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4. 11. 26(수) 10시

○ 장 소 : 서영암농협

벼농사 통합 RPC 개선방안 간담회

인  사  말  씀

인 사 말 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내린 비로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 온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영암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영암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농민의 권익을 위해 줄곧 투쟁해 온

양관진 농민회장님을 비롯한 농민회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영암농협 이재식 조합장님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벼농사 통합 RPC 개선방안”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농민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태풍 앞에 놓여있습니다.

“쌀 전면 개방”과 “한중 FTA 타결”로

우리 농업은 전면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원이 밝혔듯이

한중 FTA는

한미 FTA 피해액의 5배에 이르는 연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쌀과 양념채소 등 농업품목의 34%인

548개 품목을 양허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참깨, 팥, 대두, 전분은

TRQ, 즉 저율관세할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혜, 건빵, 라면이나 식용유 등 가공식품류는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국내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의 피해는 큰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으로 생각되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군과 농협 그리고 생산자 농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 큰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쌀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쌀 수매가 결정에서부터 쌀 값 안정화 대책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수많은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RPC에 관한 문제는 RPC 사태라고까지 불리며

지역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여러분들의 슬픔과 애환을 잘 알고 있고,

민선 6기, 잘 사는 영암을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

유기질 비료와 상토 보조금 지원을 상향“ 하는 등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농민 여러분들과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참고 1) 전남 통합 RPC 개선방안 관련 기사 (‘14. 11. 7)

전라남도는

도내 RPC의 양곡 표시사항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앞으로는 쌀 부정 유통 시,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에서 제외하고

매입자금을 감액하는 등

전남 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11일부터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도내 농협 및 민간 RPC 등 40개 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쌀 수매, 원료곡 보관상태, 가공, 포장 등 양곡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RPC 쌀을

무작위 샘플 채취해 DNA검사를 실시함으로써

RPC 쌀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양곡 부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산물벼 배정을 중단하고 RPC 경영 평가 시

페널티를 부과해 벼 매입자금 배정액을 감액하며

이자율 차등 적용으로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반면 우수 RPC엔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 정지 6개월 이내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으나,

이 제재가 미약하다고 판단,

제재를 더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12일 시군, RPC 관계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전남쌀 부정유통 근절 및 양곡표시제 준수 교육과 함께

부정유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전파할 계획임.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그동안 전남쌀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0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유통업체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양곡 유통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반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2) 전남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관련 기사 (‘14. 9. 26)

정부의 쌀 관세화방침에 따라 전남도가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전남도 자체적으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2년 제정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에

근거한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력절감 및 공동영농 시설에

지원하는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도

내년부터 150억원(올해 133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의 쌀 산업발전 대책과 연계해 10월말까지

생산비절감, 농업기반시설확충, 품질고급화, 유통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생산비절감 T/F팀과 농업정보팀을 본격 가동 중이며,

친환경농업도 유기농 중심으로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력 절감과 안전영농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품질고급화·조직화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종자 보급과 들녘별경영체도 육성하며, RPC 통합과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유통 역량도 키운다는 전략이다.

한편 전남도내 벼 재배면적 17만ha로 전국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80 여 만톤의 쌀을 생산한다.

(참고 3) 전남, 미곡처리장 통폐합추진 관련 기사 (‘14. 8. 8)

전남도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폐합에 나선다.

시설현대화자금 등의 선결조건이 RPC통합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신안(북신안농협, 압해농협), 순천(순천농협, 별량농협),

고흥(흥양농협 등 6곳), 나주(동강농협 등 4곳) 등

4개 시군 RPC 14곳을 4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직 조합 및 업체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통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의 경우 농협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11개 시군의 52개 RPC가 11곳으로 통합한 바 있다.

이는 각 농협별로 RPC를 보유·운영하면서 시설 난립과 매출감소,

운영비 부담 등으로 통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통합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통합RPC의 연평균 매출액은 207억원으로,

개별 RPC 112억원 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RPC가 통합할 경우 도정, 건조, 저장 등

시설현대화자금과 벼매입자금 무이자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원 전남도 RPC담당자는 “RPC통합은 단순히 시설통합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관리, 시설현대화, 운영비 절감, 벼매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남쌀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도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