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종합감사 결과

1. 감사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기간

❍ 감사대상 : 영암읍

❍ 감사기간 : 2015. 6. 23 ~ 2015. 6. 25(3일간)

❍ 대상기간 : 2013. 6. 22 ~ 2015. 6. 22(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0 퇴직․휴직․전보 등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0 8명의 팀장이 퇴임, 전출, 보직변경 되었음에도 사무인계인수 미 작성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70조】
	민원사무 처리 부적절	0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민원 1,949건(2013년도 227건, 2014년도 997건, 2015년도 725건)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부에 접수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처리주무부서(주민복지팀)의 사회보장정 보시스템(행복 e-음)으로 처리하고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입증지 수입금 군금고 지연 납입	0 2015. 4. 24일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을 12일이 지연된 5. 6일(4. 24 ~ 5. 4일까 지 수입금)에야 군 금고에 납입하는 등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재정법」제6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입분야	주민세(재산분)과세자료 관리 소홀	0 재무과-16221(2013.7.3)호, 재무과 -17007(2014.7.3)호에 의거 자체적 으로 재산분 주민세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과세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0 르네상스 3건 743,880원 과세자료 누락
	취득세(건축물, 상속토지) 납부 미확인 및 과세 누락	0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0 취득세 10건 3,101,740원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사회복지․ 환경분야	조건부수급자 방문상담 관리 소홀	0 2013년 조건부수급자 차민숙 외 7명, 2014년 조건부수급자 김갑례 외 6명, 2015년 조건부수급자 유금옥 외 3명에 대한 조건부수급자의 소득활동 장애요소 제거와 근로활동 증진을 위한 분기 1회 정기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11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접수업무 소홀	0 2014년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를 제출 한 78명중 8명만 자필서명 접수, 70명 은 도장날인 접수하였으며, 2015년에는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78명중 6명만 자필서 명 접수, 72명은 도장날인 접수하여 개 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 의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업무를 소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제공)】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산림 지 역 경 제 분 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발급소홀	0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목적은 농지 취득자에 대한 자경여․부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0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취득대 상자가 농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함에 도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 (643㎡)이하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처리 함에도 농업경영 으로 처리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7조】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0 2014년 농지이용계획 실태조사시 조사계 획 수립하여 조사반은 편성되어 있으나 조사자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특히 마을 담당공무원과 농어촌공사의 협조로 최근 3년간 타 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영암읍에 서는 마을 담당공무원 실태조사결과 미복명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가축통계조사 실시 소홀	0 2014년도 가축통계조사시 통계조사규칙 을 준수하지 않고 특히 가축통계조사 계 획만 수립하고 업무당당자 가축통계조사 를 실시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는 등 가축통계조사를 소홀 【농업통계조사규칙 및 실시요령 】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분      야

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공 사 명	사 업 량 (m)	공사기간	도 급 자	비 고 (폐기물량)
계	3개소			36.7톤
영암읍 선황정 마을 농로 포장 공사	농로포장 L=17.0m	‘13.12.23 ~‘14.02.20	(주)대영개발 윤 양 진	11.4톤
영암장서동마을 주변 정비공사	석축공 L=35m	‘14.06.12 ~ 08.10	(주)석산건설 천 원 석	13.0톤
영암읍 역리 안길 정비공사	옹벽설치 L=17m	‘13.10.22 ~ 12. 20	(주)대영개발 윤 양 진	12.3톤

0 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36.7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콘크리트공사 품질

관리 소홀

0 영암 송평리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

서 ‘14. 04. 25(레미콘 납품 04. 25) 콘크리

트포장 레미콘을 포설한 후 5일이 경과한    ‘04. 30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05. 02 준    공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한 강도가 발휘되    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콘크리트포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용,산재)정산 소홀

0 2014년 영암 남풍리 배수로 및 농로포

장공사외 2개소 공사를 설계하면서 사회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

고 정산처리(678천원) 하여야 함에도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정산에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