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이 서민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귀족노조로 대표되는 양대노총의 강성투쟁이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 의의

임금비용은 국가경제 전체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부분 국민들의 소득의 근간이 되어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또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금비용의 결정과 임금의 지급은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합당하게 배분되어야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강성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면서 파업과 시위 등 투쟁을 강화하면서 억대 고액연봉을 올리고 임금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한국경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저임금근로자 등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을 핍박하고 빈곤으로 내몰 뿐 아니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근로자 양산 등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대표되는 귀족노조들은 그들만의 고액연봉 탐욕을 부리려고 파업 등 강성 투쟁을 벌이면서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고, 또한 그들 귀족노조들이 지금의 억대연봉을 계속해서 올리려고 강성투쟁을 하는 것은,

첫째,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켜 최저임금근로자를 더욱 빈곤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둘째,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위축시켜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셋째, 파견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들의 정규직 진입을 막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넷째, 내수기업과 영세기업은 저임금으로는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문을 닫아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시장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작태를 보면 -

수출대기업의 귀족노조는 고환율정책에 편승해서 물가를 올리면서 억대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고, 공공기관은 국가가 보호하는 독점경영권을 빌미로 해서 공공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억대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높은 예대마진을 만들어 대출금리를 올려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게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억대연봉의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OECD 경제선진국들은 노동단체들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노동의 생산성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배분에 협력해서 노동문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소득도 올리고 경제발전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강성 귀족노조들은 노동의 생산성은 OECD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들만의 억대연봉 인상을 위해서 파업과 시위 등 강성 투쟁을 계속해서 한국의 임금비용을 OECD국가 중에서 비싼 수준으로 만들어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깎아 내리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에 한국의 강성 귀족노조가 큰 방해가 되고 또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즉, 지금 강성 귀족노조들이 하려는 억대 고액연봉 투쟁은 그들만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이고, 그들만의 귀족계급을 지키고, 그들만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그들만의 투쟁이라 할 것이며, - 그러면서 한국경제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와 청년실업을 양산하고 한국경제의 임금비용을 올리면서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망치려고 난동을 부리는 짓이라 하겠습니다. -

- 지금 강성 귀족노조들이 억대연봉을 올리려는 고액연봉 투쟁은 오로지 그들만의 축제일뿐, 청년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서민들의 고통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난동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귀족노조들의 잘못된 노동운동 작태를 바로 잡아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실시하고, 생산성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임금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2배로 올리는 등 강력한 노동개혁을 해서 한국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배가(倍加)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귀족노조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과 최저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오로지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올리려는 탐욕을 대변하면서 파업과 시위를 자행하면서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억대연봉의 귀족노조들이 고액연봉을 올리고, 고용을 세습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장벽을 쌓으면서 그들만의 특별대우를 만들려는 탐욕은, 서민경제를 망치면서 한국경제를 중진국의 함정으로 빠트리려는 작태라 할 것입니다.

2, 강성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이 서민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해악

첫째, 한국의 양대 노총은 전체 근로자 1,798만 명 중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 184만명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귀족노조로서 전체 근로자의 10.3%만을 대표해서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이 없고, 오로지 고액연봉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으로서 특히 이들 중 약120만 명은 연봉이 1억원을 넘어, 이들 귀족노조들은 오로지 그들의 억대연봉을 지키면서 또한 매년 억대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파업을 하고 집단시위를 하면서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고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표-1) 201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인원 : 명

총연맹별	노 조 수		조 합 원 수
	조 합	비율	조합원	비율
한 국 노 총	2,313	43.6%	819,755	44.4%
민 주 노 총	356	6.7%	626,035	33.9%
국 민 노 총	100	1.9%	20,221	1.1%
미 가 맹	2,536	47.8%	381,575	20.6%
전 체	5,305	100.0%	1,847,586	100.0%
※노동조합 조직률은 조직대상 근로자 전체 17,981천명의 10.3%임

-고용노동부 :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보고서(14,10,31) 22쪽, 32쪽

둘째, 귀족노조와 강성노조가 생산성을 초과해서 받는 고액연봉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근로자 사이에서 임금 배분을 왜곡해서 고액연봉자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최저임금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으로 인한 최저임금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고액연봉자의 급여 중에서 일부를 출연하여 최저임금기금제도을 만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보험료제도를 만들어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험제도에 건강보험에 추가해서 장기요양보험이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에 추가해서 최저임금보험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표-2)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현황 (단위 : 만원)

순위	대 기 업(2014년)		은 행 별(2014년)		공공기관별(2013년)
	회 사	직원평균	은행 명	직원평균	공공기관	직원평균
1	삼성전자	10,200	한국은행	9,583	한국거래소	11,244
2	sk테레콤	10,200	수출입은행	8,986	한국예탁결제원	10,100
3	현대자동차	9,700	산업은행	8,707	산은금융지주	10,000
4	기아자동차	9,700	신한	8,400	한국원자력연구원	9,873
5	sk	9,000	한국씨티	8,400	한국기계연구원	9,867
6	현대모비스	9,000	국민	8,200	한국투자공사	9,812
7	현대로템	9,000	외환	8,000	코스콤	9,670
8	S오일	8,972	우리	7,700	한국생산기술연구	9,637
9	삼성물산	8,900	한국SC	7,500	원자력안전기술원	9,559
10	SK에너지	8,847	하나	7,300	전자통신연구원	9,540
최저임금 비교	2014년 최저임금 1시간당 : 5,210원 월208시간근무(주40시간) : 월 1,083,680원 연간 : 1,300만원 최저임금 대비 : 삼성전자(7.8배), 한국은행(7.4배)				최저임금 1시간당 : 4,860원 월 1,010,880원 연간 : 1,213만원 한국거래소(9.3배)
자료	연합뉴스(15,04,05)		국민일보(15,04,02)		기획재정부 국회제출자료(14,11,02)

