지 발생 사업	45

< 표 5-14 > 비산먼지 발생 사업 (계속)	46

< 표 5-15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악취물질)	47

< 표 5-16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악취물질)	48

< 표 5-17 > 악취배출시설	49

< 표 5-18 > 악취배출시설 (계속)	50

< 표 5-19 > 악취배출시설 (계속)	51

< 표 5-20 > 악취배출시설 (계속)	52

< 표 5-21 > 악취배출시설 (계속)	53

< 표 5-22 > 대기환경기준	54

< 표 5-23 > 대기질 측정결과	56

< 표 5-24 > 대기질 개선 목표(2018년)	56

< 표 5-25 > 대기ㆍ에너지분야 과거 추진실적	59

< 표 5-26 > 신재생에너지 단지 운영	63

< 표 5-27 > 악취배출시설	66

< 표 5-28 > 악취배출시설 (계속)	67

< 표 5-29 > 악취배출시설 (계속)	68

< 표 5-30 > 악취배출시설 (계속)	69

< 표 5-31 > 악취배출시설 (계속)	70

< 표 5-32 > 전국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75

< 표 5-33 > 국내외 관련법령 비교(일반지역)	76

< 표 5-34 > 소음환경기준	76

< 표 5-35 > 생활진동 규제기준	77

< 표 5-36 > 소음 측정결과 및 기준	78

< 표 5-37 > 진동측정결과 및 기준	78

< 표 5-38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도와 감각의 변화	79

< 표 5-39 > 소음ㆍ진동분야 과거 추진실적	81

< 표 5-40 > 소음관리방안구축	82

< 표 5-41 > 영암군 저수지 현황	85

< 표 5-42 >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수질분야)	85

< 표 5-43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수질분야)	85

< 표 5-44 > 하천의 생활환경기준(①)	86

< 표 5-45 > 하천의 생활환경기준(②)	87

< 표 5-46 > 호소수의 생활환경기준	88

< 표 5-47 > 지하수의 수질환경기준	89

< 표 5-48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90

< 표 5-49 > 수질측정결과	92

< 표 5-50 > 영암군 수질측정망 측정결과	93

< 표 5-51 > 영암군 호소 수질측정결과	94

< 표 5-52 > 수자원분야 과거 추진실적	95

< 표 5-53 > 영암군 상수도 급수인구 및 보급률 현황	102

< 표 5-54 > 영암군 상수도 급수사용량	102

< 표 5-55 >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103

< 표 5-56 > 하수도 이용현황	104

< 표 5-57 > 생활용수 급수량	104

< 표 5-58 > 상수도 급수인구 보급률 목표	105

< 표 5-59 > 하수도보급률 목표	105

< 표 5-60 > 영암군 상ㆍ하수도 보급률 현황 및 전망	106

< 표 5-61 > 상ㆍ하수도분야 과거 추진실적	106

< 표 5-62 > 영암군 누수량 저감계획	110

< 표 5-63 > 중수도 수질기준 (2014년 12월 31일 까지)	112

< 표 5-64 > 중수도 수질기준 (2015년 1월 1일 까지)	113

< 표 5-65 > 영암군 절수기 보급목표	113

< 표 5-66 > 폐․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	117

< 표 5-67 > 폐기물종류별 발생현황	119

< 표 5-68 > 가정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20

< 표 5-69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21

< 표 5-70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122

< 표 5-71 >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123

< 표 5-72 > 대규모 사업장별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현황	123

< 표 5-73 > 폐기물 처리 목표 설정	124

< 표 5-74 > 대기ㆍ에너지분야 과거 추진실적	124

< 표 5-75 > 영암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29

< 표 5-76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29

< 표 5-77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130

< 표 5-78 > 영암군 토양오염도 측정지점	132

< 표 5-79 >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133

< 표 5-80 > 클린주유소 설치시 비용	136

< 표 5-81 > 영암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141

< 표 5-82 >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종 현황	143

< 표 5-83 > 영암군 어류 현황	143

< 표 5-84 > 영암군 양서류 및 파충류 현황	144

< 표 5-85 > 영암군 육상곤충류 현황	144

< 표 5-86 > 영암군 조류 현황	145

< 표 5-87 > 영암군 포유류 현황	146

< 표 5-88 > 영산강 유역의 부착조류	146

< 표 5-89 > 영산강 유역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147

< 표 5-90 > 사업면적 및 주요도입시설	150

< 표 5-91 > 면적 및 주요시설	151

< 표 5-92 > 면적 및 주요시설	152

< 표 6-1 >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업무 담당현황	156

< 표 6-2 > 환경 분야 예산안 현황	160

< 표 6-3 > 환경부소관 환경예산의 회계별 구조	162

< 표 6-4 > 환경부소관 예산 현황	163

< 표 6-5 > 환경부소관 세출예산 현황	164

< 표 6-6 > 영암군 재정규모 추이	165

< 표 6-7 > 대기ㆍ소음ㆍ진동ㆍ에너지 분야	166

< 표 6-8 > 수자원분야(①)	167

< 표 6-9 > 수자원분야(②)	168

< 표 6-10 > 폐기물분야	169

< 표 6-11 > 자연자원분야	170

그림목차

< 그림 2-1 > 영암군 위치도	6

< 그림 2-2 > 행정구역별 인구비중	8

< 그림 2-3 > 영암군 인구추이(2003-2012)	9

< 그림 3-1 >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12

< 그림 4-1 > 1차에너지 소비량 증가율 전망(2010~2015)	24

< 그림 4-2 > 영암군 환경 비전 미래상 설정 수립체계	32

< 그림 2-3 > 영암군 환경분야 추진방향	33

< 그림 5-1 > 영암군 가스공급량 추이	38

< 그림 5-2 > 영암군 대기질 측정사진	55

< 그림 5-3 >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59

< 그림 5-4 > 소음원 사례별 소음크기	72

< 그림 5-5 > 연도별 소음ㆍ진동 민원발생 변화추이	73

< 그림 5-6 > 발생원별 민원현황	74

< 그림 5-7 > 시도별 환경관련 민원발생현황	74

< 그림 5-8 > 전국 시ㆍ도별 배출업소현황(허가ㆍ신고대상)	75

< 그림 5-9 > 영암군 소음진동 측정사진	77

< 그림 5-10 > 영암군 하천 현황	84

< 그림 5-11 > 영암군 수질측정사진	91

< 그림 5-12 > 유용미생물 보급사업과 EM용액 활용	96

< 그림 5-13 >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안내페이지(부천시)	97

< 그림 5-14 > 빗물이용도	114

< 그림 5-15 > 루미나스 무사시코가네이 시설 사진	116

< 그림 5-16 > 폐기물 발생량 추이	119

< 그림 5-17 > 가정생활폐기물 발생추이	120

< 그림 5-18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21

< 그림 5-19 > 사업장배출시설계	122

< 그림 5-20 > 영암군 토양측정사진	132

< 그림 5-21 > 클린주유소 개념도	135

< 그림 5-22 > 토양환경 평가 방법 및 절차	136

< 그림 5-23 > 영암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141

< 그림 5-24 > 영암 월출산 깃대종인 끈끈이주걱	142

< 그림 5-25 > 영암군 깃대종인 물레새	145

< 그림 6-26 > 사업대상지 위치	150

< 그림 6-27 > 삼호지구개발계획	151

< 그림 6-28 > 삼포지구개발계획	152

< 그림 6-29 > 영암군 생태자연도(일부예시)	154

< 그림 6-1 > 세입세출추이	165

제1장 과업의 개요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제1장 과업의 개요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기조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글로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환경문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계획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였고,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음. 이에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영암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음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영암의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며,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한 중·장기 환경보전방향과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영암군 환경관리의 기본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영암군 일원

시간적 범위 : 2014년 ~2018년(5개년)

2) 계획의 내용 및 연구방법

(1) 환경보전 분야

① 계획의 기조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공간적, 시간적)

계획의 기본 Frame

계획의 수행방법

환경보전기본계획의 평가항목 설정

② 영암군의 지역현황

자연 및 인문현황

개발계획 현황

③ 영암군 환경정책의 기본구상

여건변화와 전망(국제적, 국가적, 광역적, 지역적)

기본목표

환경보전 SWOT 분석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미래의 환경지표 설정

(2) 계획수립 방법 및 방향

① 영암군 환경여건 조사 및 분석

영암군 및 전라남도 통계자료 분석

국토종합계획, 전라남도 계획 등 조사 분석

② 부문별 환경현황 조사 및 목표제시

각 부문별 환경현황 조사 및 분야별 문제점 도출

영암군 주요 지점별 환경지표실측을 통한 분석

부문별 환경보전 실천계획수립

부문별 환경보전 목표 제시

환경보전계획의 비전설정 및 기본구상

③ 환경보전계획의 의견수렴

환경보전관련 영암군민 의견수렴 및 분석

영암군 환경관련과 자료협조 및 의견수렴

④ 환경보전계획의 집행과 관리

관련부서 및 시행기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체계 분석

부문별 투자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⑤ 연구수행 방법

기존의 영암군의 자원과 관계기관의 연계성을 학술적인이기 보다는 실용적이고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기술에 중점을 둠

이론적 체계는 기존에 수립되었던 연구를 중심으로 한 관련 도서 및 문헌의 연구를 중심으로 수립하며, 현지조사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함

3) 계획의 기본 Frame

연구계획의 수립	⇦	문헌 조사
⇩
영암군 내부자료 조사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각 부문별 현황조사·분석
⇩
종합평가 및 목표달성방안
⇩	⇦	수정 및 보완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제2장 일반현황분석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제2장 일반현황분석

1. 위치

국토계획 공간구조상 서남경제권 중 목포도시권에 해당되며, 전라남도 서측에 동ㆍ서 대상형으로 입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암군은 동측으로 화순군, 장흥군과 접하며, 서측으로는 목포시, 무안군과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나주시, 남측으로는 해남군과 접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권역과는 지리적으로 50km권에 위치

군청에서 광주 약50km, 목포 약40km, 나주 약10km 거리 유지

목포신항 및 신산업철도의 건설과 목포(임성리) ～ 보성간 철도노선의 경유지로서 서해안 육상ㆍ해상 교통의 중심지

영암군의 동서간 연장거리는 45.8km, 남북간 32.4km이며, 동단은 금정면 청용리, 서단은 삼호읍 용당리, 남단은 미암면 남산리, 북단은 신북면 양계리임

< 표 2- > 영암군 위치

군청소재지	단	경도와위도의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동단	금정면 청용리 산26	동경 125°52″ 북위 34°52″	동서간 45.8km 남북간 32.4km
	서단	삼호읍 용당리 2172-5	동경 126°21″ 북위 34°44″
	남단	미암면 남산리 1540	동경 126°32″ 북위 34°39″
	북단	신북면 양계리 705	동경 126°40″ 북위 34°54″

< 그림 2- > 영암군 위치도

2. 도시세력권

(1) 행정권

일반 행정권은 직접 생활권인 행정구역 전체로 2개읍, 9개면이며, 면적은 587㎢로 전라남도 전체면적중 약 4.7%를 차지

광역행정권은 목포시ㆍ나주시, 해남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등이 해당됨

(2) 경제권

기본적으로 목포도시권역의 경제권에 포함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경제권은 형성되어 있음

출ㆍ퇴근, 고용인구, 상품소비, 시장이용권 등 영암군과 강한 경제적 영향관계를 갖는 30km 내외 지역으로서 교통거리 30분 이내 지역인 목포시와 나주시가 해당

간접영향권은 교통거리 1시간 내외지역으로서 광주광역시가 해당

(3) 사회ㆍ문화권

사회ㆍ문화권은 도시의 각종 시설 즉, 학교, 병원, 복지 및 문화시설 등 도시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적 범위로서 영암군과 사회ㆍ문화적 교류를 형성하는 교통거리 1～2시간대 지역으로 지역산업 및 광역교통여건상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와의 사회ㆍ문화적 교류가 강함

(4) 환경권

영암군은 동측의 국사봉(613m)과 선왕산(414m), 궁선산(484m)을 경계로 영암군, 화순군과 구분되며, 남측으로는 월출산(809m), 흑석산(650m)에 의해 강진군과 구분되며, 영암호를 경계로 해남군과 접하고 있음

북측으로는 영산호를 경계로 목포시와 접하고 있으며, 나주시와 접하는 신북ㆍ시종ㆍ도포면 지역을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음

영암군 서측은 서해안에 접하여 내륙의 산악자연환경과 해안의 수변자연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어, 산악과 수변자연환경을 활용한 친자연적 도시개발의 양호한 여건을 지님

3. 자연환경

영암군 연평균 기온은 13.0~14.5℃수준이며, 강수량은 960~1350mm 수준으로 확인됨

< 표 2- > 기후환경

단위 : ℃,mm,%

연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	평균최고	극점최고	평균최저	극점최저		평균	최소
2006	14.1	18.4	34.8	10.5	-10.1	1288.3	73	13
2007	14.5	18.5	23.6	11.2	-4.9	1350.6	77	17
2008	14.2	18.2	33.2	10.9	-7.9	960.5	77	17
2009	13.8	17.9	31.9	10.4	-8.4	1088.4	79	17
2010	13.5	17.6	32.6	10.1	-8.4	1335.7	81	24
2011	13.0	17.1	33.3	9.6	-8.3	982.1	78	11
2012	13.2	17.9	36.7	8.9	-13.0	1,673.0	76	6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4. 인구현황

(1) 행정구역별 인구

행정구역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삼호읍으로 전체의 41.05%, 26,220명으로 확인됨

< 표 2- > 영암군 행정구역별 인구

(단위:명)

행정구역	인구	비율
영암읍	9,191	14.4%
삼호읍	26,220	41.0%
덕진면	2,122	3.3%
금정면	2,273	3.6%
신북면	4,612	7.2%
시종면	4,488	7.0%
도포면	2,713	4.2%
군서면	3,801	5.9%
서호면	2,272	3.5%
학산면	3,654	5.7%
미암면	2,677	4.2%
계	64,023	100.0%

자료) 영암군 통계연보.2013

< 그림 2- > 행정구역별 인구비중

(2) 인구추이

2012년 기준 영암군 인구는 64,023명으로 2003년-2012년 62,000명에서 65,000명사이에서 정체되는 상황임

< 표 2- > 영암군 행정구역별 인구

(단위:명)

연도	인구	비고
2003	63,267	100.00
2004	63,019	99.61
2005	62,857	99.35
2006	62,968	99.53
2007	62,905	99.43
2008	64,218	101.50
2009	64,508	101.96
2010	64,334	101.69
2011	64,746	102.34
2012	64,023	101.19

자료) 영암군 통계연보(2013)

< 그림 2- > 영암군 인구추이(2003-2012)

제3장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제3장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1.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1) 개요

환경부는 2002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새로운 장기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의 추진목표와 7개의 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세대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이용체계 구축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제 구축
	↓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보전 자연자원 보전과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지키는 환경 환경 형평성 구현 기반 구축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3대 국토생태축 : 한반도 통합생태망 구축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 5대 환경관리 대권역 : 통합 생태망과 연계하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암권, 태백강원권

2) 계획의 주요 내용

(1)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국가 생물자원의 다양성 유지와 생물서식공간의 보전ㆍ복원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

자연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및 에너지이용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산림경영체계 확립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안전위주의 유해물질관리와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

맑고 푸른 하늘만들기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공간 조성과 안전한 폐기물관리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환경친화적 소비체계와 청정 생산ㆍ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첨단환경기술 및 일류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연계

환경 형평성 구현기반 구축

환경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책임원칙 마련 및 제도 도입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동북아 환경협력의 강화

동북아 환경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기후변화 대응체계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3대 국토생태축 : 3대 국토생태축을 기본으로 산, 하천, 바다를 연결하는 통합생태망을 구축하여 우수생태계지역은 보전하고, 단절ㆍ훼손된 지역은 복원

백두대간 :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ㆍ관리

비무장지대 일원 : 한반도 동서 생태축으로 보전ㆍ관리

도서연안지역 : 환경용량에 기초하여 개발욕구를 수용하면서 보전ㆍ관리

5대 환경관리 대권역

한강수도권 : 성장관리를 통한 동북아 환경ㆍ경제 중심지역

금강충청권 : 환경친화적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지역

영산강 호남권 : 환경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핵심지역

낙동강 영남권 : 환경친화적 산업혁신 거점지역

태백 강원권 : 한반도 환경 생태ㆍ관광의 중심지역

< 그림 3- >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2.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2013-2017)

1) SWOT분석

강점(Strength)

환경서비스 및 규제 인프라 구축

경제발전과 소득증가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제 혁신 역량

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경쟁력

약점(Weakness)

에너지자원 다소비구조 (도시, 지역, 산업 등)

환경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리스크 대응력 취약

예방적 정책수단과 관련 정책 연계 및 조정 미흡

환경부담과 책임을 공유하는 실천 기반 미비

기회(Opportunity)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 및 환경 수요의 다양화

인구 증가의 둔화와 경제로의 이행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관심 확대

위협(Threat)

동북아 및 범지구적 환경리스크 확대

국토자연의 훼손 심화

생활건강 위해요인의 증가

환경 민감・취약계층의 증가

2) SWOT분석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전략적 방향

약점-기회 전략(WO전략)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지속가능발전의 기반구축

강점-기회 전략(SO전략)

환경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

창조적 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약점-위협전략(WT전략)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구제 강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강점-위협전략(ST전략)

개발 및 보전이 상생하는 국토자연환경 조성

저탄소사회 구형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국제적 환경리더쉽 확대

3) 제5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안)의 목표 및 전략

비전 : 환경・복지・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목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향유하는 국민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국토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정부

실천전략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구제 강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

환경서비스의 품질수준 재고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과 이용기반의 구축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확보

폐기물 수거체계의 선진화와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과 생태휴식공간의 확충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자연환경조성

국토자연의 환경가치 증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개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수생태의 건강성 강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및 농림축산업 육성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사회구현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및 적응역량강화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용체계 구축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및 창조적 환경사업 생태계 구축

자원에너지의 절약과 순환이용체계 강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적 기반 확충

환경산업 및 기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와 일자리 확충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구축 및 국제적 환경리더쉽 확대

개방・공유・협력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정보서비스 확충

환경・경제 상생의 경제기반 조성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공조체계 강화

글로벌 환경협력의 확대와 다변화

4)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5조 8,89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6.9% 수준의 증액 투자를 전망함

< 표 3- > 제5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안) 연도별 사업 투자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총계	59,289	71,167	75,011	75,898	77,525	358,890
핵심전략 1	961	1,073	1,152	1,331	1,300	5,816
핵심전략 2	26,671	34,321	36,231	36,742	37,554	171,518
핵심전략 3	22,555	24,023	25,011	25,129	25,476	122,194
핵심전략 4	2,580	3,054	2,917	2,591	2,484	13,627
핵심전략 5	6,031	7,974	9,012	9,348	9,848	42,213
핵심전략 6	491	722	688	758	864	3,523
주) 핵심전략 1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핵심전략 2 : 환경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핵심전략 3 :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자연환경조성 핵심전략 4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사회구현 핵심전략 5 :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및 창조적 환경사업 생태계 구축 핵심전략 6 :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구축 및 국제적 환경리더쉽 확대

3. 전라남도 환경보전 기본계획(2007-2013)

