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온실) 조성 및 임대 사업 지침

2021. 1.

	경 영 인 력 과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2. 사업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 하여 청년농업인(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임대

- 시설은 원예시설 집적지역 및 주산지에 설치하여 임차인과 기존 농업인 간 교류(네트워크)가 용이하도록 지원

- 임대기간은 3년(갱신 불가)으로 하되, 임대부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잔여 임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임대기간을 늘려서* 임대

* (적용례) 부지 사용 기간이 10년인 사업장 임대기간 : 1차 3년 → 2차 3년 → 3차 4년(3년 임대 시 잔여기간은 1년으로 3차 임대계약 기간을 4년으로 설정)

** 기본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파종 또는 입식 후 수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되, 관련 규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임차인에게 농식품부 및 농진청 주관 영농교육·컨설팅을 우선 지원

ㅇ 시설물(온실) 조성(신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 단, 시설물 개보수는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위탁 여부 결정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인 교체 시 개보수 등 기술지원

ㅇ 시설을 임차한 청년농은 본인의 책임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

- 작물 입식 비용 및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3. 근거법령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Ⅱ. 2021년도 경영실습 농장 조성 및 임대차 계획

1. 사업 대상자

시설 임대인

ㅇ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단,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활용 시에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경영실습농장 부지 활용 협약서 체결(최소 10년 이상)

-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활용 시에는 청년농과 농어촌공사 간 별도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 필요

시설 임차인

ㅇ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영농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의 영농창업(시설농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입문과정 및 교육형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경영실습과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영농계획서 심사 없이 최우선 지원

* 선발 당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후 제출. 단, 시․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2. 임차인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2018.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8.1.1. 경영주 등록 → 2018.3.10.∼2019.12.9(21개월) 군복무 → 2019.12.10. ∼ 2020.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다. 영농 기반 :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는 자

ㅇ 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라.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ㅇ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 가능

마. 거주지 : 사업 소재지 시·군·구(사업 시행주체에 따름)를 관할하는 시·도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ㅇ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및 기준

ㅇ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 사업계정)

ㅇ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물량 : 30개소 / 개소당 30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150)

(단위: 백만원)

유형	사업량	개소당 면적	단가	사업비
				국비	지방비	합계
▪일반온실 신축 및 개보수	30개소	2,000㎡	300	4,500	4,500	9,000

* 본 단가는 설계·감리·사업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단가는 신축 기준이며, 기존 시설 개보수인 경우 개소당 최대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ㅇ 개소당 면적은 기준 면적(2,000㎡) 이상이며, 스마트온실을 설치 할 경우 기준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면적 축소 조정 가능

- 스마트온실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준면적 및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되, 추가 설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ㅇ 시설 설치는 해당 품목의 집적지역(주산지역) 중심으로 선정하되, 동일 필지(연접 필지 포함)에 5개소 이상 집적하여 설치 시 우대

4. 지원 내용

시설 임대인(지자체)

ㅇ 시설원예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신축비 및 개보수비, 아래 시설 중 선택 가능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천창개폐장치, 측고인상시공, 스크린, 관정개발, 보일러, 온풍기 등 포함

- 온실 운영에 필요한 구축물(전체 면적의 10%이하 건축물)

- 기 조성된 경영실습임대농장 개보수비 지원 시 온실 확장 및 축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외

ㅇ 시설원예 재배시설의 시설 개선

- 예냉‧저장시설(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사용시설 포함), 선별시설, 피복 시설(장기성필름 등)

* 예냉‧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ㅇ 스마트 온실을 설치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 내재해형 온실에 준하는 규격으로 1,200㎡ 이상으로 구성

-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 내 온습도, CO2 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 공급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성토, 절토,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도지사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ㅇ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아래 기준 준수

- 기존 지원사업의 준공도서와 현장상황 등을 검토하여 개보수 계획 수립

-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등 임대받은 부지의 경우 임대기간 검토 후 신청하고, 지자체 부지인 경우 잔여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시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에 대한 검토

- 주요장비의 교체·증설 등으로 인한 전기수전용량과 전력부하 적정여부 검토

* 개보수(보수·교체)로 인한 전기수전용량 증설비용은 지원 제외

- 온실 구조변경 및 중요시설 강화 등에 따라 설계도서가 필요한 경우 산출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단순 설비교체 등은 설계도서 생략 가능

- 폭우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설비 등의 파손, 고장의 경우 지원 불가

- 공사비는 최대 지원 규모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산출

시설 임차인

ㅇ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3년(갱신불가)으로 하되, 임대부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잔여 임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임대기간을 늘려서 임대

- 개소 당 임차 인원은 3명 내외로 하되, 품목 및 임차인의 역량, 농업인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

* 개소당 임차 인원 배정 시 1인당 최소 330㎡(약 100평)이상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려

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할 경우(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8.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9.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9.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9.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 기간 동안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경영실습농장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

