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보도자료에 대한 영암군농민회 입장문]

영암군은 지난 7월 18일 보도자료와 함께 영암군 보조금(농업·축제예산) 현황 Q&A를 발표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부 지역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영암군농민회의 정당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대신 변명과 궤변으로 농민단체를 비난한 영암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한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민회의 노력을 억측과 딴지걸기로 비난하는 영암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영암군의 보도자료와 영암군 보조금 현황 Q&A는 농민들과 군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영암군농민회는 영암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영암군은 재정위기가 마치 농업보조금의 과다집행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주요하게 윤석열정부의 소위 건전재정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조금 절감 노력 페널티가 재정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2023년 72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으면서도 지난 2년간 147억의 페널티를 받은 것을 부각시켜 이전 정권 탓이나 하고 있다. 또한 과다하다는 보조금에서 농업보조금이 얼마인지? 전체 예산 중 순수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설명은 없다. 그저 보조금이 많은 것이 영암군 재정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

둘째, 영암군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농업예산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영암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업경작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업인구도 많다. 이런 사실을 감추고, 교묘하게 예산 규모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담양, 화순, 장성 등 광주 인근의 시군과 비교하며 마치 농업예산이 많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영암군 전국에서 6번째의 경지면적을 가진 농업군(郡)이다. 당연히 다른 시군에 비해 직불금 등 농업예산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농업예산으로 편성된 항목에는 실제 농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예산도 상당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사 지자체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농업예산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 영암군은 농업정책의 방향도 생산중심의 증산정책에서 벗어나 농가소득중심의 농정대전환을 계획하고 시행중이라고 한다. 생산중심과 농가소득중심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데 마치 생산을 중요시하는 정책은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현실 여건상 소수만이 가능한 가공유통방식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농업생산비를 줄여주거나 직접 지불형태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농업정책이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가공과 유통, 고부가가치 전략작물, 미래농업육성등도 중요하지만 뜬구름 잡는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농업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농업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 농민회의 주장에 대한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문제투성이다. 보조금이 줄고, 농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생산비 늘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다.

예를 들어 맞춤형농자재지원사업 2억7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농민회에서 주장하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약 2억원 정도 삭감되어있는 상황이다. 2억 7천만원 실적을 가진 사업이 통합되었다면 당연히 그 만큼 예산이 늘어야 정상인데 통합 이전보다 2억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조금이 줄어든 사업은 농민회에서 주장한 6개 사업 뿐만아니라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인력절감형 농기계사업,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사업, 우렁이 지원사업,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한우 미네랄블록 공급사업,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농산물택배비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 대봉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지원사업, 대봉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작년 결산 대비 예산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국 도비와 상관없는 군비 자체 사업들이다. 마치 6개 사업만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해명자료를 주저리 늘어놓은 영암군은 예산이 줄어든 모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암군는 농업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월 영암군농민회와 친환경농업과의 면담에서 비료가격 지원사업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팀장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니 문제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5월 모내기가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담당팀장이 자부담은 전년 대비 그대로이거나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즉 담당팀장도 비료가격 지원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농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농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당장 제기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주장은 위기를 넘기려는 임기응변일 뿐이다.

다섯째, 영암군의 해명자료 중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것이다. 영암군농민회에서는 2023년 순세계잉여금을 727억원이나 되는 것을 지적하며 영암군 예산 편성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하였다.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가 순세계잉여금을 727억이나 남겼으면 마땅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후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다. 또한, 기존 관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하지만 영암군은 농민회의 지적에 대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억측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여섯째, 축제예산과 관련한 영암군의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왕인문화축제가 1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107억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외지 관광객이 90억, 영암군민들이 17억을 썼다고 한다. 올해 왕인문화축제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107억이라는 근거로 밝힌 지역주민 3만여명, 외지방문객 13만3천여명의 데이터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영암군민 5만 2천여명 중 60%가 축제장을 방문해서 16억 5천만원을 소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번 왕인문화축제는 벚꽃도 제대로 피치 못했고, 비바람으로 인해 역대급으로 관광객이 없었다. 지역주민들이 주로 찾던 읍면 향토음식점도 사라지면서 발길을 돌리는 군민들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이동통신기반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방문자 5만 1685명, 신용카드 기반 집계 소비액은 영암군 총계 5억 1천만원, 군서면 일대 2,535만원의 결과가 더 신뢰성있게 다가오는 것은 영암군농민회만의 생각인

또한, 더 큰 문제는 107억의 경제효과를 영암군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농특산품을 알리는 축제를 하였다고 하지만 농특산품 판매와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이 없다. 영암군농민회는 축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8기 들어서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축제 예산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축제들의 예산은 늘어가고, 없던 축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역 사회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농업보조금은 줄이면서, 이 고통분담에 축제예산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군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을 피골을 뽑아서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의 불꽃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일곱째, 영암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좌우되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자체계획에 따라 평범한 농민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암군농업정책이 특정한 단체의 힘에 의해 좌우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영암군농민회는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을 맨 앞장서서 만들었다. 농민수당 도입도 특정단체의 목소리로 좌우된 구태의연한 농업정책인가?

또한 영암군은 농업단체와 평범한 농민 전체를 구분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농업단체 회원은 평범하지 않는 이상한 농민인가? 특히 영암군농민회가 영암군 보도자료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자체 계획에 따라”라는 문구이다. 자체 계획에 따라 농업보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이 더 이상 농업단체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대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승희군수의 불통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영암군농민회는 군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였다. 우승희군수와 면담을 통해 농업정책과 관련해 문제해결책을 찾아간다면 천막농성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많은 개인, 단체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농민회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우승희군수의 의지를 확인할 뿐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군수의 이런 불통행정을 농민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체들과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농민회를 폄훼하는 우승희군수와 영암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영암군농민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대화를 구걸할 생각은 없다. 지금이라도 우승희군수와 영암군이 농업정책과 보조금 삭감문제등 현안에 대해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면담 혹은 공개토론이든 형식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우승희군수와 영암군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농민회를 비난하면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농업정책을 고집한다면 영암군농민회는 농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24년 7월 24일

영암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