1) 부문별 개선목표 및 추진전략

대기환경분야

맑고 깨끗한 공기 확보
대기관리체계 개선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오존 대책 수립 - 산성비 대책 수립 - 황사피해 저감대책 수립 - 굴뚝 자동감시시스템 (TMS) 정착 및 확충 - 저황유, 청정연료 공급 - 환경신문고 운영 -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환경기술지원단 운영
자동차 공해저감대책 추진	- CNG버스 보급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	- 대기배출업소 관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특정유해물질 관리 강화 - 비산먼지관리 대책 수립 - 악취저감 대책 수립 -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확립

상수도관리분야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 및 효율적 이용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	- 식수전용 저수지의 건설 - 수변근접 산림의 녹색댐 기능의 제고 - 중소규모 농촌용수의 개발
상수도시설 확충 및 물수요 관리체계구축	-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 - 물 절약 및 재이용 확대 시책강화 -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 확보 -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물관리 선진기술 개발	- 해수담수화 추진 - 하천치수능력 제고
상수원 보호시책 강화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 광역상수원 수질개선 및 녹조방지 - 광역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상수원지역 친환경농업 정착 확대

수질환경분야

물 환경의 다양한 가치복원 및 보호
오염원 관리의 전문화	- 하수처리시설 확충 -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강화 -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 분뇨처리시설 확충 -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 확충 - 축산분뇨 자원화(액비 및 퇴비화) 계획 -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하수 및 오폐수 관리체계 개선 - 하수처리시설 기술선진화 및 운영관리제도 추진 -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환경기초시설 투재재원 조달방안 강구
하천 및 호소의 수질관리대책	- 대규모 농업용 담수호 수질관리대책 - 호소 수질관리대책 -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수질오염감시 단속 및 사고예방강화	- 영산강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물 절약을 위한 홍보 강화 - 유류취급소 시설안전기준 강화 및 정기점검 - 오염취약지점 자동감시체계 구축
과학적 물관리 종합대책	- 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 수변구역 관리 강화

폐기물관리분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폐기물의 최소화	-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 1회용품 사용억제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폐기물의 자원화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 및 정착 - 재활용산업 육성 - 재활용제품 수요기반의 확대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설치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 확립	- 의료폐기물 관리강화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 폐기물 매립시설 -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 비위생 매립장 정비

토양환경분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조성
토양관리체계 확립	- 토양측정망 확충 및 관리 - 토양오염대책지역 지정
토양오염원 관리방안 수립	- 유해물질 등록업소 지도관리 - 토양오염유발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 토양오염우려지역의 종합관리대책수립
오염토양의 관리	- 토양오염사고 방지대책 및 복원계획 수립 - 휴 ․ 폐금속 광산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 - 사용종료된 매립지 관리방안 수립

소음ㆍ진동분야

군민의 정온한 환경유지 (현기준 유지)
소음진동 관리체계의 개선	-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 - 소음관리기준 강화방안 마련
발생원별 방지대책 수립	- 환경소음진동 발생원별 관리방안 수립 -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원별 관리방안 수립 - 주택 소음진동 발생원별 관리방안 수립 - 교통 소음진동 발생원별 관리방안 수립
효율적인 저감방안 강구	- 방음벽 확충 - 토지이용의 합리화

제4장 영암군 환경정책의 기본구상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제4장 영암군 환경정책의 기본구상

1. 국내외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 국내 여건변화와 전망

< 표 4- > 국내 여건변화와 전망

여건변화		예상변화 및 전망
소득수준 향상, 웰빌의식 확대	→	환경권 요구 증가
도시 인프라 개선 요구 증대,	→	도시 및 주변지역의 개발압력 지속
에너지 수요 증가	→	화석연료, 원자력 의존도 증가
우리나라의 가용 수자원량 부족	→	가뭄취약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량 증가	→	대기오염 증가
중국 경제성장	→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 증가
항공ㆍ해운 교통량 증가	→	새로운 오염원 대두
화학물질 설비 노후화	→	유해화학물질 사고 위험 증대
환경ㆍ복지ㆍ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발전 구현	→	기후변화 대응 대책의 강화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한국형 스턴보고서) 발간	→	기후변화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분석 실시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웰빙의식 확대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획일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정주환경 개선, 다양한 주거공간․ 휴식공간 확보 등에 대한 수요 증가

국민의 74.3%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녹지를 이용하는 반면 국민의 74.6%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위 (집이나 일터)에 녹지(공원 산 등)가 부족함을 호소

암 발병, 아토피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불안감 증폭

소음․ 진동 민원이 급증하는 등 정온한 생활환경권 요구 확대

석면, 라돈 등에 의한 실내오염과 생활주변 유해물질 노출 우려 증대

국민의 90%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를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 공간으로 복원하고 환경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노력 필요

도시화가 둔화되어도 도시 인프라의 개선 요구가 잔존하고 도시 간 교통수요 증대 등에 따라 도시 및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쓰레기증가 (24.3%)’가 1순위로 꼽힘

급격한 도시화의 후유증으로 교통 등 주요 도시 인프라의 배치가 비효율적이어서 만성화된 도심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한 신규 인프라 수요가 존재함

지난 10년 간 1일 교통량은 연 0.7%,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연 2.2%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도시 간 교통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10년간 도로면적은 연 7.6%로 증가한 반면 산림면적은 연 0.08%감소함

환경-국토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환경평가제도의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국토환경악화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 의존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정부의 각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운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이미 세계 10위의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1차 에너지소비량이 세계 에너지소비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림 4- > 1차에너지 소비량 증가율 전망(2010~2015)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력이 낮아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기존의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 등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2010∼2020년 1차에너지 수요증가분의 54.4%를 화석연료가 33.6%는 원자력이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OECD 국가는 1차 에너지 수요의 9.1%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3.9%에 그칠 전망임

따라서 대체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의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553㎥으로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하천수 취수율(34%)이 높아 가뭄에 크게 취약함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유역별 1인당 수자원량의 지역편중이 심하여 수자원 관리가 어려움

수자원의 대부분을 생활용수(29%) 및 농업용수(62%)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물수요 관리강화와 재이용 및 순환구조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정, 상업부문 및 교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여 도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가계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정 및 상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수도권 인구 집중 및 대중교통 인프라의 비효율성으로 도시 내부 및 도시 간 교통수요가 증대되면서 승용차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쪽에서 이동하는 염화페비닐, 다이옥신 등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과 PM10, 온실가스 등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그 영향이 더욱 증가될 전망임

세계화 추세로 인해서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항공 및 해운 교통량이 증가하여 새로운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음

2001년~2010년까지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은 각각 5.4%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추세로 향후 항공수송 및 해상수송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소득이 상승하면서 인근지역과 한국간 여행수요가 증가하여 항공교통량 증대 경향을 가속화 할 것임

국제적인 장거리 교역 및 교통의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해양오염사고 등 광역적인 환경문제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필요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노후화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위험 증대

2012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유독물이 24,446천톤에서 39,345천톤으로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화학물질 사고도 더욱 빈번해지는 추세임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처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중 상당수가 노후한 소규모 시설이어서 화학사고에 취약함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환경・복지・경제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발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의 강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0년까지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2009~2013년 까지 107조원 투자

환경과 사업의 연계요구 증대

국가 산업에 선도적, 주도적 참여 시책의 발굴

기후변화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및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한국형 스턴보고서)발간을 통해 기후 변화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분석실시

2) 국외 여건의 변화

< 표 4- > 국외 여건변화와 전망

여건변화		예상변화 및 전망
무역자유협적(FTA)확대	→	세계화 추세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개발도상국과 환경협력 기회 확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 축소	→	지구환경문제가 대두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	선진국의 새로운 환경시장 창출 및 선점
동북아 지리적 인접성	→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 대두 가능성

무역자유협정(FTA)의 확대, 개도국 교역량 증대로 세계화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2007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05~’10년간 세계 교역량은세계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994년까지 123건에 불과했던 지역내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2011년 현재 231건이 시행되고 있음

신흥개도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전망임

2007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은 개도국이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개도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개도국과 환경협력 기회 확대

지난 2012년 리오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제안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공적개발원조시 한국 환경정책, 기술, 산업 등의 개도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 축소 등의 지구환경문제가 세계적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21세기 지구평균 기온은 ‘90년 보다 1.4～5.8°C, 해수면은 최고 88㎝까지 상승하고 매년 0.5%의 야생동식물이 멸종할 것으로 추정됨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자연자원의 고갈 (10.1%)’이 2순위를 차지함

현재 22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존재하며 이중 교토의정서 등의 20여개 협약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규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구환경 규범을 이행토록 요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며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기 때문에 2020년 더반체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 감축,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 생태계 보전 등 국제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경영을 통하여 환경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EU 등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선점을 도모

자국의 환경보호 또는 환경을 무역규제에 이용하기 위해 EU 등은 규제조치를 강화 중임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등)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경규제완화는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기업을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국제 환경기준 도입과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동북아 3국은 원전사고 등 대규모 사건·사고 및 월경성 환경문제의 피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2015년까지 원전실비를 40GW 규모로 증대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원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위험부담이 증대되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전파성이 강한 매체로 인한 월경성 환경문제의 피해에 노출되기 쉬움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 (NEASPEC),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NEAC),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등의 협력체를 구축하고 있음

하지만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한 관련국간 입장차이가 크고, 과학적 기반이 취약하여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동북아 양자․다자간 공조체계 확립, 유․무상 공적원조를 위한 자금 확보, 민간협력사업 발굴 및 관련 조사․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

2. 영암군 환경잠재력 분석

1) 지역환경여건

영암군의 인구는 2003-2012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2009-2011년 다소간의 증가)였으나,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증가하는 등 오염유발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 외 월출산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대곡재, 학용제, 광암제, 금생제, 장산제), 수변구역(장흥댐 상류지역:영암읍, 금정면 일부 포함) 등 자연환경 관련 보호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는 지역임

영암군은 영산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상수원지가 없으므로 상수원 주변유역과 수혜지역간의 환경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함

이외 삼호산단, 대불산단, 신북ㆍ군서 농공산단 등 산단의 입주업체와 종사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일 것으로 예상됨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의한 서남해안, 도서지역의 환경훼손이 예상되고, 도시화에 의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질악화가 예상됨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지역이 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노인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소득의 향상과 주 5일제 시행으로 비교적 청정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남해안 지역에 대한 관심 고조로 관광ㆍ레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2) 환경분야 SWOT분석

국제ㆍ국내의 환경여건의 변화, 영암군의 경제, 사회, 환경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보전의 SWOT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표 4- > 영암군 환경분야 SWOT분석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자연생태계의 보고(월출산국립공원) 문화적 기반의 입지매력(왕인박사유적지, 영산호국민관광지, 마한문화권 등 다양한 지역자원) 자연생태계의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가능	삼호산단, 대불산단과 기타 지역의 지역간 격차 심화 기반시설 부족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2005-2025)의 추진으로 자연경관의 개발 가능성 증대 환경농업, 생태관광, 산림보전 등 적극적인 친환경적 생태계보전 시책 추진 환경친화적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국발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 증대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따른 지역민의 반발 예상 고령화에 의한 개발잠재력 약화

영암군은 월출산, 왕인박사유적지, 영산호 국민관광지, 마한문화권 등 다양한 경관자원과 문화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로 자연경관의 체계적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삼호산단, 대불산단, 신북ㆍ군서 농공산단의 개발과 운영으로 오염물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영암군은 우수한 경관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유지하며, 산단과 중국발 오염물질의 저감,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3.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1) 영암군의 환경비전 설정

영암군의 환경 비전은 환경실태 및 환경용량을 고려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통해 영암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예상되는 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있음

평가기준이 되는 환경지표의 설정과 중ㆍ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책과제 등이 수반되도록 제안하고, 기본구상안의 수립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함

< 그림 4- > 영암군 환경 비전 미래상 설정 수립체계

환경의 개념정립	-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
↓
환경 현황파악	- 환경실태 및 용량 등의 분석 - 환경현황 사항 파악
↓
군민의식 조사	- 군민이 원하는 환경 미래상 - 군민의 참여와 관심도 증진
↓
녹색성장의 모범사례 만들기	- 환경지표의 설정 - 중ㆍ장기적인 목표 설정 - 전략과제 및 시책사업 설정
↓
쾌적한 환경미래상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기(氣)충전 건강도시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 환경비전

< 환 경 비 전 >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기(氣)충전 건강도시 조성』

영암군의 상징인 기(氣) 브랜드이미지 대내ㆍ외적 확산 및 군정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기(氣)찬 영암 만들기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의 개념정립과 생태적 원칙에 충실한 비전인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기(氣을)충전 건강도시 조성』을 미래상으로 규정하고 군의 지속성을 위해 통합적 계획방법에 의해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건설하기 위한 녹색성장의 모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로 규정함

영암군 환경비전을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기(氣)충전 건강도시 조성』으로 설정함

(2) 추진전략

세부 추진전략으로서 ①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친환경적 활용 ②환경행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그린거버넌스 체계 강화 ④사전예방형의 환경관리체계 강화 ⑤자원순환형사회의 건설 촉진기반 구축 ⑥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설치 및 친환경적 활용을 제시함

< 그림 2- > 영암군 환경분야 추진방향

4. 2018년 분야별 계획지표

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 표 4-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전략 분야	주요지표	단위	년도
			2003	2008	2015
생활 환경	주거지역소음	dB(A)	63	60	55
	[eqn: NO _{2}]농도(서울)	ppb	38	32	22
	상수도보급률	%	89.4	92	95.0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혜인구 비율	%	78.8	83.0	90.0
자연 생태	국가생물종 발굴수	천종	30	40	60
	자연보호지역 비율	%	7.1	10.0	15.0
	연안ㆍ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비율(국토면적 대비)	%	10.6	11.5	13.0
자연 자원	생활폐기물재활용량/발생량	%	45.2	50	55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량/전체농산물생산량	%	2.0	5.0	15.0
환경 경제	공공기관녹색구매(정부조달액대비)	%	0.9	5.0	10.0
	환경기술R&D/총R&D	%	4.5	5	6
	GDP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1.61	1.80	2.00
환경 사회	대기오염 기인 추가사망자수/인구 10,000명(6대도시)	인	9.5	8.0	6.0
지구 환경	GDP당 [eqn: CO _{2}] 배출량	ton /1000USD	0.88	0.77	0.66

2) 전라남도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 표 4- > 전라남도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전략 분야	주요지표	단위	년도
			2003	2008	2013
대기 환경	미세먼지	㎍/㎥	-	46	40
	아황산가스	㎍/㎥	-	8.0	7.0
	자동측정망	개소	-	11	14
	CNG 버스	대	-	-	600
수질 분야	하수도 보급율	%	33.9	76	-
	주암호 수질		Ⅱ	Ⅱ	-
	영산강 수질 (영암)		Ⅲ	Ⅲ	-
상수도 관리	상수도 보급율	%	-	75.1	86.2
	1인당 급수량	ℓ/일	-	353	285
	상수도 누수율	%	-	25.0	19.0
토양 환경	토양오염측정망	개소	-	1,500	1,700
	토양오염물질종류	개	-	17	30

3)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 표 4- >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전략분야	주요지표	2018년 목표치
대기환경	아황산가스	0.0028
	이산화질소	0.0101
	일산화탄소	0.3247
	오존	0.0226
	미세먼지	30.045
수질분야	상수도보급률	94.44%
	하수도보급률	75.32%
	지하수수질	생활수로 이용가능 수준 유지
토양환경	PH,염소이온,비소,시안,수은,납,6가크롬,대장균군	토양우려기준충족

제5장 부문별 환경보전계획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제5장 부문별 환경보전계획

1. 대기환경분야

1) 에너지소비량

(1) 전력사용량

영암군 전기사용량은 2009년 최정점을 기록한 후 다소간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표 5- > 영암군 전력소비량

(단위 : MWh)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계
2006	58,491	21,020	111,972	737,987	929,470
2007	61,184	23,394	120,190	835,025	1,039,793
2008	54,557	28,184	131,467	870,743	1,084,951
2009	64,197	196,619	141,739	1,031,683	1,434,238
2010	67,629	36,056	146,282	1,080,762	1,330,729
2011	69,838	41,193	130,762	1,139,009	1,380,802
2012	69,627	41,794	189,246	1,132,238	1,432,905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 표 5- > 영암군 전력소비량 비중

(단위 : %)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계
2006	6.3%	2.3%	12.0%	79.4%	100.0%
2007	5.9%	2.2%	11.6%	80.3%	100.0%
2008	5.0%	2.6%	12.1%	80.3%	100.0%
2009	4.5%	13.7%	9.9%	71.9%	100.0%
2010	5.1%	2.7%	11.0%	81.2%	100.0%
2011	5.1%	3.0%	9.5%	82.5%	100.0%
2012	4.86%	2.92%	13.21%	79.02%	100.00%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2) 석유류 소비량

영암군 석유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용 석유류 비중을 살펴보면, 가정용 등유사용이나 차량용 휘발유보다는 벙커C유나 경유류의 사용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5- > 영암군 석유류 소비량

(단위 : 배럴)

연도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LPG	기타	계
2006	89,004	76,567	345,356	-	-	-	510,927
2007	84,838	72,690	332,390	-	-	-	489,918
2008	98,413	82,148	395,084	-	-	-	575,645
2009	127,801	103,386	644,288	268,842	66,778	114,927	1,326,022
2010	137,232	117,407	629,882	190,309	103,448	140,839	1,319,117
2011	129,891	95,230	583,565	168,028	155,621	106,000	1,238,335
2012	129,973	89,066	582,291	1449,50	121,066	89,853	1,157,199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 표 5- > 영암군 석유류 소비량 비중

(단위 : %)

연도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LPG	기타	계
2006	17.4%	15.0%	67.6%	-	-	-	100.0%
2007	17.3%	14.8%	67.8%	-	-	-	100.0%
2008	17.1%	14.3%	68.6%	-	-	-	100.0%
2009	9.6%	7.8%	48.6%	20.3%	5.0%	8.7%	100.0%
2010	10.4%	8.9%	47.8%	14.4%	7.8%	10.7%	100.0%
2011	10.5%	7.7%	47.1%	13.6%	12.6%	8.6%	100.0%
2012	11.23%	7.70%	50.32%	12.53%	10.46%	7.76%	100.00%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3) 가스판매량

영암군 가스판매량을 살펴보면, 가스종별 단위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도시가스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판의 사용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임

< 표 5- > 영암군 가스판매량

(단위 : 천㎥, ton)

	도시가스(천㎥)	프로판(톤)	부탄(톤)
2006	-	3,196	5,212
2007	-	3,420	5,550
2008	16,726	3,591	5,939
2009	20,967	5,034	7,968
2010	35,597	5,339	3,432
2011	42,167	8,078	5,115
2012	38,917	65,409	55,655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 그림 5- > 영암군 가스공급량 추이

2) 오염물질 유발원

(1) 자동차등록대수

영암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세이며, 2006-2011년 연평균 4.57%수준으로 증가추세임

< 표 5- > 영암군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단위 : 대

연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계	비고
2006	12,106	1,545	7,868	194	3,765	25,478	100.00
2007	13,347	1,533	8,336	232	3,711	27,159	106.60
2008	13,608	1,569	8,640	293	3,813	27,923	109.60
2009	14,108	1,577	8,825	294	3,852	28,656	112.47
2010	15,221	1,571	9,193	309	3,946	30,240	118.69
2011	16,592	1,550	9,428	315	3,975	31,860	125.05