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은 다음 연도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ㅇ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ㅇ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5. 의무 및 제재 사항

시설 임대인

ㅇ 임차인이 없는 기간(미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리

- 개보수 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

시설 임차인

① 임대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③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④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⑤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⑥ 스마트팜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

⑦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⑤항을 위반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Ⅲ.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추진체계 및 일정(구체적 일정은 선정계획 안내 시 포함)

	농식품부	사업 신청	지자체(임대인)				청년농업인(임차인)
		⇆				⇆
		사업 공모				임대차계약
			사업시행	⇅	사업위탁		⇑
			위탁사업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기술센터 컨설팅, 현장실습교육(wpl),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후계농자금 등 연계지원

구분

역할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 사업계획 수립·시달

◦ 사업참여 희망 지자체 공모

◦ 서면,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대상 지자체 선정

지자체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12월)

*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활용 시에는 부지 활용  협약 체결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시설 유지관리 총괄 책임

* 청년농과 임대차 계약 체결

기술센터 컨설팅, 현장실습교육(wpl),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후계농자금 등 연계지원

농어촌공사

◦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일괄수탁 받아 시행

◦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교부받아 사업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지자체에 준공 완료 보고

청년농업인

(임차인)

◦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 농장 운영 실적 보고 (임차 이후 매 3개월마다)

* 임차기간 동안 시설 유지관리 책임

2.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정보를 시·도에 제공

시·도(시·군·구)

ㅇ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청년 창업농(독립경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 방법 등 안내

ㅇ 시·군·구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사업 추진계획(서식 1)을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사업 개소수 및 지역,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시설 입지 부지는 시설원예 집적지역 중심으로 선정

-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관명 명시

ㅇ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시․도 사업 추진계획을 추가하여 제출

ㅇ 한국농어촌공사 및 전문가 등과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 참여 농업인 의견수렴 등 추진

청년농(임차인)

ㅇ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서식 2)

-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청년창업농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로 대체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ㅇ 비축 농지 정보를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 제공

ㅇ 지자체에서 비축 농지 임대 협의 시 협조

3.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ㅇ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심의회 개최계획 수립·통지

- 평가방법, 현장조사, 심의회 계획 및 심의위원 구성 등

- 대상지 선정 적정성(법적 제약요인, 입지조건 등)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ㅇ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는 시설 신축(개보수) 시기, 품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를 최우선 선정하되, 농업계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 가능

- 적합한 예정자가 없을 경우 청년농업인(임차인)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평가 기준에(별표 1)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ㅇ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현장조사 일정 지자체(시·도, 시·군·구) 사전통지,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조사반 편성

4. 사업 추진단계

1) 실습농장 조성(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경영실습농장 조성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도(시·군·구)

ㅇ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ㅇ 지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및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지자체는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로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교부

ㅇ 지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

ㅇ 지자체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ㅇ 지자체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ㅇ 시·군·구는 준공완료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 정산결과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ㅇ 지자체로부터 일괄 위탁받아 사업 시행

* 위탁시행범위 : 설계, 감리, 하자관리(법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 한국농어촌공사는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 준공 후 해당 지자체에 준공 완료 보고 및 인수인계

ㅇ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온실신축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지자체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원계획, 보조금 지급 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한국농어촌공사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철골비닐온실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 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사업비, 사업관리비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실시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2억원이하	3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10.12	9.92	8.57	8.10	7.54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액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관정은「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관리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 담당자 입회하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2) 임대차 계약의 체결

ㅇ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 시설 임차인이 의무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임대료는 상향조정 하거나, 임차 종료 조치

ㅇ 지자체 자체 소유 농지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는 경우, 지자체와 청년농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서식 3)

ㅇ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경영실습농장 부지활용 협약 체결(최소 10년 이상)

- 해당 농지 소유주(농어촌공사)와 시설 소유주(지자체) 및 임차인(청년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 체결(서식 3 참고)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ㅇ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계획 평가 후 사업물량 및 보조금 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도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계획서(실적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자금을 교부하여야 함

ㅇ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한국농어촌공사

ㅇ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ㅇ 사업 추진계획서에 따라 지자체로 교부금 신청

서식 1.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 신청서(지자체용)

지자체명
사업 유형 * 선택 가능	조 성 부 지							신 청 유 형
	지자체 부지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기타 부지		신축		개보수
	개소, ㎡		개소, ㎡			개소, ㎡
사업예산	백만원 (국비 %, 시·도 %, 시·군 %)
사업기간
사업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신청 사유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반 역할과 지원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신청기관의 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조성 및 운영계획서(증빙자료 포함)

<2021년도 청년 경영실습농장 조성 및 운영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 필요성

○

□ 추진방향

2. 추진여건

□ 청년창업농 육성 기본방향(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활용)

