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2. 감사기간

❍ 감사대상 : 수도사업소

❍ 감사기간 : 2015. 6.  9 ~ 2015. 6. 11(3일간)

❍ 대상기간 : 2013. 5. 24 ~ 2015. 6.  8(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3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회계, 민원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0 퇴직․휴직․전보 등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0 3명의 팀장이 퇴임, 전출, 보직변경 되었음에도 사무인계인수 미 작성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70조】
	민원사무 접수처리 (전산입력) 소홀	0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포함) 에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 배부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민원사무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0 행정정보 고도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이 개발보급되어 모든 민원사항은 새올행정 (민원)시스템에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입력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 민원 1,170건은 새올행정(민원)시스템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전산입력)한 후, 주무부서에 배부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였으나, 0 수도계량기 고장, 상수도 누수 등 주민 불편 민원(전화) 1,361건에 대하여는 민원 사무처리부에 접수 및 처리사항을 기록 하지 않고, 0 처리주무부서에 상수도 고장신고 접수대장 (휴일 및 야간 접수대장), 상수도 누수 민원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별도로 기록 하여 처리하고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신청) 같은법 제9조(민원의 접수)】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상․하수도요금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소홀	0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분법」 및 「영암군 군세 기분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의거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0 2015년 4월말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총 27,317건에 331,199천원으로 이중 가정용 소액 체납건(21,924건 136,671천원)을 제외한, 일반용(5,089건 182,326천원), 대중용(31건 2,927천원), 공업용(273건 9,275) 체납건 중 10만원 이상 장기 체납은 126건 126,168천원(64.8%) 으로 징수율이 저조 함에도 0 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2013. 12. 20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통장압류 1회 2명 1,283천원” 단 한차례 압류 한 이후 0 2013년부터 2015년 6월 현재 총 7회 “급수정지 및 예금통장 압류예고”만 할 뿐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영암군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미수금 수납대책 및 경영 개선 노력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 의 준영),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47조 (압류통지)】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건전재정운영 및 예사절감 노력 소홀	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 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에 의하면 -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 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 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 수도사업소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 2년 동안 사무관리비 및 정원가산금을 집행하면서 총 11건 21,509천원을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 및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0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집행 계획 및 집행 상세내역 없이 지출 함.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분 야	건설폐기물처리 부적정	0 공사감독관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 오염․악취․분진․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0 수도사업소에서는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폐콘 및 아스콘) 129.4톤에 대하여 0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건설․도시분 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0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생명 보전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의거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이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음 0 수도사업소에서는 상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급금액 및 설계금액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규정에 미달됨에 따라 안전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에 포함하지 않 아야 함에도 695천원(제잡비 포함)을 계상 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