자료 : 전라남도청 도로교통과 자료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영암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임

< 표 5-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총계
	2종	3종	4종	5종	계	4종	5종	계
2006	1	2	63	29	95	5	90	95	28	218
2007	1	1	67	38	107	6	100	106	16	229
2008	-	1	69	34	104	16	96	112	16	232
2009	-	1	58	30	89	16	95	111	16	216
2010	-	1	62	31	94	4	115	119	16	229
2011	-	-	83	70	153	9	173	182	54	389
2012	-	-	44	54	98	1	114	115	21	234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3)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징

(1) 아황산가스([eqn: SO _{2}])

아황산가스는 농업용 훈증제, 살균ㆍ살충제, 과일 및 야채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 표백제, 펄프공업, 광유의 정제(방향족 성분의 용제추출), 각종 아황산염과 화학약품의 제조 등에 사용되며 무색 자극성 기체로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강함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가정 난방 등에서 화석연료 연소 시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황성분이 산소와 결합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발생함

< 표 5- > 아황산가스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ppm)	인체에 미치는 영향
0.03	만성기관지염 환자 증가(뉴욕)
0.1	찬 공기 마실 때 천식증세
0.24	급성호흡기질환 환자 증가
0.25	운동시 천식증세
0.4~0.5	5분동안 심한 운동하면 천식
1.0	지역주민의 약 1% 천식증세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는 시간당 약 0.1~0.2%씩 태양광선에 의해서 산화되어 매우 작은 입자를 형성하나 공기 중에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이 존재할 경우에 산화율이 약 10배 정도가 증가해 물과 반응하여 황산미스트를 빠른 속도로 생성하게 되므로 빛의 분산을 크게 하고 시야를 감소시킴

아황산가스는 고농도일수록 비강 또는 인후에서 많이 흡수되며 저농도인 경우에는 극히 낮은 확률로 흡수되나 사람의 눈과 호흡기 점막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세균감염이 쉬운 상태가 되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게 되며 심한 경우 천식까지 진전될 수 있음

또한 식물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되면 세포를 파괴시켜 식물의 잎은 퇴색되고 반점이 생기면서 떨어지며 0.4ppm에서 장시간 노출시 고사함

또한 대기 중에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어 산성비는 토양 및 동식물에 피해를 주며 건축물을 부식시킴

현재 차량의 연료사용량은 증가 추세이나, 저황유 및 LNG 등 청정연료 공급 확대 및 배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감소추세임

(2) 이산화질소([eqn: NO _{2}])

적갈색의 자극성 냄새가 있는 유독한 기체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속에 포함된 질소나 연료 중 함유된 질소성분이 산화되어 생성되며 연소 온도가 고온일수록 많이 생성됨

연료 중 질소성분은 석탄, 중유, 경유, 휘발유, 천연가스의 순으로 다량함유되어 있으며 대기 중 탄화수소와 자외선(또는 가시광선)의 영향으로 오존, 포름알데히드,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등의 각종 산화제를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발생시킴

이산화질소에 의한 피해는 눈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아황산가스와 같은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나 심한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유행성 독감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혈색소와는 친화력이 강하여 용혈을 일으킬 정도로 위험함

< 표 5- > 이산화질소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ppm)	폭로시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
0.08-0.1	7-8년	아동의 급성호흡기 질환 발생률 증가
0.11	1시간	기도과민성 증가(기도천식환자)
0.5-1.0	매일 부정기간	하기도 감염율 증가(소아)
1.0	-	폐기능 검사상 폐환기 기능장애
1.6-2.0	15분	기도저항 증가(정상인 및 기관지염 환자)
5	10분	기도저항 증가
100-150	40분	사망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일산화탄소([eqn: CO])

탄소화합물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생성되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많이 배출되어 차량의 급증과 함께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유황, 염소, 철, 니켈과 반응하여 각종의 유해한 화합물을 만들며 공기와의 혼합될 경우 불꽃이 있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짐

무미, 무취 및 무색 기체이기 때문에 식물, 건축물 및 토양 등에는 피해가 없지만 인간이나 동물에게는 혈색소의 고유기능인 산소운반에 장애를 초래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함

일산화탄소의 급성중독은 시력 및 청력 저하, 운동신경과 근육마비, 사고능력 저하 등 뇌조직과 신경계통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며 식욕감퇴와 장운동의 저하, 위점막의 침식으로 인한 출혈과 부종, 혈중 당분 상승, 체온 저하의 증상도 유발함

< 표 5- > 일산화탄소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COHb농도(%)	폭로시간1시간	폭로시간8시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0-15ppm 30ppm	시간에 대한 판단력 약화 시력장애, 신체반응 둔화
2.5-3.0	70-85ppm	15-18ppm	관상동맥 환자에서 운동능력 감소
3.0	85ppm	18ppm	말초혈관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운동시 다리에 통증 느낌
3.0-6.5	85-207ppm	18-45ppm	경계를 요하는 직종에서 작업능력 저하
5-20	155-775ppm	33-170ppm	젊은 나이대에서 운동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의 농도와 최대산소 섭취량 간의 상관관계 밀접해짐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오존([eqn: O _{3}])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태양빛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도시지역이나 오염지역에서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정오경에 가장 고농도임

오존 농도는 생성에 관여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외에도 기상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끼고 기도의 수축으로 호흡곤란, 두통 및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폐기능 손상, 눈의 염증, 두통 및 신체적 불쾌감 유발, 감기 및 폐렴에 대한 저항력 감소, 만성적 신장질환의 악화, 천식 등을 유발함

농작물과 식물은 수확량이 감소하고 잎이 고사하기도 함

< 표 5- > 오존의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ppm)	폭로시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
0.05-0.1	즉시	불쾌한 냄새
0.05-0.3	1/2시간-6시간	운동신경 기능저하, 학습능력감소 및 학습효과 저하
0.08-0.4	3-4시간	호흡기 감염에 잘 걸림
0.1-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숨찬증상, 기존 호흡기질환 증상 악화
0.1-1.0	1시간	기도 저항 증가
0.1-1.0	2주일	냄새 느끼고 두통, 숨가쁘게 느낌, 시력장애
0.25-0.75	2시간	운동중 폐기능 감소
0.6-0.8	2주일	흉통, 기침, 기도자극
0.94	1시간30분	기침, 숨참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5) 미세먼지([eqn: PM _{10}], [eqn: PM _{2.5}])

황사와 같은 토양입자나 해염입자의 비산, 화산활동 등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나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활동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중 배출된 가스상물질의 응축 및 산화증화반응, 입자상 물질과의 반응 등을 통하여 2차적으로 생성이 되기도 함

매연 등의 입자상 물질은 타 오염물질(길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운반하는 작용을 하므로 피해의 양상은 더욱 가증시킴

일반적으로 대기 중 분진은 0.001-500㎛의 범위를 갖지만, 그 대부분은 0.1-10㎛의 크기를 갖으며, 10㎛이하를 [eqn: PM _{10}], 2.5㎛이하를 [eqn: PM _{2.5}]로 분류함

인체에 가장 유해한 입경은 0.5-5.0㎛ 범위이며 2-4㎛ 범위에서 침착률이 가장 크고 천천히 흡입할 때 침착률이 더욱 증가됨

1-10㎛정도의 입자는 침전, 빛의 분산현상 및 시야를 방해하는 역할이 더욱 큼

연무질 상태의 자극성 미세먼지가 기관지 및 폐포에 도달하여 천식 및 진폐증 등 각종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미세먼지는 일사량 변화 및 장거리 이동으로 원격지의 기후 및 환경에 영향(대표적 예 : 황사)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함

< 표 5- > 미세먼지([eqn: PM _{10}])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농도(㎍/㎥)	폭로시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
100	1년	만성기관지염 유발률 증가
150	24시간	병약자, 노인의 사망 증가
300이상	-	기관지염 환자의 급성악화
자료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6) 납(Pb)

납은 동식물의 조직과 세포 속에 존재하며 음식 및 물 속에도 미량 존재하나 납을 취급하는 작업장(건전지, 축전지, 크레파스, 물감, 페인트, 고무가공 및 도가니 공업 등)에서 주로 다량 발생하며, 인간의 혈액과 뼈 속에 흡수된 납이 축적되어 간장, 신장, 신경계통 등 여러 신체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과다 흡입 시 발작, 지적 성장력 부진, 행동장애 등 신경장애를 초래함

(7) 비산먼지

비산먼지는 굴뚝 등의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주로 시멘트 공장, 연탄 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배출됨

< 표 5- > 비산먼지 발생 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 제조 ․ 가공업	가.토사석광(石鑛)업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표 5- > 비산먼지 발생 사업 (계속)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건설업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 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만 해당한다)
시멘트 ․ 석탄 ․ 토사 ․ 사료 ․ 곡물 ․ 고철의 운송업	시멘트 ․ 석탄 ․ 토사 ․ 사료 ․ 곡물 ․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 만 해당한다)
고철 ․ 곡물 ․ 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4) 악취

(1) 악취배출 허용기준

악취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이하의 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기존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가 있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표 5-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이하	1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이하	1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이하	0.03이하	0.03 ～ 0.07
n-뷰틸산	0.002이하	0.001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이하	0.0009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이하	0.9이하	0.9 ～ 4.0
자료)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 표 5-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이하	1이하	1 ~ 2
메틸메르캅탄	0.004이하	0.002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이하	0.02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이하	0.01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이하	0.009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이하	0.005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이하	0.05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이하	0.4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이하	0.05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이하	0.029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이하	0.009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이하	0.003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이하	10이하	10 ～ 30
자일렌	2이하	1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이하	13이하	13 ～ 35
자료)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2)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 표 5- >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사료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제조시설 -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 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증류주ㆍ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자료)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ㆍ건조 공정 또는 호제공정(희석ㆍ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ㆍ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ㆍ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ㆍ표백ㆍ정련ㆍ자숙ㆍ염색ㆍ다림질 [텐터(tenter)]ㆍ탈수ㆍ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가죽 제조시설	-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신발 제조시설	- 롤ㆍ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제재ㆍ목재가공 및 합판ㆍ강화목재 제조시설	-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 제재ㆍ가공연마 공정 (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 ㆍ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접합ㆍ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ㆍ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3㎥ 이상인 함침ㆍ증해ㆍ표백ㆍ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 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ㆍ인쇄ㆍ건조ㆍ코팅 ㆍ압축ㆍ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료)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해당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 (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해당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자료)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의약 제제품제조시설	-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 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 (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도료ㆍ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아스팔트 제품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금속의 용융ㆍ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제조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ㆍ알칼리처리 및 화성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 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혼합ㆍ정련ㆍ절연ㆍ접합ㆍ피복ㆍ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ㆍ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ㆍ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자료)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폐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하수ㆍ축산폐수 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ㆍ고철ㆍ폐석고ㆍ폐석회ㆍ폐내화물ㆍ폐유리 등 무기성 폐기물 (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	위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지정악취물질의 기타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무실ㆍ창고ㆍ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ㆍ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하며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5) 대기질현황

(1)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의 대상물질은 아황산가스([eqn: SO _{2}]), 이산화질소([eqn: NO _{2}]), 일산화탄소(CO), 오존([eqn: O _{3}]), 미세먼지([eqn: PM _{10}], [eqn: PM _{2.5}]), 납(Pb) 및 벤젠임

아황산가스([eqn: SO _{2}]), 이산화질소([eqn: NO _{2}]), 미세먼지([eqn: PM _{10}], [eqn: PM _{2.5}])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일산화탄소(CO), 오존([eqn: O _{3}]), 납(Pb) 및 벤젠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은 과거와 동일함

< 표 5- > 대기환경기준

항목	구분	국내환경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연평균	0.02이하	자외선형광법
	24시간평균	0.05이하
	1시간평균	0.15이하
일산화탄소	8시간평균	9이하	비분산 적외선분석법
	1시간평균	25이하
이산화질소	연평균	0.03이하	화학발광법
	24시간평균	0.06이하
	1시간평균	0.10이하
미세먼지(PM-10)	연평균	50이하	베타선흡수법
	24시간평균	100이하
미세먼지(PM-2.5)	연평균	25이하	중량농도법
	24시간평균	50이하
오존	8시간평균	0.06이하	자외선광도법
	1시간평균	0.10이하
납	연평균	0.5이하	원자흡광광도법
벤젠	연평균	5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대기 항목 2. 미세먼지(Pm-2.5)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영암군 대기오염도

① 대기질 측정 지점

< 그림 5- > 영암군 대기질 측정사진

측정지점/일시	측정사진
A-1 영암군청 인근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A-2 학산면사무소 인근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A-3 삼호농협 인근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② 대기질 측정결과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8-2 소재 대기질 고정측정망의 2013년 9월 – 12월 측정자료의 평균치와 영암군청인근, 학산면사무소인근, 삼호농협 인근에서 측정(2013.10.15)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남

< 표 5- > 대기질 측정결과

측정대기질	기준	영암군청 인근	학산 면사무소 인근	삼호농협 인근	나불리 고정측정망	측정치 평균
아황산가스(SO2) (ppm)	0.15이하	0.0019	0.0018	0.0019	0.0059	0.0028
이산화질소(NO2) (ppm)	0.10이하	0.0085	0.0084	0.0089	0.0147	0.0101
일산화탄소(CO) (ppm)	25이하	0.3	0.3	0.3	0.3989	0.3247
오존(O3) (ppm)	0.10이하	0.018	0.018	0.019	0.0357	0.0226
미세먼지(PM10) (㎍/㎥)	100이하	29.7	30.5	31.2	28.78	30.045

6) 대기질 개선 목표

영암군 대기질의 개선목표는 영암군내 각 소재지 중심지 지역에서의 측정자료와 삼호읍 고정측정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표 5- > 대기질 개선 목표(2018년)

측정대기질	기준	측정치평균	2018년 목표치
아황산가스(SO2)(ppm)	0.15이하	0.0028	0.0028
이산화질소(NO2)(ppm)	0.10이하	0.0101	0.0101
일산화탄소(CO)(ppm)	25이하	0.3247	0.3247
오존(O3)(ppm)	0.10이하	0.0226	0.0226
미세먼지(PM10)(㎍/㎥)	100이하	30.045	30.045

7) 최근 대기오염의 특징

(1) 교통부문에 의한 대기오염의 영향 증대

이동오염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질소산화물, 미세먼지(PM-10 및 PM-2.5)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동오염원 등에 대한 측정 및 관리체계가 필요함

또한, 일반자동차에 비해 그 수는 적으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다량 발생하는 건설기계 등은 출력과 연비 때문에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강화와 연료품질 개선이 요구됨

(2) 대기환경 기준 중 [eqn: PM _{2.5}]에 대한 대비

인체에 유해한 2.5마이크로미터(㎛)이하 크기의 미세먼지([eqn: PM _{2.5}])에 대한 환경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 규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eqn: PM _{2.5}]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의 추가적인 설치 및 측정방법에 관한 정도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qn: PM _{2.5}]의 배출원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도로상 먼지 및 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함

(3) 대기오염 부하량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의 발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와 종류가 다양화 되면서 대기오염의 부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영암군의 현재 대기질의 오염도는 심하지 않으나 인접지역인 광주광역시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의 산업체 증가와 지역 개발 및 자동차의 통행량의 증가로 인해 향후 대기오염의 부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8) 대기질 관리의 방향

대기환경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 및 관리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오존경보제와 같은 단기적인 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 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각종 자동측정망의 측정정보와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대기질의 감시, 경보, 발생원의 역추적 등의 대기질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알고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추진

천연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무공해 혹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보급의 의무화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신차를 구입 시 20%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촉진함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및 차량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최근 신동력 에너지로 떠오르는 수소연료 자동차 보급사업과 연계한 수소 충전소 지역 네트워크망 구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향후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부제 운행의 시행

자동차 부제운행은 교통량 감축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큰 시책이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의무화되지 못하고 권장사항으로써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시민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에 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연료 절감, 대기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자율적 참여 유도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의 상시 감시시스템의 도입

원격측정장치의 도입으로 현행 강제정차식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가능함

현행의 검사제도의 문제점인 낮은 적발율과 점검을 위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불편함 등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실제로 2012년 4월,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원격측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도권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림 5- >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오존경보제의 확대와 실시 강화

오존주의보 등의 특정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경보발령 등의 통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오존에 대한 조기경보와 통제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오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오존의 단기적인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9) 대기ㆍ에너지분야 과거 추진실적

< 표 5- > 대기ㆍ에너지분야 과거 추진실적

추진과제	추진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지도ㆍ점검(대기분야 107개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나불리 대기질 고정측정망 운영
소각시설 폐열발전사업	그린환경자원센터 폐열회수 발전사업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관련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장비수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탄소포인트 보상금 지급

10) 대기ㆍ에너지분야 추진과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대기질 변화 알림시스템 구축

비산먼지 관리강화

영암군청사 에너지 절감책 도입(PC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 도입)

신재생에너지 단지 운영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소각시설 폐열발전사업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관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필요성

대기환경과 수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합동 지도ㆍ점검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추진계획

반복위반업소 합동단속 등 특별관리 및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상시 감시(TMS) 및 계도ㆍ홍보 강화

관리 능력이 미약한 중소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및 상담 강화

기대효과

관리능력이 미약한 중소 영세 사업장에 기술지원

반복 위반 업소의 합동단속으로 지도효과 상승 기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필요성

정확하게 대기오염물질의 시공간적 분포를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측정망의 추가 설치가 필요

2000년부터 대기오염도 측정업무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특수측정망의 설치 확대

지역 및 광역 대기오염 관리와 장거리 이동의 통합관리

추진계획

IT를 활용하여 대기환경 기초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평가, 분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기 정책의 신뢰도 제고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에 근거한 대기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대기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영향권별 관리체계 확립

대기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동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자료와 병행하여 대기질 평가

산업시설 밀집지역과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우선적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

기대효과

대기오염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관리

대기오염 측정 자료로 활용

대기질 변화에 대한 알림시스템의 구축

현재 대기질 변화가 심한 주요 대도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는 오존 및 미세먼지에 대해 전광판을 통해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내에서는 목포와 순천시에서 시행중임

기존의 오존경보 및 주의보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오존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뿐더러 오존의 위험성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존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이 활동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휴대폰 등을 통해 기상특보 등의 자연재해의 발생을 알리는 것과 같이 오존경보 및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초과사항을 시민에게 방송이나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비산먼지의 관리강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또한 비산먼지 발생이 증가되는 건조한 시기에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과속 등의 운행으로 인한 흙먼지 발생을 단속하고 진공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도로의 먼지를 제거하는 사업을 도입 또는 확대 실시하는 등의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영암군청사 에너지절감책 도입(PC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 도입)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영암군청 청사에너지 절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PC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 “그린터치”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

현재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영암하수처리장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설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적 운영단계에 있는 친환경발전 설비를 점차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표 5- > 신재생에너지 단지 운영

운영장소	운영중	공사중
대불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426KW, 풍력 750KW	태양광 429KW
영암하수처리장	-	태양광 236KW

자료 : 영암군 내부 자료.2012년12월기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종류 : 태양광주택, 지열주택, 소형풍력주택, 연료전지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며,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연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화관, 학교, 공공시설물 신축ㆍ증축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상시감시체제(Cleansys)의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4,5종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등을 자동으로 측정 가능토록 하고 24시간 원격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의 건강 및 영암군의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배출시설 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요구됨

대기질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 목적 및 필요성

현행 교통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교통수요 관리 정책은 통행량 줄이기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고려는 부족.

