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2. 감사기간

❍ 감사대상 : 문화시설사업소

❍ 감사기간 : 2015. 5. 12 ~ 2015. 5. 14(3일간)

❍ 대상기간 : 2013. 5. 10 ~ 2015. 5. 11(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3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	0 소장품의 관리는 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고 수장고에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0 소장품에 대한 이용, 대여신청 등이 있을 경우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상응 하는 가액으로 변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0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소장품을 수집 하면서 작가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진위에 대한 감정을 받지 않아 소장품에 대한 진품 여부 확인 없이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보험가입과 훼손 또는 망실시 복구나 작품 가액의 변상 요구 기준이 되어야 할 적정가격을 산정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음 【영암도기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관리운영조례】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0 퇴직․휴직․전보 등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0 5명의 팀장이 퇴임, 전출, 보직변경 되었음에도 사무인계인수 미 작성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70조】
	비밀분서 관리소홀	0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예고문에 의거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로 기재한 비밀문서 22건(Ⅱ급 1, Ⅲ급 13, 대외비 8)을 소각 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비밀문서 보관함(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으며, 0 비밀문서 6건(Ⅱ급 1건, Ⅲ급 5건)에 대하여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함에도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접수) 사항도 기록하지 않았음.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검사 부적정	0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왕인학당예절체험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사)왕인박사현창협회에서 제출한 ‘14~ ‘15년 정산내역 중 강사료 총 10,66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469,040원을 원천 징수하지 않았으며, 0 (사)왕인박사현창협회가『춘향대제 제수 제수용품 구입』과 관련하여 제24회 왕인 박사 춘향대제 제례 행사를 ‘14.4.4일 실시 하였음에도 행사이후 청주 및 떡값 등으로 828,050원을 부적절하게 결재한 내역이 있음에도 정산서를 접수하였음 0 또한 보조사업자 남해신사제례보존위원회 에서 제출한 2014년 10월에 실시한『남해 신사 추계 제례행사비』집행 정산내역 중 총 사업비 4,000,000원을 집행하면서 통장 인출내용, 집행실적, 증빙자료내용이 각각 상이 할뿐만 아니라 269,900원이 영수증 미 첨부되었음에도 정산서를 접수 하였으며, 0 보조사업자 오석심이 제출한 ‘13 ~ ‘14년 『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집행정산내역 검토 결과 사업비 23,160,000원이 모두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예산 대비 사업 성과가 미비함에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건전성, 효율성, 형평성) 및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외빈초청여비 집행 부적정	0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15년 외빈초청여비 3,932천원을 집행하며서 집행 할수 없는 환송․영 행사 경비 및 지급단가를 초과한 식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 및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시행)】
건설․도시분 야	유적지내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정	0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유적지내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3개소를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전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13년, ’14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나 0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은 수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아 먹는 물 수질관리에 소홀히 하였음.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먹는 물의 수질관리), 같은법 제8조】
건설․도시분 야	2012년 ~ 2014년 하자검사 업무추진 소홀	0 2012 ~ 2014년 하자검사 대상의 공사를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0 총 3회 45건에 대해 하자검사계획은 물론 검사 미실시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 의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