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기간

❍ 감사대상 : 삼호읍

❍ 감사기간 : 2015. 7. 7 ~ 2015. 7. 9(3일간)

❍ 대상기간 : 2013. 6. 20 ~ 2015. 7. 6(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0 퇴직․휴직․전보 등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0 8명의 팀장이 퇴임, 전출, 보직변경 되었음에도 사무인계인수 미 작성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70조】
	민방위자원관리 부적정	0 2015. 1.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편성의무자원 4,202명 중 제외자원 1,752명(당연제외 1,735, 주민등록말소자 17)을 제외하고 2,450명(신규 3, 기존 2,447)을 2015년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규편성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리지 않았음.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7항】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0 ‘14. 7. 1 ~ ’15. 6. 30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자 1,789건(관내 462, 관외 1,327)에 대하여 전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지 거주여부를 해당이장에게 사후 확인을 실시하여 미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퇴거나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전입(재등록 포함)․주민등록(신규등록)신고 통(이)장의 확인서에 거주여부가 표시되지 않거나 및 비거주로 표시된 확인서 임에도 현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법」제15조 제1항】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당직 및 상황근무자 준수사항 소홀	0 표1과 같이 일직근무자가 09:00이후에 출근하여 세콤을 해제 하거나 당일 18:00 이전에 세트하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 탈하는 등 당직근무자 준수사항을 미 이행 하였으며, 0 표2와 같이 상황근무자가 19:00이전에 퇴근하고, 퇴근시 세콤 세트를 하지 않 는등 상황근무자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영암군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 2항 및 제12조 1항)】
세출분야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노력 소홀	0 2013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사무관리 (201-01)에서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로 총11건 5,810,000원 을 지출함 으로서 예산절감 노력 및 건전 재정운영 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제3조,제47조】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입분야	주민세(재산분)과세자료 관리 소홀	0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미신고 납부한 30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여 재산분 주민세 40건 11,473,2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0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31명 11,473,200원
	주민세(재산분)과세자료 관리 소홀	0 과세기준일(매년 8.1)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나불리 337-10 (주)서강이엔씨 등 6건 에 대하여 과세자료 미제출로 법인균 등분 주민세 330,000원이 과세 누락됨
	건축물 취득세 납부 미확인 및 과세 누락	0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0 취득세 11건 12,860,400원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사회복지․ 환경분야	조건부수급자 방문상담 관리 소홀	0 2015년 조건부수급자 강성재 외 10명 에 대한 조건부수급자의 소득활동 장애 요소 제거와 근로활동 증진을 위한 분기 1회 정기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11조】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사회복지․ 환경분야	의무능력(미약)자 금여관리 소홀	0 삼호읍에서는 2014~2015년간 의사무능 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조사 결과 영호정길 이재명외 2인에 대하여 영수 증 미처리 및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회수업무 소홀	0 삼호읍 난대길47 심경복외 4명에 대 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반 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송달하여 장애인 등록증 반환 절차 및 폐기처분 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치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 2항】
농업․산림 지 역 경 제 분 야	귀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상담 기록 소홀	0 매월 귀농대상자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실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 변경사 항, 농업 종사여부 ,애로사항 청취 등을 확인함에 있어 2013년 1월부터 2015년6 월까지 귀농대상자를 점검하면서 출장복 명서 등으로 사실 조사는 하였으나, 귀 농인별로 관리카드에 매분기 1회에 방문 일시, 애로사항 청취 등의 대화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나 관리카드 기록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제정 2008.12.9 조례 제1906호)】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산림 지 역 경 제 분 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발급소홀	0 시설물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유통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년 2회 활용사항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삼호읍에서는 2013～2014년에 지원된( 12건, 72,000천원) 유통시설물(저온저장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보조금 및 예산의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가축통계조사 실시 소홀	0 2014년 상.하반기 가축통계조사시 이장 및 마을담당공무원의 현지 농가방문을 통한 조사복명서에 조사내용, 조사자 날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군에 보고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농업통계조사규칙 및 실시요령 】
건설․도시분 야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용,산재)정산 소홀	0삼호 엄포마을 농로포장공사외 1건을 설계하면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정산처리(458천원 제잡비포함) 하여야 함에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정산에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분      야

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공 사 명	사업량 (m)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비 고 (폐기물량)
계	3개소	30,811			96.7톤
삼호 서호리 목우천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142m	14,811	‘14.04.22 -'14.06.20	창대건설(주) 이 동 준	9.0톤
용앙리 모가두마을 회관 증축공사	증축공사 1동	11,000	‘13.12.27 -'14.02.24	(주)선광건설 이 미 순	51.2톤
삼호읍 상촌마을 하수관및농로포장공사	포장및배수로 L=40m	5,000	‘13.09.05 -'13.11.04	(주)선광건설 이 미 순	36.5톤

0 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96.7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는등 감독업무를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콘크리트공사 품질

관리 소홀

0 삼호읍 대동골마을 주변정리사업를 추진하면서 ‘14. 02. 07(레미콘 납품 02. 07) 콘크리트포장 레미콘을 포설한 후 3일이 경과한 02. 10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02. 10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한 강도가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콘크리트포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