대기오염이 심한 시내 중신부 등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하여 저공해 자동차가 이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환경친화적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내용 및 추진계획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혼잡통행료나 주차료 할인, 면제 등 제도적인 유도정책 실시

자전거 도로, 보관시설, 횡단도 및 대여도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자전거 등록제 실시를 통한 자전거 분실위험 감소

㉢ 기대효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시민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의 참여의식 고취 환경지역 지정에 의한 도심부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

오염배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자동차 구매 욕구 증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확대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지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또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이하의 지역을 말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악취관리지역은 도지사 또는 군수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악취배출시설의 기술진단 및 지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하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한, 이하의 사업장 중 악취저감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법 제8조ㆍ제8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악취배출시설의 종류와 기준

< 표 5- > 악취배출시설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사료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제조시설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증류주ㆍ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주)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ㆍ건조 공정 또는 호제공정(희석ㆍ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ㆍ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ㆍ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ㆍ표백ㆍ정련ㆍ자숙ㆍ염색ㆍ다림질 [텐터(tenter)]ㆍ탈수ㆍ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가죽 제조시설	-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신발 제조시설	- 롤ㆍ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제재ㆍ목재가공 및 합판ㆍ강화목재 제조시설	-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 제재ㆍ가공연마 공정 (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 ㆍ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접합ㆍ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ㆍ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3㎥ 이상인 함침ㆍ증해ㆍ표백ㆍ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 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ㆍ인쇄ㆍ건조ㆍ코팅 ㆍ압축ㆍ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해당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무기안료ㆍ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 (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해당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주)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 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 (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도료ㆍ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비누ㆍ세정광택제 ㆍ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금속의 용융ㆍ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제조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립금속제품 ㆍ기계ㆍ기기ㆍ장비ㆍ운송장비ㆍ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ㆍ알칼리처리 및 화성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 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혼합ㆍ정련ㆍ절연ㆍ접합ㆍ피복ㆍ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ㆍ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ㆍ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주)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 5- > 악취배출시설 (계속)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폐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하수ㆍ축산폐수 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ㆍ고철ㆍ폐석고ㆍ폐석회ㆍ폐내화물ㆍ폐유리 등 무기성 폐기물 (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그 밖의 시설	위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지정악취물질의 기타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주)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ㆍ창고ㆍ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ㆍ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하며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2. 소음ㆍ진동분야

1) 일반현황

(1) 소음진동의 정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을 말함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을 말함

소음은 개인의 주관적 감각에 의한 감각공해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50dB(A) 정도를 전후로 그 이상의 음이 발생하면 소음으로 느끼고,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

기본적으로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각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청각장애가 올 수도 있다. 또한, 70dB이상의 갑작스러운 소음은 심장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소음은 인간생활에 있어 생리적, 심미적 영향을 주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발

가축 역시 소음에 장기적으로 반복 노출되면 임신 및 출산장애, 기형 등이 발생하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 폐사에 이를 수도 있음

높은 수준의 진동은 순환기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등에 영향을 미침

집중력을 요하는 정밀기계 제조 및 조립 고정에서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여 제품의 불량률이 증가하며 부동산의 경우 소음·진동에 노출될 경우 재산가치가 하락하게 됨

(2) 소음의 종류

① 생활소음

생활 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 공사장의 작업 소음, 소규모 고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 관련 연구의 증가와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역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② 교통소음

자동차, 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는 90~100dB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며, 특히 도로망의 확장과 증설로 인해 차량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의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③ 공장소음

공장설치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입지단계에서부터 고려가 필요함

④ 항공기 소음

최근 항공기의 운항 항로 신설 및 운항 회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항소음피해자에 TV수신료, 냉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 하고 있음

< 그림 5- > 소음원 사례별 소음크기

(3)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현황 파악은 환경부 ‘2011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평가(2012)’자료를 인용

2011년 소음 진동 민원은 56,244건으로 환경관련 민원의 약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약 4.7% 증가함

웰빙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전체 민원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9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5년 이후 94.3% 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그림 5- > 연도별 소음ㆍ진동 민원발생 변화추이

발생원별로는 건설현장 등 생활소음이 94.9%를 차지하였으며, 공장소음 3.0%, 도로·철도 등 교통소음 1.2%, 항공기소음 0.9% 순으로 조사됨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의 원인으로는 지역개발로 인한 공사장 소음이 68.1%로 대부분을 차지함

2010년도와 비교 시 민원의 증가율은 항공기 소음이 37.6%로 가장 높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10.8%, 공사장 소음 9.2% 순이며, 반면에 교통소음과 이동소음 등은 감소하였음.

< 그림 5- > 발생원별 민원현황

지역별 소음진동 관련 민원발생률은 전체 56,244건 중 서울 38.7%, 경기 22.8%, 인천 8.1% 등 수도권 지역에서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수도권 지역의 민원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토지 이용과 인구 밀집에 따라 소음원에 노출되는 인구가 많고, 재건축, 택지 개발 등의 공사장 소음, 홍보를 위한 확성기나 이동소음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전국 16개 시·도중 서울, 강원, 충남, 전북의 4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2010년 대비 민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림 5- > 시도별 환경관련 민원발생현황

(4)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전국의 배출업소는 41,860개소이며, 2010년에 비해 3.4% 증가함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허가지역의 배출업소는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한 배출업소 유입억제, 허가요건 완화 동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3.9% 감소함

< 표 5- > 전국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단위 : 업소 수)

구분	계	허가	신고	허가.신고 외
2010	40,501	1,307	39,194	9,390
2011	41,860	1,125	40,735	8,963
증감율	3.4%	-13.9%	3.9%	-4.5%
주)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평가. 2012

시·도별 배출업소 수는 경기지역이 42.8%로 집중되어 있고, 경남 13.1%, 경북 9.2%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5- > 전국 시ㆍ도별 배출업소현황(허가ㆍ신고대상)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배출업소를 구분하면 용도지역별 소음진동 배출현황은 관리지역 59.5%, 도시지역 34.4%, 농림지역 5.3% 순으로 나타남

(5) 소음진동의 환경규제기준

ISO기준, 영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소음 관련 법령을 비교하여 <표 3.3.29>에 나타내었음

외국은 대체로 ISO의 권장치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주간 : 45~70 dB(A), 야간 : 35~60 dB(A)) 우리나라는 5~15 dB(A) 가량 다소 높게 정해져 있음

< 표 5- > 국내외 관련법령 비교(일반지역)

(주간/야간, 단위 : dB(A))

	ISO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주거전용지역,요양지역	45 / 35	40 / 30	45 / 35	45 / 35	50 / 40
도시 주거지역	55 / 45	50 / 35	50 / 40	50 / 40	55 / 45
교외주거지역	50 / 40	45 / 35	50 / 40	50 / 40	55 / 45
상 업 지 역	65 / 55	-	60 / 50	60 / 50	65 / 55
공 업 지 역	70 / 60	-	60 / 50	60 / 50	70 / 65
혼 합 지 역	60 / 50	-	-	-	-

< 표 5- > 소음환경기준

(단위 : ㏈(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환경기준
		낮(6:00~22:00)	밤(22: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주) 1. 가 지역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나 지역 : 생산관리지역, 일반관리지역 및 준주거지역 3. 다 지역 :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4. 라 지역 :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표 5-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 지역	주간(6:00~22:00)	야간(22:00~6:00)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기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2) 소음진동 측정결과

① 소음진동 측정지점

< 그림 5- > 영암군 소음진동 측정사진

측정지점	측정사진
A-1 영암군청 인근 도로변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A-2 학산면사무소 인근 도로변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A-3 삼호농협 인근 도로변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평가방법은 측정자료와 기준(환경기준, 규제기준, 한도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도로변지역 소음기준과 진동기준을 충족시킴

< 표 5- > 소음 측정결과 및 기준

단위 : db(A)

측정지점	주간소음					야간소음
	1회	2회	3회	4회	평균	1회		2회	평균
NV-1	45.6	45.2	45.5	46.0	45.6	41.6		41.2	41.4
NV-2	51.9	52.3	51.8	51.5	51.9	43.5		43.7	43.6
NV-3	55.6	56.0	55.5	55.3	55.6	45.2		45.6	45.4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환경기준
				낮(6:00~22:00)			밤(22:00~6:00)
도로변 지역	가,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 표 5- > 진동측정결과 및 기준

단위 : db(V)

측정지점	주간진동			야간진동
	1회	2회	평균	1회
NV-1	15.9	16.3	16.1	13.4
NV-2	19.0	18.6	18.8	14.2
NV-3	36.1	36.5	36.3	25.1
대상 지역			주간 (6:00~22:00)	야간 (22:00~6:00)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기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3) 소음진동 전망

(1) 영암군의 교통소음

영암군 차량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량통행의 증가로 교통소음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교통소음은 교통량보다 차량속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량증가로 인한 주행속도의 감소로 소음도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표 5-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도와 감각의 변화

교통량 증가율	dB 증가량	상대적 느낌	상대적 소음
2 배	3	소리가 약간 커짐	1.2 배
3 배	5	소리가 확실히 커짐	1.4 배
10 배	10	소리가 훨씬 커짐	2 배
100 배	20	소리가 아주 커짐	4 배
1000 배	30	소리가 대단히 커짐	8 배

단,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경적음 등으로 인한 도로변 지역의 소음민원이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소음민원의 증가 추세

전국적으로 실제 측정 소음도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소음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생활수준과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됨

4) 소음진동 개선의 방향

환경소음 대책과 환경산업 연계를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소음예측기술과 소음지도 작성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여 교통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한 설계나 최적의 방음벽 설계사양 도출 등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소음예측기술을 적극 활용한 소음발생원과 주거지의 충분한 이격을 두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소음지도를 통한 공간적인 소음대책의 수립과 정책적인 방향의 설정

단계적, 장기적, 목표지향적인 환경소음 대책의 수립

단계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효율적인 환경소음 정책의 수립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등의 지속적인 연구투자가 필요함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에서의 방해를 예방하고,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과 인체적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인구 집중 등의 생활 소음 배출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한 소음 ․ 진동의 민원과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자체 스스로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

2018년 소음 ․ 진동환경 목표지표

일반적으로 시계초침 소리가 20db(A)임을 감안할 때, 측정데이터로 산출한 평균값을 각 구역에 일괄적으로 목표치로 설정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각 지역구분별 생활소음 및 진동 기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5) 소음ㆍ진동분야 과거 추진실적

< 표 5- > 소음ㆍ진동분야 과거 추진실적

추진과제	추진내용
환경오염 피해 단속용 소음측정기 구입	공사장 및 생활소음 증가 민원이 증가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여 소음측정반 운영 민원사항 능동적 대처

6) 소음ㆍ진동분야 추진과제

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측정기 구입

(1) 소음측정망 설치

현재 영암군에는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측정망이 없어 관련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측정한 자료만으로 영암군 전체의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음

대불산단, 삼호산단의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한 고정소음측정망 설치 필요

따라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정온을 요하는 지역 주변에 소음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 환경기준을 계속하여 초과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소음측정기 운영

공사장 및 생활민원 증가에 따라 민원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여 운영 필요

(3) 소음지도의 작성

< 표 5- > 소음관리방안구축

현황파악

소음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지점 확충

현황파악

지역특성고려, 세분화된 관리기준선정

소음 관리지역 설정

관리기준과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소음 발생지역으로 영향이 있거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 예측모델 선정

소음예측모형 수립을 위해 여러 예측식을 검토하고 지역별로 적용 가능한 소음예측모델 선정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과 시설의 규모를 산정(소음지도 작성)

소음․진동 발생 지역별 저감방안 수립

소음특성, 저감효과, 설치비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방안 수립

소음 및 진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영암군의 소음 및 진동 배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소음 ․ 진동 관리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해 소음지도를 작성함

이에 따라 향후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향후 개발 예정지역에 대해 개발 전에 소음 ․ 진동 문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함

현재 소음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향후 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 개발전 소음문제를 고려한 합리적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함

(3) 교통소음 및 진동저감사업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방음벽, 저소음 노면 포장도로 설치

(4) 소음발생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 강화

공사장 소음 중점관리 : 저소음 공사장비 및 고효율 방음시설의 사용 확대, 공사장소음 실시간 공개유도, 야간 및 공휴일 공사금지, 위반사업장 과태료

(5) 발생원별 소음관리방안

① 생활소음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민들의 협조와 실천이 필요함

관련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명령 등을 엄격하게 이행,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곳으로,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에 유의할수 있도록 홍보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쎄게 닫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

청소기 등의 생활기기와 헬스기구와 같은 실내운동기구는 저녁10시부터 익일 아침7시까지 사용을 자제.

화장실과 주방에서 발생하는 배수에 대한 소음 역시 의외로 영향이 크므로,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는 가급적 샤워나 설거지 등을 자제.

기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된 층간소음저감 생활수칙을 이행

② 도로교통소음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을 측정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함

건축허가 시, 도로로 부터의 이격거리 준수, 방음벽 설치, 공동주택 중간층에 대한 이중창 또는 삼중창 설치의 의무화 등의 조건 제시

도로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속도제한 등의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소음방지에 대한 운전자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함

3. 수질환경분야

1) 수자원 일반현황

(1) 하천 및 호소현황

영암군에는 금천, 시종천, 금성천, 망호천, 회문천, 도포천, 호동천, 상월천, 용산천, 구림천, 군서천, 망월천 등이 위치함(자료:한국하천일람)

< 그림 5- > 영암군 하천 현황

영암군에는 쌍정, 연보, 입석, 성산, 성양, 학파, 율치, 연소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음

< 표 5- > 영암군 저수지 현황

연번	저수지명	수혜면적(ha)
1	쌍정저수지	284.5
2	연보저수지	69.6
3	입석저수지	203.5
4	성산저수지	264.5
5	성양저수지	63.7
6	학파1저수지	426
7	학파2저수지	114.6
8	율치저수지	280.7
9	연소저수지	0

자료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2)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위반 현황

수질분야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총 87개소로 1종 1개, 2종 1개, 4종 3개, 5종 84개소임

< 표 5- >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수질분야)

단위 : 개소

1종	2종	3종	4종	5종
1	1	-	3	84

자료 : 영암군 내부자료.2014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배출업소 87개소, 단속업소 77개소, 위반업소 3개소이며, 행정처분내역은 경고 2개소, 조업정지 1개소에 해당함

< 표 5-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수질분야)

단위 : 개소

배출 업소	단속 업소	위반 업소	행정처분내역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금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타
87	77	3	2	-	1	-	-	-	-	-

자료 : 영암군 내부자료.2014

3) 수질환경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란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행정적인 정책목표를 말함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수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환경기준인 수소이온농도(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N), 부유물질(SS), 총대장균군수, 총질소(T-N), 총인(T-P) 등 8개항목과 사람의 건강 보호기준인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납(P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유기인, 6가크롬(Cr+6),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의 1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천 생활환경기준, 호소수 생활환경기준, 지하수 생활환경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등 수자원 종류별, 용도별 기준이 존재하며, 주로 환경부 기준에 준하고 있음

① 하천 생활환경기준

< 표 5- > 하천의 생활환경기준(①)

(단위 : ㎎/L)

등급	기 준
	pH	DO	BOD	COD	TOC
Ⅰ-a	6.5～8.5	7.5 이상	1 이하	2 이하	2 이하
Ⅰ-b		5.0 이상	2 이하	4 이하	3 이하
Ⅱ			3 이하	5 이하	4 이하
Ⅲ			5 이하	7 이하	5 이하
Ⅳ	6.0～8.5	2.0 이상	8 이하	9 이하	6 이하
Ⅴ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Ⅵ	-	2.0 미만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 표 5- > 하천의 생활환경기준(②)

(단위 : ㎎/L)

등급	기 준
	SS	T-P	대장균군(군수/100㎖)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Ⅰ-a	25 이하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Ⅰ-b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Ⅱ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Ⅲ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Ⅳ	100 이하	0.3 이하	-	-
Ⅴ	부유쓰레기X	0.5 이하	-	-
Ⅵ	-	0.5 초과	-	-
주)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1) 매우 좋음 (I-a)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2) 좋음 (I-b)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3) 약간 좋음 (II)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 로 사용할 수 있음 4) 보통 (III)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5) 약간 나쁨 (IV)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6) 나쁨(V)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7) 매우 나쁨 (VI)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2.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② 호소수 생활환경기준

< 표 5- > 호소수의 생활환경기준

(단위 : ㎎/L)

등급	기 준
	pH		COD		TOC		SS		DO
Ⅰ-a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Ⅰ-b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Ⅱ			4 이하		4 이하
Ⅲ			5 이하		5 이하		15 이하
Ⅳ	6.0～8.5		8 이하		6 이하				2.0 이상
Ⅴ			10 이하		8 이하		부유쓰레기 X
Ⅵ	-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등급	기 준
	T-P	T-N		클로로필-a		대장균군 (군수/100㎖)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Ⅰ-a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Ⅰ-b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Ⅱ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Ⅲ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Ⅳ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Ⅴ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Ⅵ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
주)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1) 매우 좋음 (I-a)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ㆍ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2) 좋음 (I-b)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3) 약간 좋음 (II)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ㆍ침전ㆍ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4) 보통 (III)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5) 약간 나쁨 (IV)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6) 나쁨(V)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7) 매우 나쁨 (VI)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③ 지하수 생활환경기준

< 표 5- > 지하수의 수질환경기준

(단위 : ㎎/L)

항목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오염물질	pH	5.8～8.5	6.0～8.5	5.0～9.0
	대장균군수(MPN/100㎖)	5,000 이하	-	-
	NO3-N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CI-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유해물질	Cd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As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CN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Hg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기인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Pb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TCE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PCE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자료 : 환경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2012

④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강화

위해성이 큰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하고, 기존항목 중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인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먹는물 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함

< 표 5-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단위 : ㎎/L)

항목	기준값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주)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3) 영암군 수질측정결과

(1) 수질 측정지점

< 그림 5- > 영암군 수질측정사진

측정지점	측정사진
W-1 덕진교 아래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W-2 학산면 망월천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W-3 신북면 황금교 아래 (측정일 : 2013년 10월 15일)

(2) 수질 측정결과

영암군의 하천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3개소에서 생활환경 기준물질 중 수질환경 기준이 설정된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SS(부유물질),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을 대상으로 측정함

