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기간

❍ 감사대상 : 도 포 면

❍ 감사기간 : 2015. 4. 21 ~ 2015. 4. 23(3일간)

❍ 대상기간 : 2013. 4. 27 ~ 2015. 4. 20(2개년)

❍ 감 사 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처분결과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재 정 상			신 분 상			행정상
총건수	재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행정상 조 치	소계	추징	회수	소계	훈계	주의	시정
15건	3건 (736)	11건 (8명)	1건 (시정)	3건 (736)	2건 (94)	1건 (642)	11건 (8명)	-	11건 (8명)	1건 (시정)

Ⅱ.		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분 야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0 퇴직․휴직․전보 등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0 4명의 팀장이 퇴임, 전출, 보직변경 되었음에도 사무인계인수 미 작성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70조】
	민원사무 처리 부적절	0 처리기한이 3일인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민원 4건에 대해 6일 초과 처리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륜차 관련 민원사무 처리 부적절	0 2012.11.20부터 2014.12.4까지 총 63건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서 및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 사용폐기신고서 등의 민원서류를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하지 않고 이륜차 관리정보시스템에서만 신고 처리함 0 수입인지 미소화 : 5건 15,000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건전재정운영 및 예사절감 노력 소홀	0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0 2013 ~ 2014년까지 총 9건 3,870천원의 사무관리비를 「사무실 환경정비」목적 으로 사용함.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
세입분야	주민세(재산분)과세자료 관리 소홀	0 재무과-17077(2014.7.3)호에 의거 자체적 으로 재산분 주민세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과세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0 성산주유소 1건 84,000원 과세자료 누락
	자동차세(이륜차) 과세자료 누락	0 125cc 초과 이륜차량은 자동차세 과세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과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자료 부락 0 자동차세(이륜차) 1건 10,350원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사회복지․ 환경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업무 소홀	0 국민기초셍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장에게 1인당 6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번위 내에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0 신규책정 세대 누락과 중지 세대의 수혜 방지 등 일반용 봉투 무료공급 제도 홍보 미흡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수수료 면제)】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수립 절차 미이행	0 지방자치단체 직접시행 대상인 인턴․ 도우미형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도별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과 참여자를 확정하는 세부추진 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26조)】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산림 지 역 경 제 분 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발급소홀	0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목적은 농지 취득자에 대한 자경여․부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0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취득 대상 농지등에 대한 농업계획서 미비에 따른 미보완요구, 일부신청서는 현지확인 ․조사등 복명서 없이 당일 발급처리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소홀 【농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0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시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등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전 농가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0 ‘13 ~ ’14 사업추진시 41명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하는 등 업무추진 소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맞춤형농기계 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	0 맞춤형농기계 및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 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친환경농업과-857(‘13.1.17)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분 야	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0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 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0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16.0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2012년 ~ 2014년 하자검사 업무추진 소홀	0 2012 ~ 2014년 하자검사 대상의 공사를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0 총 3회 45건에 대해 하자검사계획은 물론 검사 미실시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 의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용,산재)정산 소홀	0 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0 도포 영평 소하천 정비공사외 2건 (642천원)을 설계하면서 사회보험(고용, 산재)의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분 야	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 소홀	0 포장공사를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는 시방서 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을 덮어 습윤 상태 를 유지하여야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 될 때 까지(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 28일 강도, 최소 호칭강도의 85%이상인 21일 강도 이상)는 충격․진동․하중이나 기타 유해한 작용으로 부터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통행 등을 제한하여 목적물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0 도포 봉호리 봉호정 농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14. 2. 15(레미콘 납품 2.15) 콘크리트포장 레미콘을 포설한 후 3일이 경과한 2.17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1.17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한 강도가 발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