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0호

2021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공고

『2021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21년  3월   일

영  암  군  수

□ 사업 개요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모집

가. 기간: 2021. 3. 15.(월) ~ 2021. 3. 31.(수) 18:00 / 17일간

○ 신청: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470-6612) / 방문접수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호길 11

나. 임대시설 현황 및 모집인원: 2명

○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676-9(답), 2,494㎡

○ 임대시설 현황 및 모집인원

위 치	온실유형	규모	재배작물	시설갯수	인원
영암군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온실 연동형	626㎡내외	딸기	1개소	1명
영암군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온실 연동형	626㎡내외	토마토	1개소	1명

다. 임차기간: 2021. 6월 ~ 2024. 5월(예정) / 3년간

라. 임대료 산정: 토지(개별공시)와 시가표준액(감정평가)의 1%

○ 근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2015. 11. 1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재산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 적용): 8,210원/㎡(2020/01)

○ 산출기초(1년): 8,210원/㎡×1,247㎡(1동)×1% = 102,300원/1년

※ 임대료는 매년 갱신되며, 2021년도 임대료는 2021년도 공시지가 발표후 결정예정(2021. 5. 31 이후)

마. 관련사진

【온실외부】	【토마토 재배시설 내부】	【딸기 재배시설 내부】

바. 임차인 선정

○ 신청방법

-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서식 2)

※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청년창업농 신청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로 대체 가능

○ 우선순위

- 1순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및 독립경영예정자

- 2순위: 농업계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인자

○ 내부심사: 신청서류 기반으로 평가기준(별표1)에 의거 자체심사

사. 모집대상(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2018.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8.1.1. 경영주 등록 → 2018.3.10.∼2019.12.9(21개월) 군복무 → 2019.12.10. ∼ 2020.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영농기반: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는 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가능

○ 거주지: 영암군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영암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 지자체에서 시설신축(개보수) 시기, 품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 선정

□ 추진일정

가. ‘21. 3. 15. ~ 3. 31.: 모집 공고(17일간)

나. ‘21. 4월: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선정(2명)

다. ‘21. 5월: 신규 임차인 사전교육 및 계약 체결

라. ‘21. 6월: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3년간)

□ 지원내용

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 임대기간은 3년(갱신불가)

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할 경우(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8.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9.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9.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9.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 동안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경영실습농장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

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은 다음 연도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라.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마.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 임차인 의무 및 제재 사항

가. 임대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나.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다.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라.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마.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바. 스마트팜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

사.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마”항을 위반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시행지침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061)470-6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