< 표 5- > 수질측정결과

구분	기준 (등급III)	영암읍덕진교
		측정치	등급
수소이온농도(pH)	6.5-8.5	7	I-a
용존산소(DO)(㎎/ℓ)	5.0이상	9.5	I-a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ℓ)	5이하	0.8	I-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이하	3.7	I-b
총인(T-P)(㎎/ℓ)	0.2이하	0.057	Ⅱ
부유물질(SS)(㎎/ℓ)	25이하	5.6	I-a
총대장균군(군수/100㎖)	5000이하	68	I-b
구분	기준 (등급III)	학산면 망월천
		측정치	등급
수소이온농도(pH)	6.5-8.5	6.9	I-a
용존산소(DO)(㎎/ℓ)	5.0이상	8.9	I-a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ℓ)	5이하	1.2	I-b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이하	7.1	IV
총인(T-P)(㎎/ℓ)	0.2이하	0.101	III
부유물질(SS)(㎎/ℓ)	25이하	37	IV
총대장균군(군수/100㎖)	5000이하	120	I-b
구분	기준 (등급III)	신북면 황금교
		측정치	등급
수소이온농도(pH)	6.5-8.5	6.2	I-a
용존산소(DO)(㎎/ℓ)	5.0이상	9.2	I-a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ℓ)	5이하	1.2	I-b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이하	5.5	III
총인(T-P)(㎎/ℓ)	0.2이하	0.065	Ⅱ
부유물질(SS)(㎎/ℓ)	25이하	22.5	I-a
총대장균군(군수/100㎖)	5000이하	112	I-b
등급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III(보통) IV(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4) 영암군 수질측정망 측정결과

(1) 하천 수질측정결과

영암군 고정 수질측정망 삼포천2, 영암천, 영암천1, 유치천-1의 2013년 수질측정치의 평균은 아래표와 같음

< 표 5- > 영암군 수질측정망 측정결과

구분	기준 (등급III)	삼포천2		영암천
		측정치	등급	측정치	등급
수소이온농도(pH)	6.5-8.5	7.4	I-a	7.7	I-a
용존산소(DO)(㎎/ℓ)	5.0이상	9.2	I-a	9.7	I-a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ℓ)	5이하	4.2	III	2.8	Ⅱ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이하	11.6	Ⅵ	8.2	IV
총인(T-P)(㎎/ℓ)	0.2이하	0.167	I-a	0.109	I-a
부유물질(SS)(㎎/ℓ)	25이하	111.6	I-a	41.6	I-a
총대장균군(군수/100㎖)	5000이하	-		-
구분	기준 (등급III)	영암천1		유치천-1
		측정치	등급	측정치	등급
수소이온농도(pH)	6.5-8.5	7.4	I-a	7.2	I-a
용존산소(DO)(㎎/ℓ)	5.0이상	9.7	I-a	10.7	I-a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ℓ)	5이하	2.6	Ⅱ	0.8	I-a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이하	6.4	III	3.2	I-b
총인(T-P)(㎎/ℓ)	0.2이하	0.104	I-a	0.029	I-b
부유물질(SS)(㎎/ℓ)	25이하	36.6	I-a	10	I-a
총대장균군(군수/100㎖)	5000이하	16,840		-
주) 1. 등급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III(보통) IV(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2. 물환경정보시스템 2013년 평균 3. 삼포천2 : 영안군 시종면 구산리 4. 영암천 :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5. 영암천1 ; 영암군 군서면 6. 유치천1 :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2) 영암군 호소 수질측정결과

< 표 5- > 영암군 호소 수질측정결과

구분	기준(등급III)	영산호2
		측정치	등급
PH(수소이온농도)	6.5-8.5	7.3	Ia
COD(화학적산소요구량)	5이하	6.5	IV
TOC(총유기탄소)	5이하	3.6	Ⅱ
SS(부유물질)	15이하	27	IV
DO(용존산소)	5.0이상	9.4	Ia
T-P(총인)	0.05이하	0.079	IV
T-N(총질소)	0.6이하	3.365	Ⅵ
클로로필-a	20이하	25.1	IV
분원성대장균군수	1000이하	40	Ib
총대장균군수	5000이하	290	Ib
구분	기준(등급III)	영암호1
		측정치	등급
PH(수소이온농도)	6.5-8.5	7.9	Ia
COD(화학적산소요구량)	5이하	4.9	III
TOC(총유기탄소)	5이하	2	Ia
SS(부유물질)	15이하	5.8	III
DO(용존산소)	5.0이상	9.8	Ia
T-P(총인)	0.05이하	0.03	Ⅱ
T-N(총질소)	0.6이하	1.187	IV
클로로필-a	20이하	7	Ib
분원성대장균군수	1000이하	2	Ia
총대장균군수	5000이하	23	Ia
구분	기준(등급III)	영암호2
		측정치	등급
PH(수소이온농도)	6.5-8.5	7.8	Ia
COD(화학적산소요구량)	5이하	4.9	III
TOC(총유기탄소)	5이하	2.1	Ib
SS(부유물질)	15이하	10.1	IV
DO(용존산소)	5.0이상	9.9	Ia
T-P(총인)	0.05이하	0.027	Ⅱ
T-N(총질소)	0.6이하	1.184	IV
클로로필-a	20이하	8.4	Ib
분원성대장균군수	1000이하	1	Ia
총대장균군수	5000이하	13	Ia
주) 1. 등급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III(보통) IV(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2. 물환경정보시스템 2013년 평균

5) 수자원분야 과거 추진실적

< 표 5- > 수자원분야 과거 추진실적

추진과제	추진내용
정화조청소관리	정화조청소안내, 독거노인 정화조 청소비 지원
수질정화시설운영	망월천 수질정화시설운영
영산강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및 수거	쓰레기처리 인부 인건비 지급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 설치 및 운영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주) 상하수도분야, 하천복원관련 사업은 제외함

6) 수질분야 추진과제

EM(유용미생물)용액 보급사업

지하수 수질관리의 강화 및 이용기반 확충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정화조청소관리

수질정화시설운영

영산강부유쓰레기 차단막설치 및 수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EM(유용미생물)용액 보급사업

① EM(유용미생물)사업의 개요

EM용액은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중에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종을 조합하고 배양한 용액임

EM용액은 항산화 작용 또는 항산화물질을 생성함으로써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기 때문에 악취제거, 수질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음식물 폐기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인천시 동구, 군포, 속초, 용인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EM용액 보급사업 및 수질정화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그림 5- > 유용미생물 보급사업과 EM용액 활용

② 선진사례(경기도 부천시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지난 2008년 베르네천을 비롯한 주변 하천의 수질정화를 위해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EM배양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940톤의 EM용액을 생산하고 있음

생산된 EM용액은 자동투입설비에 의해 매일 약 0.5톤이 베르네천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수치가 2008년 14.8ppm에서 2009년 9.6ppm으로 약 30%가 저감되는 효과를 얻음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부천시 내의 각 구청 및 주민센터에 EM용액 보급통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가 무료로 EM용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홍보하면서 화학세제 대신 EM용액을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있음

실제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EM발효액을 직접 사용한 후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지금 보급되는 양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의견에 배양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③ 기대효과

가정에 보급된 유용미생물은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욕실 등 청소보조제, 주방세제 대체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또한, 수질정화에 좋은 영향을 미침

고체유용미생물은 친환경 기반의 농축산물 생산시 장점이 많음

축산농가의 사료 첨가제 행태로 투입시 소화율 개선에 따라 사료비 절감 및 항생제 대체 효과, 육질 향상

가축에 유용미생물(EM) 투입시 분해과정에 효소가 생겨 소화율 향상, 부산물을 활용해 발효사료로 이용시 사료비 20%감량 효과

영암군은 유용미생물(EM) 보급사업을 통해 생활주변 취약지, 하천, 재래시장, 기타 악취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효과 검증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 >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안내페이지(부천시)

지하수 수질관리의 강화 및 이용기반 확충

영암군의 지하수의 생활용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5,811개소(2011기준)에서 우물, 샘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2012 지하수 조사연보

따라서 매립지, 축산시설, 농약 등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함

① 지하수 관리계획

지하수는 영암군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하수 확보를 위해 주변의 타 자치단체와의 지하수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지하수법에 근거한 각종 하 ․ 폐수에 대한 신고 및 허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특히 폐공에 대한 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함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미신고 판정, 미신고 폐공, 지하수 방치공,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수위 및 수질 측정 등 지하수 이용현황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② 지하수 유출수의 활용방안

지하수 유출수는 하천유지용수, 경관용 분수 등의 천수공간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지하수 유출수를 이용 시, 하수처리장 처리량 부하에 대한 감소 효과는 물론 저지대 건물들의 지하수 유출 등에 따른 문제해결 및 용수 수요를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하는 효과까지 기대가 가능함

③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수문지질도 구축, 광역지하수 조사, 정밀 지하수 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실시를 통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지하수 관련 DB를 G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하수 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함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변화를 수시로 점검함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

① 수질오염총량제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란, 과학적 토대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임

지금까지 수질오염의 예방을 위해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였으나, 개별오염원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증가로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제도적 한계에 도달함

따라서, 지난 2007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과 ‘4대강 수계법’의 제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됨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함으로써 하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함

수질오염총량제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

② 기대효과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로 수질개선에 기여

영산강 :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BOD 17%, TP 4% 하천유입량 감소

섬진강 :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BOD 13%, TP 1% 하천유입량 감소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③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절차 및 계획기간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등 3대강 수계

1단계 : 2004.8.1 ~2010.12.31. (BOD)

2단계 : 2011.1.1.~2015.12.31. (BOD, T-P)

3단계 이후부터는 5년 단위 계획

각 오염물질의 기준 유량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T-P (총인) : 과거 10년간 저수량 및 평수량

④ 기타 제도와의 관계

수질환경기준과 목표수질의 관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할 행정목표로 모든환경기준항목(하천 24개, 호소, 25개)을 적용

목표수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내에 달성하여야할 관리목표로 일부항목(BOD,T-P)에 대해서만 설정됨

수질오염농도규제와의 관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농도규제만으로는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어렵기에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오염배출량을 더 줄이도록 하는 것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타법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BOD, T-P 항목 이외의 수질항목은 수질환경기준과 수질개선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개발사업 등은 사업지구가 위치한 단위유역의 할당부하량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폐수의 처리 및 관리

가축분뇨에는 각종 유기화합물과 질소, 인산, 칼륨 등의 비료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현재 농작물 및 과수에 거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배출량이 지나치게 많아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가축분뇨의 양이 증가하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발생원이 되고 있음

또한 축산물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육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단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양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따라서 나머지 가축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이를 자원화 하는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이 필요함

또한 자원화한 퇴비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량은 주변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비점오염원 관리

집중호우시 빗물에 따른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 침식물, 자연 동식물의 잔여물, 대기오염물질의 강하물 등이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킴

따라서 영암군의 수질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초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점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공무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비점오염원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홍보해야함

경사지, 나대지 등에 식생을 조성하여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개간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시 토사유출 저감방안의 의무화 등 친환경적 개간 및 관리를 강화해야함

가축의 축사 주변으로 빗물 유입방지를 위한 덮개시설, 방지턱, 도랑 등을 조성하는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영농방법 개선 및 구조물을 설치하고 보급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4. 상ㆍ하수도관리분야

1) 상하수도 이용현황 및 시설

영암군의 총인구와 급수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보급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기준 77.62%임

< 표 5- > 영암군 상수도 급수인구 및 보급률 현황

연도	총인구 (인)	급수인구 (인)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 1인당 급수량 (ℓ/인,일)
2006	62,968	38,907	61.79%	73,600	35,358	903
2007	62,905	40,650	64.62%	73,600	35,997	886
2008	64,218	42,720	66.52%	73,600	37,387	875
2009	64,508	43,346	67.19%	73,600	37,523	866
2010	64,334	46,478	72.25%	73,600	38,478	828
2011	64,746	48,922	75.56%	73,600	43,394	887
2012	64,023	49,696	77.62%	72,600	43,874	883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영암군 상수도 급수사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4.06%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표 5- > 영암군 상수도 급수사용량

단위 : ㎥

연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계	비고
2006	2,247,459	2,150,780	4,703,603	87,476	9,189,318	100.00
2007	2,354,706	2,296,707	5,139,691	87,715	9,878,819	107.50
2008	2,515,326	2,545,617	5,101,863	97,364	10,260,170	111.65
2009	2,747,258	2,732,810	4,712,215	105,440	10,297,723	112.06
2010	2,831,210	2,799,613	4,769,035	94,497	10,494,355	114.20
2011	3,063,917	3,040,306	5,022,413	83,374	11,210,010	121.99
2012	3,185,187	3,060,805	5,013,486	80,945	11,340,423	123.41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2)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 표 5- >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처리시설명	읍면동	리	시설용량(㎥/일)
			물리적	생물학적	고도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삼호읍	난전리		56,000
쌍정마을하수처리시설	영암읍	개신리		40
영암하수종말처리장	영암읍	망호리		5,500
세흥마을하수도	금정면	용흥리		32
구암마을하수도	신북면	모산리		46
영암박망동마을하수도	신북면	금수리		30
장산마을하수도	신북면	장산리		70
영암월롱마을하수도	시종면	월롱리		70
죽정마을하수도	군서면	도갑리		40
양장마을하수도	군서면	양장리		58
조감마을하수도	도포면	수산리		30
상리마을오수처리시설	도포면	구학리		40
도포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도포면	덕화리		136
영암함반동마을하수도	도포면	봉호리		20
영암원목마을하수도	도포면	원항리		70
연소마을하수도	시종면	신연리		50
월악마을 오수처리시설	시종면	월악리		68
문수마을하수처리시설	미암면	호포리		40
미중마을2하수처리시설	미암면	춘동리		16
춘동마을하수도	미암면	춘동리		40
미중마을하수도	미암면	춘동리		23
영암은곡마을하수도	학산면	은곡리		30
지소마을하수도	학산면	용소리		40
학계마을하수도	학산면	학계리		40
영암신복마을하수도	학산면	용산리		47
태평정마을하수도	서호면	태백리		20
영암금강마을하수도	서호면	금강리		45
화소마을오수처리시설	서호면	화송리		40
몽해마을오수처리시설	서호면	몽해리		45
호동마을하수도	군서면	월곡리		50
도갑마을오수처리시설	군서면	도갑리		70
영암이목동마을하수도	신북면	이천리		20
산정마을하수도	신북면	모산리		46
아천마을하수처리시설	금정면	용흥리		95
영보마을오수처리시설	덕진면	영보리		30
저두마을하수도	삼호읍	난전리		60
원망산마을하수도	삼호읍	망산리		60
한대리마을하수도	영암읍	한대리		45

자료 : 영암군 내부자료

3) 하수도 이용현황 및 시설

영암군 하수도보급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기준 66.84%수준임

< 표 5- > 하수도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	총인구	하수종말처리인구	폐수종말처리인구	하수도보급률
2006	62,968	-	-	-
2007	62,905	19,577	11,523	49.44%
2008	64,218	21,336	11,459	51.07%
2009	64,508	26,195	7,537	52.29%
2010	64,334	28,854	7,302	56.20%
2011	64,746	28,866	7,308	55.87%
2012	64,023	26,690	16,109	66.84%

자료 : 영암군 통계연보(2013)

4) 상ㆍ하수도 목표설정

(1) 상수도보급률 목표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12.05)』에서 제시된 영암군의 2020년 인구는 50,177명, 보급률 95.49%로 확인됨

< 표 5- > 생활용수 급수량

구분		2015	2020	2025
인구		54,093	50,177	46,642
급수인구		50,231	47,914	44,823
보급률		92.86%	95.49%	96.10%
계획원단위 (ℓpcd)	일평균	396	395	395
	일최대	554	553	553
계획급수량 (㎥/일)	일평균	51,890	50,930	497,10
	일최대	60,010	58,680	56,970

자료 :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12.05)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12.05)』에서 제시된 2015년, 2020년 인구, 급수인구, 보급률을 기초로 2018년 목표연도의 보급률 목표를 설정한 결과 2018년 상수도 보급률 목표는 94.44%이며, 상수도 급수인구는 48,847명으로 전망함

< 표 5- > 상수도 급수인구 보급률 목표

연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인구			상수도 급수인구
	인구	광역 및 지방상수도		등차급수 배분	등비급수 배분	평균
		급수인구	보급률
2011	64,746	48,922	75.56%	64,746	64,746	64,746
2012			79.89%	62,082	61,900	59,997	47,928
2013			84.21%	59,418	59,179	59,298	49,934
2014			88.54%	56,754	56,578	56,666	50,169
2015	54,093	50,231	92.86%	54,093	54,093	54,093	50,231
2016			93.39%	53,309	53,286	53,297	49,772
2017			93.91%	52,525	52,491	52,508	49,311
2018			94.44%	51,741	51,707	51,724	48,847
2019			94.96%	50,957	50,935	50,946	48,380
2020	50,177	47,914	95.49%	50,177	50,177	50,177	47,914

(2) 하수도보급률 목표

영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2020년 하수도 보급률 목표치는 84.10%이며, 2018년 하수도 보급률 75.32%를 목표치로 정함

< 표 5- > 하수도보급률 목표

연도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보급률(%)	81.40%	84.10%	85.10%

자료 : 영암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0.04)

(3) 영암군 상ㆍ하수도 보급률 현황 및 전망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서의 2020년 보급률 목표치는 각각 상수도 95.48%, 하수도 84.10%임

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의 목표연도인 2018년 보급률 목표치는 상수도 94.44%, 하수도 75.32%로 정함

< 표 5- > 영암군 상ㆍ하수도 보급률 현황 및 전망

구분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인구	상수도		하수도
		급수인구	보급률	하수처리구역인구	보급률
2014	56,666	50,169	88.53%	32,727	57.76%
2015	54,093	50,231	92.86%	33,616	62.15%
2016	53,297	49,772	93.39%	35,462	66.54%
2017	52,508	49,311	93.91%	37,242	70.93%
2018	51,724	48,847	94.44%	38,957	75.32%

5) 상ㆍ하수도분야 과거 추진실적

< 표 5- > 상ㆍ하수도분야 과거 추진실적

추진과제	추진내용
배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로교체	급수관로 매설 및 노후관 교체
유수율제고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시종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매설공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가정별 생활하수를 분류식 오수관으로 정비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로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후 정화하여 방류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오존처리시설, 혐기조 및 무산소조 설치

6) 상ㆍ하수도분야 추진과제

상수도 보급률 향상

유수율제고사업(물수요관리 추진계획의 하부사업)

하수처리 관련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 하수관거 정비

-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물 수요관리계획

- 누수량 저감계획 : 노후관로정비,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

- 유수수량 증대계획

- 중수도 보급계획

- 절수설비 보급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

(1) 상수도 보급률 향상

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종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함

도포 서리등~ 영호농장, 시공 옥야리~ 시종 신흥 간 배수관 매설

사업기간 : 2018년-2014년

위치 : 9개면

사업량 : 배수관 매설 90km, 관로정비 70km

사업내용 : 배수관로 매설 및 배수지 설치

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마을상수도 시설을 보강하고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전환하고 급수시설을 개량

사업기간 : 2018년-2014년

위치 : 영암읍 외 9개면

사업량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8개소

사업내용 :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2)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시 유량감시로 단수사고 시 신속 대응하여 주민신뢰도 향상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정리,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2013년-2017년

위치 : 영암군 일원

사업량 : 유량계실 설치 26개소, 계량기 교체 5,867개소

사업내용 : 유량계 설치 및 계량기 교체

(3) 하수처리 관련사업

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생활환경 정화시설로 우ㆍ오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함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위치 : 금정면 안노리 일원

