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문서번호	기획감사실-		주무관	감사팀장	기 획 감사실장	부군수	군 수	결재
보존기간	영구
보고일자	‘16. 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2016년 영암군 자체 종합감사 계획

	영 암 군 (기획감사실)

2016년 영암군 자체종합 감사계획

Ⅰ	감사운영방향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

▶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도위주의 감사

▶  투명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  주민소득 및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감사

기 본 방 향

중점실천과제

❍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전향적 감사

❍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강화

❍  예방·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Ⅱ	2015 자체감사 결과

1. 감사실적

○ 종합감사 : 9개 기관(사업소 4, 읍․면 5)

○ 공직감찰 : 6회(설·추석명절, 하계휴가, 메르스 관련 등)

○ 군 본청 보안점검 : 2회

2. 감사결과 처분 내역

○ 행 정 상 : 15건(시정 및 개선명령)

○ 재 정 상 : 19건 40,568천원

- 추  징 : 36,389천원  - 회  수 : 4,179천원,

○ 신분상조치 : 111명(훈계 13, 주의 98)

Ⅲ	2016 자체감사 계획

1. 자체감사 대상

○ 7개 기관(사업소 1, 읍․면 6)

- 사업소 : 기업도시지원사업소

- 읍․면 : 덕진, 금정, 신북, 시종, 군서, 서호

○ 감사기간 및 감사요원

- 감사기간 : 3 ~ 4일(사업소 3, 읍․면 4)

- 감사요원 : 3 ~ 6명(사업소 3, 읍․면 6)

2. 감사별 세부계획

□ 종 합 감 사

○ 대상기관 : 7개 기관(사업소 1, 읍․면 6)

○ 주    기 : 2년

○ 대상기관

- 사업소 : 기업도시지원사업소

- 읍․면 : 덕진, 금정, 신북, 시종, 군서, 서호

○ 감사기간 및 감사요원

- 3 ~ 4일(사업소 3, 읍․면 4), 3 ~ 6명(사업소 3, 읍․면 6)

○ 중점감사방향

-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제도개선 및 지도감사 정착

- 민생관련 현안사항 및 취약분야 집중 추적 조사

-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제시 등 예방차원의 감사실시

□ 복 무 감 사

○ 시    기 : 공직기강 해이시기 공직감찰

○ 감찰시기 : 연 6회

- 연말연시, 설·추석, 하계휴가, 총선, 대통령 해외순방시기 등

○ 감찰대상 : 군 본청 및 읍·면, 사업소

○ 감 찰 반 : 2개조 2명

○ 감찰중점

- 언론보도, 지역여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수집

-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 인물에 대한 중점 감찰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 감찰활동 전개

- 공직자 근무자세, 인․허가 등 주민생활 민원처리 실태점검

- 각종 회계질서문란 및 허위, 편법, 예산집행 등

□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사

○ 대 상

-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 1억원 이상 군 발주 사업장

(별도 계획수립)

○ 주  기(정기감찰 - 분기 1회, 수시감찰 - 민원발생 및 특명 시)

○ 중점 감찰내용

- 주요구조물의 부실시공 및 설계도서 적정성 여부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및 책임 감리원 근무실태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추진실태 등

□ 일상감사

○ 감사시기 : 연중

○ 대상기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사업 : 건설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구 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 사	5억원 이상 (보상비 제외)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2억이상)
설계변경	-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용 역	5천만원 이상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 품 제조․구매	5천만원 이상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및 원가계산 작성방식 적정성

-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계서 적정성 등

3. 감사결과 처리방향

『기관경고』등의 처분 확행 및 책임행정 실현

○ 기관장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기관경고』등 처분 강화

○ 기관장의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부당사항은 관련자  전원을  단호하게 엄중 문책하여 책임행정 실현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기준 강화

○  감사결과 문제점 발견시 지위고하를 불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징계 조치

○ 금품수수, 공금 횡․유용,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문책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

○ 무사안일, 책임회피, 민원사항의 지연 처리 시 행위자는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 문책

○ 공직 질서 및 사생활 문란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

○ 운영기간 : 2016. 1. 1 ∼ 12. 31

○ 신청방법 : 기획감사실 감사팀

○ 대상업무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낮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다수 법령이 적용되고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다만, 단순하고 법규적용이 명확한 인․허가 업무는 제외

Ⅳ	행 정 사 항

□ 수감자료 제출

○ 기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개시 7일전까지 1부 제출

(1부는 감사장에 비치)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엄중문책 조치

□ 적극행정 면책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요령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 면책심사청구(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 감사자의 법령 적용 착오 ⇒ 이의 신청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

□ 감사계획(일정)의 변경 및 조정

○ 감사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 통보 후 변경

○ 수감기관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감기관의 요청 시 일정조정 가능

자체감사 일정표

감 사 구 분	감사대상	감사 월	대상기간	감사기간	감사일수	감사인원	감사내용
종 합 감 사	덕 진 면	9월	2014.09.23~ 2016.09.26	2016.09.27~ 2016.09.30	4	6	∘면 행정업무 전반 등
	금 정 면	5월	2014.05.20~ 2016.05.23	2016.05.24~ 2016.05.27	4	6
	신 북 면	11월	2014.12.02~ 2016.11.21	2016.11.22~ 2016.11.25	4	6
	시 종 면	6월	2014.06.24~ 2016.06.20	2016.06.21~ 2016.06.24	4	6
	군 서 면	4월	2014.03.18~ 2016.04.25	2016.04.26~ 2016.04.29	4	6
	서 호 면	10월	2014.10.14~ 2016.10.17	2016.10.18~ 2016.10.21	4	6
	기업도시 지원사업소	3월	2014.02.18~ 2016.03.21	2016.03.22~ 2016.03.24	3	3	∘사업소 행정 업무 전반 등
복 무 감 사	실과소, 읍․면	-	○ 정기 : 분기 1회 ○ 수시 : 취약시기 및 특명이 있을 때		수시	4	∘공직기강감찰 ∘특명사항
부실공사 방지감사	○ 실과소, 읍면 ○ 1억원 이상 군 발주사업	-	○ 정기 : 분기 1회 ○ 수시 : 민원발생시		수시	3	∘사업장 선정 및 공사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