○ 농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육성 기본방향 서술

○ 특히 지자체별 집중 육성 품목(주산 품목 등) 및 영농 유형 등을 제시

※ 품목 제시가 곤란할 경우 품목군(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술

※ 생산, 유통, 가공 등을 어떻게 육성할지 등

□ 청년창업농 인력 현황 및 신청현황

○ 지자체의 청년 창업농 인력 현황(농업경영체 등록 등 근거자료 활용)

○ 지자체의 청년 창업농 신청 현황

○ 최근연도 청년 영농정착자금 신청 및 선정 현황

- 시ㆍ군별, 품목별, 연령별, 임대농지 신청현황 등 분석자료 제시

* 임대농장이 필요한 청년창업농의 수요가 증명될 수 있도록 자료 제시

□ 임대농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 및 시설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 임대활용가능 농지 현황

- 시ㆍ군별 주요 품목, 활용가능면적 등 제시

○ 지자체의 임대활용 가능 보유 농지 현황

- 시ㆍ군별 주요 품목, 활용가능면적 등 제시

3.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 시도, 시군, 임대농장 등 추진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제시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등 협력기관의 역할도 포함하여 제시

*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활용 가능

□ 임대농장 조성 및 임차 등 세부 추진 일정

4. 세부추진계획

1) 개요

○ 총 사업량 :    개소(한국농어촌공사  개소, 지자체 개소)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지원유형별 운영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분	시·도	시·군·구	농장명	품목	시설지원계획		예산		임대 면적	멘토링 계획	비고
					신축	개보수	신축	개보수
지자체 보유농지			-
			-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			-
			-

2) 임대농장 유형별 세부계획(해당 유형만 작성)

□ 지자체 부지 활용형

○ 개소별 품목, 주소, 임대면적, 수용인원, 임대기간, 시설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포함

○ 청년창업농 후견ㆍ멘토링 지원계획 제시

* 청년창업농의 생산기술ㆍ경영역량 전수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연계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지자체의 후견ㆍ멘토링 지원방안 제시

□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활용형

○ 개소별 품목, 주소, 임대면적, 수용인원, 임대기간, 시설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포함

○ 청년창업농 후견ㆍ멘토링 지원계획 제시

* 청년창업농의 생산기술ㆍ경영역량 전수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연계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지자체의 후견ㆍ멘토링 지원방안 제시

□ 기타 부지 활용형

○ 기타 부지의 종류, 활용 계획 등

○ 개소별 품목, 주소, 임대면적, 수용인원, 임대기간, 시설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포함

○ 청년창업농 후견ㆍ멘토링 지원계획 제시

* 청년창업농의 생산기술ㆍ경영역량 전수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연계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지자체의 후견ㆍ멘토링 지원방안 제시

5. 임대농장 지원대상 선발 및 매칭계획

□ 홍보 및 모집 방법

□ 청년농 지원대상 선발계획(우선순위 및 내부심사 등)

6.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 및 활용계획

□ 지자체 예산 확보계획

○ 확보 일정 및 방법 등 기술

□ 자체사업 연계계획

7.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 모니터링 방안

○ 시설 구축현황 등 설비ㆍ예산운용 적정성, 임차계약서 이행 현황, 실습장 관리의 충실성, 임차인의 농장 활용 적절성 확인, 후견ㆍ멘토링 현황 등 모니터링

□ 청년농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 임차기간 완료 후 정착 등 점검계획

○ 사후 정착지원계획

서식 2.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경영실습농장 임대 희망자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경영실습농장 재배 희망 작물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 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현재 경영규모, 경영실습농장 재배희망작물,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4.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경영실습농장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영농경력 :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영농 계획서

1. 일반현황

1) 영농 유형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주품목
부품목

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3. 농지 소재지

1)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매입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2)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임차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단위: ㎡)

구분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임대 기간1)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트랙터
콤바인
000

1)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동안 활용을 원하는 농기자재를 의미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서식 3.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서 (예시)

1. 농지의 표시

농지의 표시						소유 기관
소재지				지목	면적(㎡)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2. 시설의 표시

시설의 표시			소유 기관
형식	규모	주요설비

3.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시설)의 임대차기간, 연간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 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임대차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간 임차료	농지	금 원
	시설	금 원
임차료 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②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 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1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4호를 2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2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4호를 4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임차인은 당해 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 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시설)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시설)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시설) 사용ㆍ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시설)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 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 변경ㆍ형질 변경

4. 온실 시설의 구조변경 및 내부 시설물 변경

5. 온실 시설 및 내부 시설물의 파기, 훼손

제6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단, 영농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2.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3. 주 생산품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 의무 가입

4.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

5.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6.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를 제외한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제7조(보존행위 및 수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 안전관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 내부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 제5조, 제6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농지(시설)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시설)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임대인 (기관)	농지: (인) 시설: (인)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표 1.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대상자(임차인) 평가 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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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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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3)			불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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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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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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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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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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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2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이 있는자(1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2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0.5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0.5점) - 재배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가점 항목: 3점> - 농업법인 공동경영 또는 가족(부부) 공동경영(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