사업량 : 시설용량 55㎥/일, 관로매설 2.87km

사업내용 : 가정별 생활하수를 분류식 오수관으로 정비하여 수질개선 증대

② 하수관거 정비

기존 합류식 관을 분류식 우ㆍ오수관으로 대체하여 생활하수 직접유입에 따른 환경적 폐해를 방지하여 공중보건위생을 향상

사업기간 : 2011년-2015년

위치 : 삼호 용당ㆍ서창, 신북 월평ㆍ이천, 학산 독천, 미암 채지

사업량 : 관로매설 34km

사업내용 : 하수처리 구역내 오수관로 정비

③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존 합류식 관을 분류식 우ㆍ오수관으로 대체하여 생활하수 직접유입에 따른 환경적 폐해를 방지하여 공중보건위생 향상

사업기간 : 2008년-2016년

위치 : 군서면 서구림리, 학산면 독천리 일원

사업량 : 처리용량 1,300톤/일, 차집관로 14.8km

사업내용 :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후 정화하여 방류

④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대불공공하수처리 시설내 오존처리시설을 비롯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함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위치 : 삼호읍 난전리 대불하수처리시설내

사업량 : 오존처리시설 처리용량 42,000㎥

사업내용 : 오존처리시설, 혐기조 및 무산소조 시설

(4) 물 수요관리계획

① 누수량 저감계획

누수량 저감계획의 주요 사업은 노후관정비(교체)와 계량기정비(교체)이며, 노후관교체와 계량기 교체의 연차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표 5- > 영암군 누수량 저감계획

연도	구분	단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2013년	계			4,106
	노후관 교체	km	14.74	3,416
	계량기 교체	개소	1,144	690
2014년	계			9,070
	노후관 교체	km	18.57	8,415
	계량기 교체	개소	1,087	655
2015년	계			9,048
	노후관 교체	km	18.71	8,354
	계량기 교체	개소	1,152	694
2016년	계			9,515
	노후관 교체	km	19.07	8,736
	계량기 교체	개소	1,293	779
2017년	계			2,712
	노후관 교체	km	7.36	1,990
	계량기 교체	개소	1,191	722

자료 :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② 중수도 보급계획

영암군의 중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하수도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물을 직접 공급받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장래 중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가정용 수도요금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정용 중수도 기술개발, 지구순환방식의 도입 등과 산업단지, 학교 등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을 모색하여 물 수요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중수도 설치대상

설치 대상은 이하의 시설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나,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하․  폐수처리수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이상인 시설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물

㉢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단, ㉢부터 ㉩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중,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이어야 함

시설기준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관리기준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하의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지정 측정대행업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표 5- > 중수도 수질기준 (2014년 12월 31일 까지)

구분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 용수
총대장균군수(개/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결합잔류염소(㎎/L)	0.2 이상	0.2 이상	-	0.2 이상
외관	불쾌감 X	불쾌감 X	불쾌감 X	불쾌감 X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BOD (㎎/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냄새	불쾌감 X	불쾌감 X	불쾌감 X	불쾌감 X
pH	5.8～8.5	5.8～8.5	5.8～8.5	5.8～8.5
색도 (도)	20 이하	-	-	20 이하
COD (㎎/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주) 1. 총대장균군수, 결합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도이온농도(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3.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표 5- > 중수도 수질기준 (2015년 1월 1일 까지)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 용수	친수 용수	하천 유지용수	습지 용수	공업 용수
총대장균군수(개/100㎖)	불검출	2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L)	0.2 이상	-	0.1 이상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10 이하
SS (㎎/L)	-	-	-	6 이하	6 이하	-
BOD (㎎/L)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5 이하	6 이하
냄새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색도 (도)	2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	-
T-N (㎎/L)	-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T-P (㎎/L)	-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pH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염화물(㎎Cl/L)	-	250 이하	-	-	250 이하	-
자료)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③ 절수설비 보급계획

절수기기의 자발적 설치 권고를 위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며, 물 다량 사용이 예상되는 샤워시설을 겸비한 체육시설을 자발적 설치 권고 대상으로 하고, 절수기기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생산업체의 절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절수효과의 홍보를 통한 자발적 설치를 유도함

< 표 5- > 영암군 절수기 보급목표

단위 : ㎥/일, 개

구분	연차별 보급 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절감량	287	574	761	1,148	1,435
수도꼭지용	2,604	2,604	2,604	2,604	2,604
변기용	1,289	1,289	1,290	1,290	1,290
샤워기용	1,302	1,302	1,302	1,302	1,302

자료 : 영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④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

환경부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부정적ㆍ긍정적인 상반된 견해가 있어, 운영중인 빗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운영ㆍ관리, 경제성, 법ㆍ제도 등에 대하여 실증적인 용역을 수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추 특성상 강우량의 70%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동절기에는 빗물이용이 크게 제한되고, 빗물이용시설을 20년간 사용하는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공공재인 빗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시설 등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환경부 문서번호 『환경부 수도정책과 – 2588호(2005.5.9.)』 참조)

따라서 수도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의무화대상 시설(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즉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400㎡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그림 5- > 빗물이용도

시설기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의 처리시설

위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관리기준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관련사례

1996년 6월, 도쿄도 코가네이시에 설치된 환경공생주택으로, 3층 건물에 43세대가 살고 있음

옥상 텃밭, 입체 화단 등의 소규모 환경공원 조성과 태양열급탕기, 태양광발전, 풍차와 쿨튜브 시스템, 빗물 저장시설 등의 자연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있음

이 중, 빗물 저장시설 및 비오톱 수로를 이용하여 오염원의 자연정화 및 목탄을 이용한 수질 정화를 통해 생활 및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의 침수 역시 방지하고 있음

< 그림 5- > 루미나스 무사시코가네이 시설 사진

(5)  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다음 표에서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음

< 표 5- > 폐․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수질기준

구분	도시 재이용수	조경 용수	친수 용수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 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 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불검출	200 이하	불검출	1000 이하	직접 식용	불검출	200 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준수할 것	200 이하
					간접 식용	200 이하
결합잔류염소 (㎎/L)	0.2 이상	-	0.1 이상	-	-		-		-
탁도 (NTU)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직접 식용	2 이하	-		10 이하
					간접 식용	5 이하
SS (㎎/L)	-	-	-	6 이하	-		6 이하		-
BOD (㎎/L)	5 이하	5 이하	3 이하	5 이하	8 이하		5 이하		6 이하
냄새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불쾌감X
색도 (도)	2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		-		-
T-N (㎎/L)	-	-	10 이하	10 이하	-		10 이하		-
T-P (㎎/L)	-	-	0.5 이하	0.5 이하	-		0.5 이하		-
pH	5.8 ~8.5	5.8 ~8.5	5.8 ~8.5	5.8 ~8.5	5.8~8.5		5.8 ~8.5		5.8 ~8.5
염화물 (㎎Cl/L)	-	250 이하	-	-	-		250 이하		-
전기전도도 (㎲/㎝)	-	-	-	-	직접 식용	700 이하	-		-
					간접 식용	2000 이하
자료)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6) 도시 물순환체계 구축

① 목적 및 필요성

‘물 재이용법(2011년 환경부)’ 의거 도시의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 함량 감소와 저류효과 감소에 따른 빗물 수자원 활용 방안 필요

빗물유출저감대책 및 도시의 건전한 물환경과 물순환계 회복

우수저류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 유도

② 물순환체계 구축의 내용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 도출하여, 빗물이용의 체계적 이용 계획 수립(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지원)

빗물관리와 물순환 체계 개선사업의 연계 추진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사업 연계 추진

중수도시설을 연계한 도시물순환체계 재정비

우수활용 가능 대상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

신규 및 기존건물 옥상의 녹화사업 추진

③ 기대효과

우수의 재활용을 통하여 물이용을 극대화하고, 공급시설 추가 건설을 줄임.

용수의 부가적인 공급 및 유출제어 효과 기대할 수 있어서 도시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

수돗물 사용량 절약하고, 지하수 함양을 통하여 하천유지용수 확보에 유리

물 관련 사업분야 육성 및 기술개발을 통한 연구자료 확보

5. 폐기물분야

1) 폐기물종류별 발생현황

(1) 전체 발생량 추이

2007년-2011년 영암군 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생활폐기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표 5- > 폐기물종류별 발생현황

단위 : 톤/일

연도	가정생활 폐기물	사업장생활 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계
2007	49.3	3.6	950.1	519.0	1,522.0
2008	46.1	3.8	1,221.6	661.1	1,932.6
2009	38.6	3.8	1,513.6	610.8	2,166.8
2010	35.3	4.4	1,396.4	625.5	2,061.6
2011	29.9	5.1	1,151.7	627.7	1,814.4
2012	28.7	4.9	1,016.4	609.6	1,659.6
2013	28.6	4.9	1,026.1	402.6	1,462.2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및 내부자료

< 그림 5- > 폐기물 발생량 추이

(2) 폐기물처리현황

① 가정생활폐기물 처리현황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각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2007년 - 2013년 가정생활폐기물의 연변화율은 -6.9%임

< 표 5- > 가정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연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계
2007	49.3	5.3	10.9	32.2	0.9	49.3
2008	46.1	7.5	3.7	34.9	-	46.1
2009	38.6	0.9	9.7	28.0	-	38.6
2010	35.3	0.3	24.8	10.2	-	35.3
2011	29.9	0.0	20.2	9.7	-	29.9
2012	32.2	0.0	22.0	10.2	-	32.2
2013	32.1	0.0	22.0	10.1	-	32.1
연변화율	-6.9%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및 내부자료

< 그림 5- > 가정생활폐기물 발생추이

②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중 소각에 의한 방법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표 5-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연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계
2007	3.6	0.1	1.3	2.2	-	3.6
2008	3.8	0.2	1.4	2.2	-	3.8
2009	3.8	0.2	1.4	2.2	-	3.8
2010	4.4	0.2	1.4	2.8	-	4.4
2011	5.1	0.3	1.4	3.4	-	5.1
2012	4.5	0.0	3.8	0.7	-	4.5
2013	4.4	0.0	3.7	0.7	-	4.4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및 내부자료

< 그림 5-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현황

③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매립방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활용에 의한 방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소각방식임

< 표 5-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연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계
2007	950.1	374.3	340.8	123.0	112.0	950.1
2008	1,221.6	644.1	441.9	58.3	77.3	1,221.6
2009	1,513.6	101.7	409.8	965.4	36.7	1,513.6
2010	1,396.4	74.6	336.2	985.0	0.6	1,396.4
2011	1,151.7	60.7	234.9	855.5	0.6	1,151.7
2012	1,016.4	62.6	240.5	712.7	0.6	1,016.4
2013	1,029.1	39.6	225.9	764.0	0.0	1,029.1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및 내부자료

< 그림 5- > 사업장배출시설계

④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건설폐기물은 거의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표 5- >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연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계
2007	950.1	374.3	340.8	123.0	112.0	950.1
2008	1,221.6	644.1	441.9	58.3	77.3	1,221.6
2009	1,513.6	101.7	409.8	965.4	36.7	1,513.6
2010	1,396.4	74.6	336.2	985.0	0.6	1,396.4
2011	1,151.7	60.7	234.9	855.5	0.6	1,151.7
2012	609.6	0.6	0.5	608.5	0.0	609.6
2013	402.6	0.5	0.5	401.6	0.0	402.6

자료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및 내부자료

< 표 5- > 대규모 사업장별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톤/년

연도	업체a	업체b	업체c
2011	28.032	275.481	26.732
2012	22.323	243.768	28.102
2013	23.689	240.779	24.432

자료 : 영암군 내부자료(업체명 표기안함)

2) 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목표지표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감량목표율 적용하였으며,2018년 재활용목표 처리율은 생활폐기물 69.5%, 사업장배출시설계 91.7%, 건설폐기물 99.6%로 정함

< 표 5- > 폐기물 처리 목표 설정

구분		매립	소각	재활용	계
생활폐기물	수정계획지표상목표치	17.00%	30.00%	53.00%	100.00%
	2011년기준영암군	0.90%	61.70%	37.40%	100.00%
	2018년목표치	0.50%	30.00%	69.50%	100.00%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정계획지표상목표치	12.20%	7.80%	80.00%	100.00%
	2011년기준영암군	5.30%	20.40%	74.30%	100.00%
	2018년목표치	0.50%	7.80%	91.70%	100.00%
건설폐기물	수정계획지표상목표치	12.20%	7.80%	80.00%	100.00%
	2011년기준영암군	0.10%	0.30%	99.60%	100.00%
	2018년목표치	0.10%	0.30%	99.60%	100.00%

3) 폐기물분야 과거 추진실적

< 표 5- > 대기ㆍ에너지분야 과거 추진실적

추진과제	추진내용
소각시설 운영	다이옥신 검사, 굴뚝 원격감시 측정기 유지 관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재활용품 분리ㆍ선별 및 매각
매립시설 운영	지하수 검사정 및 침출수 수질검사 운영
폐기물 사용종료 정비사업 추진	폐기물 선별 및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침출수 관리 및 수질검사
소각시설 폐열발전회수사업	소각열 이용 발전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5개소 25대 설치 운영

4) 폐기물분야 추진과제

(1)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 시스템 구축

①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인 음식 폐기물, 하수슬러지 및 축산폐기물은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투기가 금지되며, 따라서, 이러한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안 필요

대체 에너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어, 영암군도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자원화 및 에너지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원천감량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폐기되는 양을 최소화하고, 구매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여 식재료의 소비량을 감축하는 방안

유통구조상에서의 개선점은 산지에서의 가공 및 포장, 유통단계의 축소, 식품의 상하차 방식의 개선과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생산 등으로 다양함

또한,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개선점은 적정량의 음식제공인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식재료를 함부로 구매하고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임

물리적 ․ 생물학적 감량

이미 배출된 음식 폐기물의 수분제거나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을 분해시킨 후의 부산물을 공공처리 경로로 배출하거나 자원화하는 방법

물리적 처리는 자연광이나 자연풍을 이용하는 천일 건조와 장치를 이용하는 기계식 건조가 일반적인 방법이며, 주로 배출된 음식물의 수분제거하는데 활용

생물학적 감량은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수분, 온도 등의 일정조건을 인위적 또는 기계적으로 유지하여 자연상태에서 일어나는 유기물 분해보다 빠르게 분해를 시키는 방법

자원화감량

물리적 ․ 생물학적 감량방법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자원화는 처리된 부산물을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가공해야만 하므로 엄격한 고정관리가 가능한 대규모 처리시설로 운영

기존의 처리방법으로는 사료화, 퇴비화, 메탄가스화가 있으며 신선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사료화와 퇴비화는 최종생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생물학적 감량은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수분, 온도 등의 일정조건을 인위적 또는 기계적으로 유지하여 자연상태에서 일어나는 유기물 분해보다 빠르게 분해를 시키는 방법

축산폐기물의 자원화

미처리된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오염 및 자연생태계 훼손의 최소화 등의 환경보전을 위해 미신고 대상 또는 시설 미설치 축산가구의 축산분뇨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가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중요함

따라서, 축산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하여 축산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및 유기질 비료공급으로 농가소득 확대 추진이 필요

③ 하수슬러지의 자원화방안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대부분 수분 및 유기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기간의 저장에도 부패로 인한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하여 인근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3ton 이상의 슬러지는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유기성 슬러지는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소각, 고형화처리, 퇴비, 매립시설 복토재, 토지개량제,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는 2003년 7월부터 합수율에 관계없이 직매립이 불가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매립시설 복토재, 토지개량재 등의 자원화 방법이 대안으로 부상

따라서, 부피 감소 등의 목적으로 단순히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멘트원료, 고형연료화 등의 재활용 방법에 따라 전 단계시설로 건조방법을 도입이 필요

(2) 폐기물 통합처리 시스템의 구축

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매립 및 소각의 모든 처리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선진형 폐기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필요

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수립

폐기물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제반 시설 및 여건을 형성하고, 조성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단지 내에 통합 폐기물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② 자원 리사이클 시스템의 강화

인구증가와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른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방법의 정량화된 목표 설정

민간부분의 참여확대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와 환경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감

폐기물 문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관리 방향 수립

(3) 생활폐기물의 자발적인 감량

① 1회용품 줄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4년 3월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규제 배경은 사회 발전에 따른 편리성 추구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그 처리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쇼핑, 휴가 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등 1회용품 사용자제 주민실천 수칙을 제정하여 연중 홍보

음식점 등의 서비스 관련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여 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시민단체 등의 녹색소비운동을 통해 군민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수단 강구

대상 사업장 수에 비해 행정력이 부족함으로 신고포상금제도 등의 녹색운동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1회용품을 감소 노력

② 쓰레기종량제 보강

현재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봉투가격 및 주민 부담률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봉투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등의 쓰레기 종량제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불법 투기 및 소각, 각종 생활 폐기물을 하천 및 야산에 무단 투기하는 등의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음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을 현실화하는 체계 구축

재사용 종량제 봉투 확대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사용 권장

20L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이미지 관리

쓰레기 종량제 홍보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장과 부녀회장 등의 마을단위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③ 포장폐기물 감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포장 재질 및 방법을 규제하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등을 추진

6. 토양분야

1) 토양오염현황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하며, 영암군에는 총 110개소(주요소 67개소, 산업시설 32개소, 기타 11개소)가 운영중임

< 표 5- > 영암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업소수	석 유 류				유독물	기타
	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난방시설 등)
110	110	67	32	11	-

< 표 5-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종 류	대 상 범 위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위 관리대상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주) 1.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 토양오염도 측정현황

(1)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①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토양오염 대책기준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함

토양오염 기준에서는 지적법에 의한 토지구분 중 비교적 오염 가능성이 적은 전·답·과수원 등의 지역을 “1”지역, 임야·하천·창고용지 등을 “2”지역, 비교적 오염 가능성이 큰 공장용지·철도용지 등을 “3”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표 5- >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단위 : ㎎/㎏)

물질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	25	50	200	75	150	600
수은	4	10	20	12	30	60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3	12	36
시안	2	2	120	5	5	300
페놀	4	4	20	10	10	50
벤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주)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7

② 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토양에 함유된 미립자는 호홉기를 통한 인체 흡입, 피부침착과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에 도달 만성적인 위해를 끼치게 됨

토양오염물질들은 그 농도와 누출 시간 등에 따라서 급성 및 만성장애를 일으킴

카드뮴·비소·납·6가크롬·PCB·시안·니켈 등의 경우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임

2004년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폐광산 인근 주민들의 혈중 및 뇨중 카드뮴의 함량이 인근 지역 주민보다 높게 나와‘이타이이타이병’을 의심한 사건이 있음

고성군의 주민들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체내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으로 인해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하였으나, 검사 결과 ‘이타이이타이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카드뮴 농도가 높은 주민에 대해 계속적인 관찰을 함

2004년 폐광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모두 소각처리하고, 토지 중 논(답)을 매입해 용도변경하며, 병산리 폐광은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병산리와 유사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타 지역의 폐광산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

토양오염은 토양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업생산물의 안전성 위협, 토양미생물 멸종 등의 피해를 일으킴

(2) 토양오염도 조사 및 결과

영암군의 토양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한 토양측정망검사 자료와 추가적으로 조사한 1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함

