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추진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61-470-6591)

□ 모집내용

가. 모집기간: 2024. 3. 20.(수) ~ 2024. 4. 12.(금) 18:00까지 / 24일간

○ 신청방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61-470-6591) / 방문접수

※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호길 11

나. 임대시설 현황 및 모집인원

동	위 치	온실유형	부지면적/시설면적	재배작물	인원
A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676-9 (농업기술센터 내)	연동형 스마트온실	1,247㎡(626㎡)	딸기	1명
C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259-3	연동형 스마트온실	2,185㎡(1,217㎡)	딸기	1명

○  서류 및 면접평가에 따라 시설물 선택시 우선권이 부여되며,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선정

다. 임차기간: 2024. 6월 ~ 2025. 5월(예정) /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라. 임대료 산정

동

임대료

A

○ 임대료 산정: 토지(개별공시지가)의 1%

○ 산출기초(1년): 공시지가* 토지면적* 1%= 8,860원/㎡(2023공시지가)×1,247㎡(1동)×1% = 110,480원/1년

* 2024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 임대료 변경예정

○ 근거:「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2017. 10. 1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C

○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

○ 산출기초(1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 시설면적 * 10%= 1,624원 ×1,217㎡(1동)×10% = 197,640원/1년

○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7항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1., 2018. 12. 4.>

※ 해당시설물(C동) 조성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농어촌공사와 별도임대차계약체결

※ 공시지가 및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결정에 따라 임대료는 매년 갱신되며, 재계약시에는 당해년도 기준으로 임대료 결정

마. 관련사진

【A동】	【C동】

바. 모집대상(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나이: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  ‘24년 사업 신청가능자: 2021.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8.1.1. 경영주 등록 → 2018.3.10.∼2019.12.9(21개월) 군복무 → 2019.12.10. ∼ 2020.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영농기반: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는 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가능

○ 거주지: 영암군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영암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나이,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ㅇ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 선정

가. 신청방법

-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 2)

※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청년창업농 신청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로 대체 가능

나. 우선순위

- 1순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입문과정 및 교육형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경영실습과정을 하고자 하는자

- 2순위: 농업계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인자

다. 내부심사: 신청서류 기반으로 평가기준(별표1)에 의거 서류심사 후 면접평가 실시

※ 면접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안내

□ 추진일정

가. 모집 공고                           : ‘24. 3. 20. ~ 4. 12.

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선정(2명)  : ‘24. 4.

다. 신규 임차인 사전교육 및 계약 체결  : ‘24. 5.

라.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최대3년)     : ‘24. 6월~

※ 추진일정은 내부상황에따라 변경가능

□ 지원내용

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최대3년)

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할 경우(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8.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9.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9.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9.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 동안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경영실습농장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

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은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경영주 등록 3년이내)

라.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마.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 임차인 의무 및 제재 사항

가.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나.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다. 재해보험, 자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 사업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 농작업 중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라.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마.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바. 스마트팜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

사.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나‘, ’다‘항을 1회 위반하거나 ’라‘항을 2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나‘, ’다‘항을 2회 위반하거나 ’라‘항을 4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마‘항을 위반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마‘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 자세한 사항은 세부시행지침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 061)470-6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