<분석>1, 고액연봉자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최저임금근로자를 빈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일자리도 없애 취업의 기회를 줄이고, 취업의 병목현상도 만들면서 청년실           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함.

2, 한국경제가 진정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실화와 기           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면서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           를 줄여야 하겠음.

셋째, 귀족노조와 강성노조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인하하게 됩니다. 즉 억대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연봉 1%(1백만원)를 인상하는 것은 연봉 1천만원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1백만원) 깎는 효과가 있어 최저임금근로자를 심한 궁핍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방법으로는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을 올리지 않거나 억대연봉을 깎는 것이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길이 되겠습니다.

넷째, 귀족노조와 강성노조에게 생산성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고액연봉은 결국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한국경제를 전체적으로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근로자의 연봉을 결정할 때는 산업별 직종별로 노동의 생산성을 합리적으로 참작하면서 연봉을 생산성에 맞추어 올리거나 내리야 하겠습니다.

(표-3) 2012년 업종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환율적용 단위 : US＄, %)

국 가	농 업		광 공 업		제 조 업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한국	10.8		36.5		35.3
노르웨이	43.6	24.7	305.0	12.0
독일	22.4	48.0	70.6	51.7	66.1	53.3
영국	17.3	62.1	58.7	62.1	47.0	75.1
이탈리아	16.9	63.6	43.2	84.4	39.4	89.6
프랑스	30.7	35.0	61.2	59.6	53.8	65.5
아일랜드					108.4	32.5
슬로바키아	19.9	54.0	-	-	-	-

국 가	건 설 업		금 융 보 험 업		서 비 업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생산성 (US＄)	각국 대비 한국생산성 (%)
한국	14.5		37.5		17.7
노르웨이	82.0	17,7	260.1	14.4
독일	35.0	41.4	66.9	56.0	50.7	35.0
영국	37.7	38.5	87.9	42.6	44.0	40.3
이탈리아	33.3	43.6	94.8	39.5	44.0	40.4
프랑스	46.6	31.1	91.5	41.0	60.9	29.1

-한국생산성본부 : 연구보고서(연간)-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4)  65쪽-142쪽

다섯째, 세계적으로도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양대 노총의 고액연봉 투쟁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막아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면서, 한국경제가 활성화해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방해해서 수출경제와 내수경제 및 서민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강성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한국경제와 서민경제를 망치는 짓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는 힘을 모아 양대 강성 귀족노조들의 파업과 시위 등 폭거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

3,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임금비용 개선 방향

한국경제가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중진국의 터널을 지나 이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나가려는 시기에,

- 지금, 한국경제의 이지비용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1%(프로)대의 저금리로 내려가고, 지대(부동산)비용 역시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안정된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한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경쟁력을 갖추고, -

- 한국의 낮은 법인세비용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으며, 환율운용 역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환율을 내리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나가는 이 때, -

오로지,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만큼은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고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면서, 한국경제와 서민경제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5천만 명의 한국경제가 120만명 정도의 억대연봉 귀족노조의 탐욕 때문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 받고, 빈곤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증표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절박한 노동문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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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문화도, 귀족노조의 임금비용을 세계적인 노동생산성에 맞추어 고액연봉을 깎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고 수출경제를 살려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도록 귀족노조의 임금비용을 개혁합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취업기회도 넓혀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풍요롭게 잘 사는 선진경제를 만듭시다.

지금, 한국경제는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경영비용 등 생산요소비용과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귀족노조로 대표되는 양대 노총의 탐욕스런 억대 고액연봉투쟁이 한국경제의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임금비용을 비싸게 해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없애고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한국경제와 서민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이, 오직 그들만의 탐욕을 채울 뿐 최저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지금부터라도 생산성을 초과하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든가 아니면 동결하면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도 해서 최임금근로자를 돕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자리를 넓히고 청년취업도 확대 합시다.

- 임금피크제를 확대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최저임금기금제도나 최저임금보험료제도를 신설해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도 돕도록 합시다. -

그리고 강성 귀족노조들이 하는 고용세습과 상식을 거스르는 복리후생 등 특별대우도 중지합시다.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 - 이제 없앱시다.

4, 맺는말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이 때, 강성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의 탐욕을 부리면서 한국경제의 진로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 금융 노동을 개혁하려는 이번 기회에 강성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탐욕도 뿌리 뽑읍시다. 그래서 고용과 취업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초과해서 받는 강성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오로지 그들만의 탐욕이고 서민과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서민들도 사업을 창업하고 취업을 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강성 귀족노조의 탐욕스런 고액연봉을 깎고 노동구조도 선진화합시다. 끝(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