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

1. 감사목적

❍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농업기술센터

❍ 감사기간 : 2015. 9. 8 ~ 2015. 9. 10(3일간)

❍ 대상기간 : 2013. 11. 18 ~ 2015. 9. 7(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3인

3. 감사중점사항

❍ 지시사항 처리현황

❍ 세출예산 집행상황 및 주요물품 취득 현황

❍ 세입 및 각종 공사추진 실태

❍ 시설물관리 및 물품관리여부 등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적정성

4. 주요지적사항

분야별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비 고
기획,일반 회계,민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부적정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가의 농기계 수요나 선호도, 농작업의 편의성 및 농가의 활용 능력 등을 검토하여 농기계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후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조사 미흡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임대현황에서 2014년 39종 302대 중 10종 17대, 2015년 40종 318대 중 8종 19대가 연간 임대실적이 저조하며, 비닐수거기 1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부적정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유상공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을 정하지 않았으며, ○ 매년 미생물배양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군수 결재(2회 2014.1.3, 2015.2.4)를 받아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고초균 4종 127,050ℓ를 생산하여 공급을 신청한 농가에게 1농가당 20ℓ씩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소홀
	○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년도부터 상환일까지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 선정된 농업경영인의 사업목적 달성여부 검토를 위하여 매년 농업경영인으로 부터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제출받아 매년 경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나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제출받지 않고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하는데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분야별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비고
세출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전반적)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 시행)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제45호서식)을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제48호서식)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였고, 관내여비를 지출하면서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였으며 또한 각종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를 일부 복사본을 첨부하였고 ○ 물품구입․지출 하면서 “납품서, 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비씨카드사용부, 등 증빙자료 첨부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검수조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공운영비(201-02)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에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를 공공운영비(201-02)에서 4건, 1,305,560원을 집행하였음

분야별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비고
세출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시행)에 따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함에도 ○ 2013년, 2014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를 집행하면서 취미클럽의 행사계획서 없이 전 직원의 등산용품 구입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건설,도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도급금액 산출 소홀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가 4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에 미달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에 반영하지 않아야 함에도 700천원을 계상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생명보전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금액 및 설계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에 미달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700천원(제잡비 포함)을 계상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