< 표 5- > 영암군 토양오염도 측정지점

측정지점	측정지점위치	지점코드
영암초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86	RA-⑥-219
영암운동장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리 126-1	RG-⑥-192
영암교동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45 무등파크맨션	RK-⑥-164
영암덕진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235	RN-③-73
영암춘양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289-2	RN-③-74
삼호산단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233	RN-⑤-125
삼호산단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271-6	RN-⑤-126
삼호산단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645	RN-⑤-127
삼호산단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51-4	RN-⑤-128
영암개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105-9 월출산	RO-①-19
도갑사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사찰 인근 임야)	RT-①-36
영암관내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리 178-1	S-1

< 그림 5- > 영암군 토양측정사진

영얌군의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만족하며 수치를 나타내며, 영암군의 토양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임

< 표 5- >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단위 : mg/kg)

측정지점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RA-⑥-219	6.60051	12.6646	2.65322	42.491	2.66757
RG-⑥-192	7.90092	18.0007	2.52451	47.1121	2.65528
RK-⑥-164	11.2364	19.8259	5.54185	38.7216	6.22731
RN-③-73	11.3661	17.0026	5.75432	24.1338	7.23957
RN-③-74	13.0114	18.1099	3.314	31.8701	4.95993
RN-⑤-125	12.3051	15.948	4.86423	19.4366	5.95052
RN-⑤-126	16.4288	16.3229	4.52363	37.9874	8.76625
RN-⑤-127	9.67153	15.7823	4.78207	40.0487	7.19035
RN-⑤-128	13.6048	15.4217	3.38044	46.1431	10.4356
RO-①-19	12.7382	18.2406	5.19929	37.3876	10.9967
RT-①-36	10.9759	22.0765	6.79236	36.2743	6.55234
S-1	24.168	12.168	1.724	96.451	5.291

3) 토양분야 목표 및 추진전략

(1) 환경부의 토양관련 비전 및 목표

건강 중심 오염기준 운영 : 건강상 위해성을 고려한 토양오염기준 항목 확대 및 기준설정

토양오염원 관리 강화 :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확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시 토양오염조사 실시, 토양오염검사제도 개선

사전예방 체계마련 : 저장시설 규격 및 방지시설 기준강화, 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저장시설 제작 및 시공과정 관리

오염취약지역 조사 및 정화 :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및 건강영향조사, 산업단지 환경오염조사

위해성  평가 제도 확대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위해성평가체계 구축 및 새로운 정화체계 도입, 인체 및 생태 복합오염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표토보전 및 유실방지 대책 추진 : 표토보전 및 유실방지기법 개발, 건설공사 사토발생 관리강화, 토양유실 환경영향평가 강화

오염토양 복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 오염정화 우선순위 마련, 저비용·고효율 복원기술 개발·보급, 오염조사·정화 전문인력 및 토양환경산업체 육성

(2) 오염토양 자율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환경부는 SK(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등 국내 5대 정유사 및 한국석유공사와 자율적인 토양오염검사와 오염토양 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

자발적 협약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에 의하여 토양보전을 하고있음

클린주유소의 설치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인식제고 및 설치 활성화, 주유소 운영자의 효율적인 관리, 담당공무원의 관련 업무편의를 위해 제작(2012. 6월)

클린주유소는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  유출 방지시설 및 누출 감지시스템을 갖춘 주유소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은 물론 오염확산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춘 주유소임

현재 주유소 설치 시, 지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류누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강화한 클린주유소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중의 하나인 주유소는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현재의 주유소의 대부분이 유류 저장탱크 및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가 큰데다 오염의 신속한 확인이 어려움

이러한 주유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운영중임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탱크 등을 설치하여 오염예방기능을 강화

누출 시에는 감지장치에 의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여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음

클린주유소로 지정시 정부지원 혜택사항

환경부의 클린주유소 지정서 수여, 환경부 홈페이지 지정명단 게재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15년간 7회)

※ 1회 측정시 78만원 소요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분기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재

< 그림 5- > 클린주유소 개념도

< 표 5- > 클린주유소 설치시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주유소	클린주유소	비용증가
계	265,400	404,500	139,100
저장탱크(5기 기준)	65,,000	65,000	0
배관	55,000	60,000	5,000
탱크‧주유기 섬프	-	7,000	7,000
누유감지장치	-	7,500	7,500
탱크조실	-	125,000	125,000
부대공사비용	14,000	140,000	0
토양오염도검사(7회)	5,400	-	-5,400
주) 1. 클린주유소는 토양오염도 검사가 15년간 면제(1회 78만원) 2. 부대공사는 바닥포장, 트렌치, 유수분리조 등 기타 공사비용임 3. 상기는 주유소 평균 비용으로 주유소 면적 및 자재 선택에 따른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환경부, 클린주유소 가이드북(2012)

(3) 토양환경평가 제도 도입

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 우려지역 등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 할 때 거래 부지의 토양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이 제도를 통해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부지거래 시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 그림 5- > 토양환경 평가 방법 및 절차

4) 토양분야 전략과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필요성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규정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중 주유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며, 노후화로 인하여 유류의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인 오염도검사 필요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석유류 저장시설 등 검사대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을 관리하여 기준초과 지점에 대해 보완 조치

행정조치명령 및 정화 조치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특정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 토양오염을 예방

클린주유소 설치 권고

필요성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중의 하나인 주유소는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현재의 주유소의 대부분이 유류 저장탱크 및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가 큰데다 오염의 신속한 확인이 어려움

이러한 주유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운영 중임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탱크 등을 설치하여 오염예방기능을 강화

누출 시에는 감지장치에 의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여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음

계획 및 기대효과

2012년 말 기준,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클린주유소는 총 36개소이나 그 중 영암군에는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아 운영중인 곳이 1개소가 있음

영암군에서는 향후의 증가할 관광객 수에 따라 주유소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주유소는 클린주유소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클린주유소 증가에 따라 토양오염예방효과 기대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

필요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매년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지역을 적극 발견하고 오염원인자에 정화토록 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

계획 및 기대효과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화하여 오염확산 및 피해를 방지토록 실시

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지점 토양 정밀조사 실시

토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위험지역에서 오염원을 신속히 알아내고 연차적 복원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토양오염피해 예방

폐농약용기회수

필요성

전, 답의 비중이 많은 농업지역의 특성상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폐농약용기로 인한 2차적인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다 쓴 농약용기는 회수할 필요가 있음

농약용기가 농경지나 하천 등에 방치될 경우, 우천시에 잔존 농약이 토양 및 하천으로 흘러들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경지 오염의 주범인 폐영농자재를 농업인 스스로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중임

강원도 횡성군 : 농약 용기류 전용수거함을 제작 및 보급

울산시 울주군, 경남 남해군 : 농약 용기에 대한 수거 장려금을 지급

계획 및 기대효과

따라서 영암군에 맞는 폐농약용기의 회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을회관 등에 전용수거함의 설치, 수거 장려금 등

토양ㆍ지하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관리 역량강화

필요성

최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시설 등으로 부터의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

계획

토양ㆍ지하수분야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토양지하수관련 정책의 지속발전과 토양전문인력파악과 관리

토양ㆍ지하수통합관리 DB구축 운영

토양과 지하수 측정망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분포, 오염의 형태, 오염원별현황, 운영상

문제점, 토양오염지도, 토양오염이 흡입, 음식물, 지하수를 통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 등 전반적인 측정망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토양 ․ 지하수통합측정망 DB구축과 운영방안 마련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수립

타 “공공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증대 도모

측정지점별오염원 토양 ․ 지하수간 상관관계 평가 등 장기적으로 측정망운영체계 개편

오염확인 항목에 대하여 토양 ․ 지하수 동시분석을 통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검사를 추가적으로 조사하도록 분류

장기적이며 효율적 이용이 쉽도록 DB구축

기대효과

토양  지하수오염의 연계성 파악을 통한 효율적 오염관리방안수립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추가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가능

토양오염에 의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해결방안 제시

7.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개발분야

1)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영암군 관내 야생생물보호구역(환경부 야생생물보호구역현황.2012)은 동구림리, 쌍효리, 회문리 등 이며,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고라니, 삵, 담비 등 다양한 종이 서석하고 있음

< 표 5- > 영암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분류	고시설정 일자	위치	면적 (㎢)	서식종
영암‘09-63	2009.10	군서면 동구림리 산5외 26	0.0185	멧돼지, 노루, 너구리, 고라니, 삵, 담비
영암‘09-82	2010.1	금정면 쌍효리 산72 외, 연소리 산31-1	0.360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고라니, 삵, 구렁이, 말똥가리,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영암‘09-28	1996.10	영암읍 회문리 산1외150	7.28	살쾡이, 멧돼지, 노루, 너구리, 고라니, 삵, 담비
자료) 환경부, 야생생물보호구역현황, 2012

< 그림 5- > 영암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2) 생태계현황

(1) 전국 자연환경조사 영암 권역

영암군 전역의 생태계 현황은 2009년 환경부에서 발간한‘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영암)’를 참고로 하여 작성함

영암군의 식생

제3차 자연환경조사에 따르면, 유관속 식물은 65과 136속 145종 29변종으로 5품종으로 총 179종류가 확인되었음

영차식물은 5과 4종 2변종으로 6종류, 나자식물은 3과 4속 5종으로 5종류로 나타났으며, 쌍자엽식물은 50과 100속 110종 20변종 4품종으로 134종류, 단자엽식물은 7과 27속 7변종 1품종으로 34종류임

식생중 월출산 깃대종(보호수종)은 끈끈이주걱이 있음

< 표 5- >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종 현황

분류계급	출현종수	식물명
Ⅰ등급	8종	말오줌때, 예덕나무, 물오리나무, 정금나무, 사스레피나무, 굴참나무, 거지덩굴, 홀아비꽃대
Ⅲ등급	1종	단풍나무
생태계교란종	15종	돼지풀, 망초, 서양민들레, 큰금계국, 달맞이꽃 등
자료)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영암), 2009

< 그림 5- > 영암 월출산 깃대종인 끈끈이주걱

어류상

영암일대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3목 5과 21종임,

영암지역의 생태계교란 양생동‧식물인 배스와 블루길이 출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종은 출현하지 않았음

< 표 5- > 영암군 어류 현황

분류계급	출현종수	동물명
일반 담수어류	21종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긴몰개, 돌고기, 돌마자 떡납줄갱이, 모래무지, 붕어, 중고기 등
한국 고유종	7종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긴몰개, 돌마자, 중고기, 참갈겨니, 치리
생태계교란종	2종	배스, 블루길
자료)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영암), 2009

양서ㆍ파충류상

영암 일대에서 발견된 양서류는 2목 3과 6종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교란종인 황소개구리가 관찰되었음

파충류는 2목 2아목 4과 4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발견되지 않았음

< 표 5- > 영암군 양서류 및 파충류 현황

분류계급	출현종수	동물명
양서류	6종	도룡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황소개구리
파충류	4종	도마뱀, 줄장지뱀, 유혈목이, 붉은귀거북이
자료)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영암), 2009

육상곤충류

영암지역내 문헌 및 조사결과, 9목 62과 241종의 분포가 확인되었고 이 중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 2종, 특정종 29종, 한반도 고유생물종 7종이 파악되었음

< 표 5- > 영암군 육상곤충류 현황

분류계급	출현종수	동물명
멸종위기 Ⅰ/Ⅱ급	-	-
특정종	29종	멧누이나방, 매미나방, 흰날개큰집명나방, 봉인밤나방, 점박이불나방, 무늬뾰족나방 등
고유종	7종	탐시버짐나방, 어리발톱잎벌레, 방아깨비, 벼메뚜기붙이, 큰실베짱이, 여치, 산바퀴
국외 반출승인 대상종	2종	매미나방, 갈고리박각시
자료)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영암), 2009

조류상

영암 지역에서 확인된 조류는 57종 이었으며, 멸종위기조류 Ⅰ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멸종위기조류 Ⅱ급은 3종, 보호종은 11종임

< 표 5- > 영암군 조류 현황

분류계급	출현종수	조류명
Ⅱ급	3종	말똥가리, 새홀리기, 큰기러기
보호종	11종	검은등뻐꾸기, 꾀꼬리, 노랑때까치, 물총새, 붉은배새매, 뻐꾸기, 소쩍새,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파랑새, 황조롱이
일반종	57종	개개비, 개똥지빠귀, 직박구리 등
월출산 깃대종	1종	물레새
자료)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영암), 2009

< 그림 5- > 영암군 깃대종인 물레새

포유류상

영암 일대에 확인된 포유류는 17종이었으며, 멸종위기포유류 Ⅰ급 1종, 멸종위기포유류 Ⅱ급 1종을 포함한 17종이 확인되었음

< 표 5- > 영암군 포유류 현황

분류계급	출현종수	포유류명
멸종위기포유류 Ⅰ급	1종	수달
멸종위기포유류 Ⅱ급	1종	삵
확인종	17종	고라니, 고습도치, 너구리 등
자료) 환경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영암), 2009

부착조류

부착조류는 수중의 자연암반 또는 인공 구조물에 붙어 자라는 미세 또는 대형 조류를 말하며 플랑크톤부터 해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매년 발생하는 녹조 및 적조현상은 이 부착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수건강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표 5- > 영산강 유역의 부착조류

조사지점	출현종수
영암천	37종
학산천	34종
영암 방조제	33종
자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2008-2012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바다, 늪, 하천, 호수 따위의 밑바닥에서 사는 동물을 말하며 조개류, 지렁이, 곤충의 유충 등을 말함

영산강 유역의 조사지점에서 발견된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은 물벌레류, 깔다구, 재첩, 소금쟁이 등을 비롯하여 총 103종이 발견됨

영암일대 수계의 조사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분류군은 4문 7강 13목 20과 24종으로 나타났음

영암지역에서 출현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중에서 비곤충류는 편형동물류 1종, 연체동물류 8종, 환형동물류 3종, 절지동물 중 갑각류 2종으로 총 16종이 출현하였고, 수서곤충류는 하루살이류 5종, 잠자리류 1종, 파리류 3종, 날도래류 1종으로 총 10종이 출현하였으며, 수서곤충은 전체 분류군의 7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5- > 영산강 유역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사지점	출현종수	출현생물
도포면 영호리 수산교 일대	6종	수정또라리물달팽이, 말조개, 실지렁이, 돌거머리, 물벌레
덕진면 금강리 금성천 지류 일대	4종	논우렁이, 실지렁이, 명주각다귀, 깔따구류
금정면 용흥리 용두교 일대	1종	실지렁이
덕진면 용산리 도포교 일대	6종	둥근입기수우렁이, 참재첩, 실지렁이, 돌거머리, 물벌레, 깔따구류
영암읍 대신리 덕진교 일대	3종	실지렁이, 보통옆새우, 깔따구류
영암읍 용흥리 월출교 일대	10종	플라나리아, 동근입기수우렁이, 주름다슬기, 다슬기, 좀주름다슬기, 실지렁이, 네점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각다귀, 깔따구류
군서면 월곡리 월암교 일대	9종	다슬기, 좀주름다슬기, 개똥하루살이, 감초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넉점박이잠자리, 깔따구류, 꼬마줄날도래
영암읍 개신리 영산강 지류 일대	12종	플라나리아, 주름다슬기, 다슬기, 좀주름다슬기, 참재첩, 실지렁이, 조개넙적거머리, 돌거머리, 개똥하루살이, 감초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깔따구류
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2008-2012

3) 주요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개발분야』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월출산 케이블카 사업,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월출산 깃대종 보호관리, 氣찬랜드 오토캠핑장,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J프로젝트)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함

(1)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자연도 등급을 제고하고, 오염물질의 무단 및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여 엄단

1사 1하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시행

영암천과 도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수질정화습지를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 추진

(2) 월출산 케이블카 사업

영암군의 상징물인 월출산 국립공원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주봉인 천황봉과 충분히 이격하여 삭도설치 필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신체적 소외집단에 월출산 경관 관광의 기회 제공

현재 불가판정중이나 월출산 관광개발에 대한 군민의 열의

위치 : 영암읍 교동ㆍ회문ㆍ춘양리 일원

구간 : 氣체육공원~ 천황봉과 산성대 사이 해발 565m 지점 구간연장 214km

총사업비 : 215억원

사업량 : 정거장(2개소), 지주(7개소), 곤도라 40대, 주차장 등 편익시설

(3) 바둑테마파크 개발사업

국수 조훈현을 기념하고 바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4계절 체류형 친환경 관광지 조성

사업기간 : 2007년-2016년

위치 :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일원

사업량 : 관광지 조성 503,013㎡

사업내용 : 명예의 전당, 참선관, 연수관, 영암테마센터, 바둑텔, 예술인촌 등

(4) 월출산 깃대종 보호관리

월출산 깃대종인 물레새, 끈끈이주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원과 월출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호관리활동 전개

(5) 氣찬랜드 오토캠핑장

추진배경 : 월출산과 기찬랜드를 연계하여 캠핑문화 발전에 대응하고 체류형관광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찬묏길 인근에 월출산 주변의 자연ㆍ문화자원과 연계한 캠핑장을 조성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구축

농촌마을 체험과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꾀하고 소득창출형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 마련

주차장, 캠핑장, 편의시설을 포함한 사업비 9억여원 수준

(6)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J프로젝트)

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6년-2025년

사업비 : 2조 2천 8백억원

사업부지 : 해남군일원(35.05㎢), 영암군일원(12.96㎢)

< 그림 6- > 사업대상지 위치

< 표 5- > 사업면적 및 주요도입시설

구분	면적(㎢)	주요 도입 시설
삼호지구	8.66	수상레저스포츠, 수목원, 신재생테마파크, 골프장 등
삼포지구	4.30	F1경기장, 선수촌, 자동차클러스터, 상업시설 등
구성지구	21.87	메디컬센터, 박물관, 엔터테인먼트 호텔, 워터파크, 테마파크, 월드푸드빌리지,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Boat Mall 등
부동지구	14.18	골프장, 마리나, 승마클럽, 아시아PGA본부, 워터파크 등
계	49.0

② 삼호지구개발계획

< 그림 6- > 삼호지구개발계획

위치 :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적 : 8,661천㎡ 계획인구 : 10,000인(4,000세대) 사업기간 : 2006년-2025년 도시조성비 : 4,470억원

< 표 5- > 면적 및 주요시설

구분	면적(천㎡)	구성비(%)	주요 도입시설
계	8,661천㎡	100.0	간척지 8,438천㎡
주거용지	1,558,540㎡	18	단독, 연립형 주택, 아파트, 태양광 시범 주택 등
관광숙박시설용지 (골프장제외)	448,650㎡	5.2	스포츠단지, 리조트단지
산업시설용지	332,590㎡	9.5	에너지 발전단지 , 스포츠 R&D단지, 건강휴양단지
상업업무시설용지	142,520㎡	1.6	종합복지센터, 상업시설 등
골프장규모	3,211,020㎡	37.1	골프장 81홀 (대중 2.5 회원 2)
공원녹지면적	2,052,900㎡	24	공원녹지
학교시설	15,050㎡	0.2	초1
유 보 지	264,470㎡	3.1	도로, 공원, 녹지 등

③ 삼포지구개발계획

< 그림 6- > 삼포지구개발계획

위치 : 영암군 삼호읍 일원 면적 : 4,289천㎡ 계획인구 : 10,620인(4,248세대) 사업기간 : 2007년-2025년 도시조성비 : 4,421억원

< 표 5- > 면적 및 주요시설

구분	면적(천㎡)	구성비(%)	주요 도입시설
계	4,289천㎡	100.0	간척지4,198천㎡
주거용지	305,309㎡	7.11	단독주택,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용지 (골프장제외)	935,128㎡	21.8	F1경기장, F1관련 설비단지, F1자동차 관련 연구 및 교육시설, 체육 및 부대시설, 마리나 시설 등
산업시설용지	113,800㎡	2.6	자동차 관련산업
상업업무시설용지	127,106㎡	3.0
공원녹지면적	1,255,757	29.3	공원, 녹지 등
학교시설	26,436㎡	0.6	초1, 중1
유보지	257,756㎡	6.0

(7) 자연환경조사

가. 목적 및 필요성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 자연환경 현황을 조사

영암군 보호야생 동‧식물 관리 책임

국토의 환경보전과 개발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내 생물상 변화 추이 파악

나. 내용 및 추진계획

영암군의 자연환경조사(지형‧지질‧경관, 동물, 식물, 토양, 공기, 물 등)

과거 권역별 조사와는 달리 영암군을 일정한 크기로 구분한 후 자연환경을 조사

다. 기대효과

인위적인 개발이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가능

영암군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부각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8)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

동식물 보호구역 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을 구상하여 자연적인 이동통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어류와 양서류는 생물이 이동하는데 지장을 받는 시설물들을 제거하거나 불가피한 시설일 경우, 별도의 이동로를 마련해주고, 조류의 경우에는 녹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에 적절한 식재를 통해서 조류의 이동성을 증진시켜 자연적인 서식지를 조성해줄 수 있도록 함

풍부한 산림생물자원이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될 수 있도록 산림생물 자원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삼림욕장이나 안전한 등산로 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산림문화공간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그들 스스로가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함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서는 비오톱 조사를 통한 비오톱 지도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암군 내의 생태계 가치파악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영암군의 주요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최근 인간의 야생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개발로 분리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및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이 필요

생태통로 건설를 통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회복 ․ 녹지축을 연결하고, 국립공원 인근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생태통로 구축함

야생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건설하고, 야생 동․식물의 원활한 교류로 생태계의 건전성과 생물다양성 유지함

생태통로 또는 복원계획에 참조하기 위한 영암군의 생태자연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1:25000 생태자연도, 환경부)

< 그림 6- > 영암군 생태자연도(일부예시)

제6장 환경보전계획의 집행과 관리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제6장 환경보전계획의 집행과 관리

1. 환경행정

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1) 환경행정체계

환경정책은 국회에서 제정된 환경관계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관련 행정부로를 통해서 집행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제는 중앙정부의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는 상태임

환경부를 비롯해 8개의 중앙부ㆍ처ㆍ청,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에 의하여 수행

(2)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주무부처이며,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두고 있으며, 산하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음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을 설치되어 있음

(3) 관련 중앙행정기관

환경업무는 복잡다양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환경업무는 복잡다양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환경부 단독으로 모든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외에도 국토해양부 등 여러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일부 환경업무를 수행

대표적인 경우로는 우리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환경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국토이용계획, 수량관리 및 하천관리,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정책, 해양오염 등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되는 에너지 수급정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에 대한 육성 및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등이 있음

< 표 6- >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업무 담당현황

기관별	관 장 업 무
교육부	원자력 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방사능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분야 공해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및 기술지도
기획재정부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관리업무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와 핵폐기물처리‧처분의 기능
국토교통부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입안‧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하천관리 및 하천‧호소의 매립과 점용 자동차 형식승인 및 성능 시험 수산자원의 보호 및 공해대책 공유수면의 매립‧관리 및 항만오염방지대책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및 방제
고용노동부	직업병의 예방대책과 작업환경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관리
산림청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림의 보호 및 산지훼손 행위의 단속
농촌진흥청	토양검정의 개량지도
자료) 환경백서 2012

(4)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업무와 기능은 중앙과 지방간에 분리･수행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환경관계법령의 제정과 규제기준의 설정 등 환경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집행책임은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①관할구역내 지역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시행 ②생활폐기물의 수집･처리 ③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 ④소음･진동 및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등이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②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임

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기구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환경녹지국, 환경국 또는 환경과 문화･관광･해양 등을 통합한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 또는 지역별로 해양･도시 기능 등을 통합한 부서를 설치하여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환경행정체계의 발전 방안

(1) 권한이양

현재의 환경행정체계는 환경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행정체계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의 주요 원인은 정부 조직개편이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조직 축소‧개편 시행하기 때문임

지속적인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행정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지방으로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확대해야 할 것임

(2) 환경관리 역량 제고

환경보전업무의 지속적 증가와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행정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자치단체내에서 환경부서의 위상도 크게 강화되었으나,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환경정책을 결정‧집행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환경행정 집행력이 아직은 부족하며, 환경행정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환경행정기능 부서을 통합하고, 행정조직의 기능을 개발정책보다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3)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의 친환경적인 법제 제정방안

(1) 광역환경관리 체계 구축

환경문제는 지역성, 광역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 및 자원의 한계와 불균등 분포 때문에 광역적인 환경관리가 필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국토 전체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각 지자체와 연계성을 강조

공동협력에 의한 광역환경관리 실천분야

수질보전 및 상‧하류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2)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행정

다른 타 부서의 수자원, 해양오염, 에너지관리, 환경재해 등 유관 업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

(3) 자율적인 환경관리체제 도입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실천주체인 지역주민, 행정, 기업의 공동 참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회의체 구축

자발적 환경관리 참여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4) 환경행정의 조직 전문화

환경문제는 획일적인 관계가 아닌 복합적인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환경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대학원 교육, 해외연수 기회 제공하여 환경관리 역량의 개선을 위한 인적 자원을 육성할 필요

2. 환경예산과 재정

1) 환경예산의 구조와 내용

(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환경예산의 개념

환경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하나의 과정

환경예산의 범위

광의의 의미의 환경예산은 환경부 소관예산 이외에 국토교통부에 편성되어 있는 해양환경 예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는 통상 환경부 소관 예산을 지칭함

2006년까지의 넓은 의미의 환경예산에는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에 편성되어 있는 환경관련 예산을 포함하였으나, 2007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 편성된 해양환경관련 예산만 포함하고 있음

예산안 규모와 특징

2013년 환경분야 예산안은 2012년 예산 대비 5.8% 증가한 6조 2,895억원 규모

환경부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 일반으로 구성되며,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으로 구성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점오염 및 가축분뇨 투자 확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563억원 편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164억원 편성

기후변화 대응 등 대기보전 분야 지원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 저탄소차 협력금사업 등 대기 보전분야 전년 대비 37.1% 증가한 4,431억원 편성

< 표 6- > 환경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2 예산(A)	2013 예산(B)	증 감		주요 증액사업
			(B-A)	(B-A)/A
환경 분야	59,468	62,895	3,427	5.8
상하수도‧수질	39,201	40,621	1,420	3.6	수질개선투자 (21,701→22,500)
폐기물	2,883	3,203	320	10.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88→1,785)
대기	3,233	4,431	1,198	37.1	저탄소차 협력금 (신규 1,515)
자연 및 해양환경	6,141	6,109	-32	-0.5	국토생태네트워크 (109→122)
환경 일반	8,010	8,531	521	6.5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신규 105)
출처: 기획재정부, 2012.09

중점추진과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

지류‧지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수질개선 중점 투자(2.2→2.3조원)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관리 기반 구축(109→124억원)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국지성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 하수관거 확충(6,353→7,686억원)

(2) 환경예산의 변천과 구조

지방양여금 지원(1992~2004)

1992년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을 지방양여금 재원에서 충당

1997년 하수관거 개‧보수사업과 노후분뇨‧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등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에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전환

2002년부터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재원 대폭 확충

주세양여재원 중 수질오염방지사업에 46.6%를 배분하고, 농특세 전입재원 23/150 중 50%를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

수질보전지방양여금(’05.1.1 폐지)이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1995년 일반회계와 환경오염방지기금, 폐기물관리기금 등으로 분산‧운영되어 오던 환경투자 재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

지원체계‧방식의 전환

1997년 소각시설설치 융자지원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광역매립지 설치에 대한 50% 보조사업을 단독매립지에도 확대하는 대신 보조율을 30%로 축소

1997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보조율 50%→30%로 로 하향조정

2001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보조율 10%~20%까지 추가 상향지원

2002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보조율 50%→30%로 하향조정

2003년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보조율 50%→100%로 상향조정

2004년 유해폐기물처리대책비의 보조율을 50%→70%로 상향조정

2005년 농공단지폐수처리장설치 보조율을 30~70% → 50~100%로 상향

2008년 조기폐차사업 보조율을 25%→40%로 상향조정

2009년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예산규모의 변화

1980년 120억원에서 2012년 4조 9,897억원 규모로 증가하여 외형상 약416배 증가

1991년 건설교통부로부터 하수처리장 업무 이관, 1998년 당시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 관리기능 이관 등 정부 조직 및 기능 개편, 2005년 수질보전지방양여금의 환경부 소관 편입 등에 따라 환경예산 대폭 증가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 육성 등 신정부 국정과제(7개 과제 42개 세부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외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함에 따라 환경예산 증가(2009년 예산은 2008년 대비 13.4% 증액)

환경예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가 4조 2,857억원(85.9%)으로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908억원(9.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5억원(2.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228억원(2.5%)의 순으로 구성됨

< 표 6- > 환경부소관 환경예산의 회계별 구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 계	40,282	44,832	47,778	49,897
환경개선특별회계	34,963	38,798	41,881	42,85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28	1,151	909	1,0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191	-	-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883	4,908	4,90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0	1,228
주)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 자료: 2012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12.10

< 표 6- > 환경부소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비율(%)
합 계		42,714	43,639	924	2.2
	<자체수입>	14,114	14,815	701	5.0
	환경개선부담금	6,538	6,823	285	4.4
	배출부과금	120.3	128.1	7.8	6.5
	폐기물예치금	0.01	-	-1	-100
	재활용부과금	44	51	7	25.9
	폐기물부담금	867	900	33	3.9
	수질개선부담금	214	217	2	1.3
	생태계보전협력금	1,576	1,991	414	26.3
	융자원리금	3,874	3,790	-84	-2.2
	수입대체경비	6.8	9.3	2.5	36.8
	기 타	872	903	31	3.6
	전년도 이월금	-	-	-	-
<전입금>		28,600	28,823	223	0.8
일반회계 전입금		28,166	28,389	223	0.8
기금예수금		434	434	-	-
자료 : 2012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10, 환경부

< 표 6- > 환경부소관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예산 (A)	2012 예산 (B)	증 감 (B-A)
					비율(%)
합 계		47,778	49,897	2,119	4.4
<사업비>		46,307	48,426	2,119	4.6
	상하수도‧수질	30,907	31,330	423	1.4
	- 상하수도	25,361	23,444	-1,917	-7.6
	- 수질	5,546	7,885	2,339	42.2
	폐기물관리	2,707	2,883	176	6.5
	대기보전	3,010	3,233	223	7.4
	자연보전	4,127	4,422	295	7.1
	환경보호 일반	5,555	6,558	1,003	18.1
	- 녹색환경	3,015	3,219	204	6.8
	- 환경보건	504	543	39	7.7
	- 국제협력	66	79	13	19.7
	- 환경연구‧교육	432	487	55	12.7
	- 기타 환경관리	1,539	2,230	691	44.9
인건비‧기본경비 등		1,471	1,471	-	-
자료 : 2012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2.10, 환경부

2) 영암군 재정규모 추이

2006년 – 2011년 영암군 재정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과 세입규모는 연평균 7.89%정도의 증가세이며, 세출규모는 연평균 14.51%수준의 증가세를 보임

< 표 6- > 영암군 재정규모 추이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상대비	세입	상대비	세출	상대비
2006	283,790,421	100.00	287,671,936	100.00	210,706,200	100.00
2007	325,306,867	114.63	339,764,674	118.11	236,345,424	112.17
2008	439,525,046	154.88	447,115,177	155.43	322,328,363	152.98
2009	483,605,471	170.41	488,606,455	169.85	396,391,887	188.13
2010	403,889,818	142.32	409,894,463	142.49	333,451,076	158.25
2011	414,852,897	146.18	420,620,411	146.22	414,852,897	196.89
2012	467,151,180	164.61	465,166,223	161.70	374,375,947	177.68
연변화율	8.66%		8.34%		10.05%

< 그림 6- > 세입세출추이

3) 분야별 투자전망

영암군 환경보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①대기ㆍ소음ㆍ진동ㆍ에너지분야 ②수자원분야 ③폐기물분야 ④자연자원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전망하였음

영암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 영암군 본예산, 2004년~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연평균치를 적용하여 분야별 투자를 전망하였음

(1) 대기ㆍ소음ㆍ진동ㆍ에너지 분야

< 표 6- > 대기ㆍ소음ㆍ진동ㆍ에너지 분야

단위 : 천원

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	11,200	13,000	14,000	14,396	14,803	67,399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	2,000	2,056	2,114	2,173	2,234	10,577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6,996	8,000	9,000	9,254	9,515	42,765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	1,600	2,000	2,000	2,056	2,114	9,770
대불하수처리장 유휴부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656,000	-	-	-	-	656,000
대기질 변화 알림시스템	-	50,000	50,000	-	-	100,000
PC대기전력프로그램보급	-	10,000	-	-	-	10,000
소음측정망 설치운영	-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계	677,796	25,056	27,114	27,879	28,666	786,511

(2) 수자원분야

< 표 6- > 수자원분야(①)

단위 : 천원

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EM용액보급사업	-	25,000	50,000	75,000	100,000	250,000
정화조청소관리	990	1,018	1,046	1,075	1,105	5,234
수질정화시설 운영	13,588	13,972	14,367	14,773	15,191	71,89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558	3,658	3,761	3,867	3,976	18,820
샛강살리기 운동	11,000	12,000	12,000	12,339	12,688	60,027
생태하천 복원사업	2,126,000	1,646,000	1,695,000	-	-	5,467,000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설치 및 수거	357,000	367,103	377,492	388,175	399,160	1,888,93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611,842	836,000	878,000	902,847	928,397	4,157,086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33,000	33,000	34,000	34,962	35,951	170,913
오염총량관리비용지원	44,000	45,000	46,000	47,301	48,639	230,940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79,112	81,350	83,652	86,019	88,453	418,586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700,000	719,810	740,180	761,127	782,666	3,703,783
소규모수도시설 폐공 처리비	15,000	15,424	15,860	16,308	16,769	79,361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786,000	1,857,000	1,922,000	1,976,392	2,032,323	9,573,715
노후관 교체공사	322,000	335,000	347,000	356,820	366,918	1,727,738
수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	322,000	335,000	347,000	356,820	366,918	1,727,738

< 표 6- > 수자원분야(②)

단위 : 천원

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배수구역 확장사업	537,000	559,000	578,000	594,357	611,177	2,879,534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69,000	72,000	74,000	76,094	78,247	369,341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38,000	39,000	41,000	42,160	43,353	203,513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173,000	175,000	178,000	183,037	188,216	897,253
하수도정비	402,880	414,281	426,005	438,060	450,457	2,131,683
하수도준설	50,000	56,000	58,000	59,641	61,328	284,969
마을오수처리장 관로 보수공사	40,000	45,000	46,000	47,301	48,639	226,940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380,848	438,000	454,000	466,848	480,059	2,219,755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549,000	571,000	1,099,000	1,130,101	1,162,082	4,511,183
대불하수처리장 운영관리	2,622,000	3,408,000	4,431,000	4,556,397	4,685,343	19,702,740
영암하수처리장운영	2,212,000	2,031,000	3,994,000	4,107,030	4,223,258	16,567,288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687,000	736,000	787,000	809,272	832,174	3,851,446
군서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686,000	2,112,000	2,746,000	2,823,711	2,903,622	14,271,333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보수공사	254,000	330,000	428,000	440,112	452,567	1,904,679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준설공사	88,000	149,000	254,000	261,188	268,579	1,020,767
학산하수관거정비	1,612,000	2,087,000	2,087,000	2,146,062	2,206,795	10,138,857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개량공사	176,000	459,000	781,000	803,102	825,829	3,044,931
군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3,270,000	3,335,000	2,295,000	2,359,948	2,426,734	13,686,682
계	23,271,818	23,317,616	27,274,363	26,303,246	27,047,613	127,214,656

(3) 폐기물분야

< 표 6- > 폐기물분야

단위 : 천원

폐기물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148,435	152,635	156,954	161,395	165,962	785,381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7,500	8,000	8,000	8,226	8,458	40,184
불법폐기물 관리	109,847	112,955	116,151	119,438	122,818	581,209
폐자재류 수집처리	46,340	47,651	48,999	50,385	51,810	245,185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15,000	15,424	15,860	16,308	16,769	79,361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191,000	197,000	203,000	208,744	214,651	1,014,395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	201,600	-	-	-	-	201,600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	820,000	843,206	867,068	891,606	916,838	4,338,71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501,080	515,260	529,841	544,835	560,253	2,651,269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운영	1,345,805	1,383,891	1,423,055	1,463,327	1,504,739	7,120,817
농촌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	66,613	68,498	70,436	72,429	74,478	352,454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128,314	131,945	135,679	139,518	143,466	678,922
압축포장시설 운영	17,100	17,583	18,080	18,591	19,117	90,471
계	3,598,634	3,494,048	3,593,123	3,694,802	3,799,359	18,179,966

(4) 자연자원분야

< 표 6- > 자연자원분야

단위 : 천원

자연자원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4,600,000	4,730,180	4,864,044	5,001,696	5,143,243	24,339,163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	4,000	4,000	5,000	5,141	5,286	23,427
야생동식물 보호원	11,376	11,697	12,028	12,368	12,718	60,187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39,753	40,878	42,034	43,223	44,446	210,334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2,684	43,891	45,133	46,410	47,723	225,841
푸른영암21협의회지원	15,000	15,424	15,860	16,308	16,769	79,361
바둑테마공원조성	14,000,000	10,000,000	11,729,000	12,060,930	12,402,254	60,192,184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	7,000,000	7,000,000	7,198,100	7,401,806	28,599,906
월출산 삭도 설치사업	2,000,000	6,200,000	11,344,000	11,665,035	11,995,155	43,204,190
공원관리	74,418	76,524	78,689	80,915	83,204	393,750
소공원관리	251,800	302,000	311,000	319,801	328,851	1,513,452
도로변관리	97,000	99,745	102,567	105,469	108,453	513,234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124,200	144,000	152,000	156,301	160,724	737,225
명품가로숲 조성 및 관리	361,950	372,193	382,726	393,557	404,694	1,915,120
녹색쌈지공원조성관리	200,000	205,660	211,480	217,464	223,618	1,058,222
도시녹지관리원운영	14,003	32,000	33,000	33,933	34,893	147,829
학교숲조성	60,000	69,000	50,000	51,415	52,870	283,285
학교숲 코디네이터운영	14,000	14,000	14,000	14,396	14,803	71,199
주변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99,000	104,000	107,000	110,028	113,141	533,169
생태숲조성	1,522,000	-	-	-	-	1,522,000
산촌생태마을운영	14,002	16,000	17,000	17,481	17,975	82,458
산림욕장조성	285,000	-	-	-	-	285,000
목재문화체험장조성	1,240,020	-	-	-	-	1,240,020
계	4,282,975	1,358,598	1,380,773	1,419,845	1,460,022	9,9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