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영 암 군
	[ 축 산 과 ]

2019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이 시행지침은 축산분야 업무담당자 등이 2019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성한 책자입니다.

본 시행지침에 기재된 사업 중 국비(축발기금 포함)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을, 도비사업은 전라남도 시행지침을 토대로 군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한 것이므로, 본 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가금류농가 차량계근대 설치 지원(담당자 : 오원식) -------------------	3
2.	가금류 칼슘 사료첨가제 지원(담당자 : 오원식) -------------------------	7
3.	자가발전시설 설치 지원(담당자 : 오원식) ----------------------------	10
4.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담당자 : 오원식) ------------------------------	14
5.	가축폭염 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담당자 : 오원식) ------------------	17
6.	가금류 열풍기 설치 지원(담당자 : 오원식) ---------------------------	20
7.	가축재해보험 지원(담당자 : 우경아) -----------------------------	25
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담당자 : 황지숙) -----------------	34
9.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담당자 : 황지숙) ---------------------	90
10.	한우 등록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02
11.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14
12.	축사 환풍기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28
13.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42
14.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55
15.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70
16.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75
17.	한우 혈통분석 지원 (담당자 : 조하나) ---------------------------	180
18.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85
19.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95
20.	양봉산업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09
21.	한봉산업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23
22.	가축우시장 출하장려금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37

23.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담당자 : 조하나) ------------------------	241
2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담당자 : 황성재) ----------------	252
25.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담당자 : 황성재) -----------------------	275
26.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담당자 : 황성재)----------------------------	298
27.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담당자 : 황성재) --------------	316
28.		친환경 해충퇴치(전기자재) 지원사업(담당자 : 황성재) -------------	320
29.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담당자 : 황성재) -------------------	323
30.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인증 지정 지원(담당자 : 황성재) --------		338
31.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담당자 : 김성훈) ----------------------		351
32.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담당자 : 홍택수)------------------------		356
33.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담당자 : 홍택수)--------------------		351
34.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지원(담당자 : 홍택수)---------------------		365
35.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담당자 : 홍택수)---------------------		369
36.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담당자 : 김희찬)-----------------------		387
37.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담당자 : 김희찬)--		393
38.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담당자 : 김희찬)----------------------		397
39.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담당자 : 김희찬)------------------		417
40.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담당자 : 김희찬)------------------		421

1.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자체)

▶ 이 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중량 측정을 계량시설 이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

및 산적화물(벌크)상태 사료 반입으로 인한 눈속임피해 미연 방지 축산

농가 경영안정 및 신뢰행정 구현

1. 추진방침

○ 가금류 사육이 집단화된 농장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다수 농가가 상시 활용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

○ 농가 자부담 비용 절감 등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축종별 협회를 통하여 대상자 추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3. 사업기간 : 2019. 1월 ~ 6월

4.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100%)	군 비 (50%)	자 담 (50%)
차량계근대 설치	3대	54,000	27,000	27,000

* 사업비 단가는 50톤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하였으며 실 적재톤수에 의거 사업비 변경가능 및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비용으로 추진

○ 지원대상 :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축산업 등록 농가로 10,000수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전체회원이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가 확보된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사용농가 연명 추천자)

․ 일반농가의 경우 가금류 집단지역으로 회원 다수가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차량계량 시설 일체

○ 사업신청(농가, 생산자 단체, 양계협회 등) → 읍․면(현장확인)신청보고 → 사업장 현지 조사 및 평가(군) 최종 확정 ⇒ 읍․면 (농가 확정통보)

※ 지원대상자 후순위 : 산림축산과 소관 사업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5. 지원단가(50톤 기준) : 18,000천원(견적서 등 신청서 검토 후 최종사업비 확정계획)

6.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군 수(읍․면장)

○ 계약체결

- 사업자와 공급업체와의 계약은 정부표준계약서에 의거체결(붙임서식)

- 계약 체결 시 공장등록증, KS제품 생산제조 업체임을 증빙하는 서류징구

- 계약은 읍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체결토록 하여 이면계약 예방

- 농가 자부담금은 반드시 시공업체 계좌에 입금(무통장 입금은 원칙적 불인정)

○ 계약체결 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시 감리업체 지정 사업추진

○ 시공 :

- 사업대상자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시공 ⇒ 견실시공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A/S 보장명시

-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시 읍․면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변경 승인 요청 ⇒ 변경승인(군수) ⇒ 읍․면장․농가 통보 후 사업시행

7.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준공검사

○ 읍․면에서는 사업장을 수시 방문 견실 시공 지도 등 감독 강화로 부실화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감독(준공)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수시현장에 출장시켜 견실시공 지도하고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정밀 확인

○ 읍면 산업건설담당 또는 업무담당자는 시공사, 농가입회하에 준공검사 실시

○ 사업완료시 구비서류 : 사업완료 보고서, 보조금 청구서(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자 통장사본 포함), 보조금 지급위임장, 준공검사조서(완공계), 준공검사원,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 공사비 내역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계좌이체사본),

세금계산서, 시설물 배치도, 건축물 관리대장 공정별 전․중․후 각3부, 품질보증서 등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정산 실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읍․면장은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감독 철저

○ 사업시행자는 저온저장고 앞면에 군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간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가로60cm이상, 세로30cm이상)                (표시 예)

2019년 축산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 규    모 :       톤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납품업체 :                     (전화 :                   )

○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임의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됨.

8. 행정사항

○ 자부담금은 계좌이체통장만 인정함(※ 설치 인건비 포함)

○ 사업비 감축을 목적으로 이면 계약 시 준공검사 이후라도 농가 사업취소 및 지원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되며 중고품 자재 활용시공 불가함

○ 읍․면에서는 시설물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1회 이상 조사하여 관리카드에 기록비치

○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019. 1. 31일한

가금류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축산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2. 신청현황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축 종				사육두수
시설현황		부지	㎡	축사	㎡
사용계획		개인		공동	농가 참여

3. 사업장 위치

○ 지    번 : 영암군         읍(면)

○ 축사면적 :      동      ㎡【 연동형    동, 단동형    동 】

4.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원)	용량 (톤)	사업량 (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자담
차량계근대 설치지원

5. 주용도 : 농․축산물 출하량 계측

6. 사 업 기 간

○ 착공 예정일 : 2019.    .    .

○ 준공 예정일 : 2019.    .    .

붙    임  :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견적서1부. 끝.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

신청인   주  소 : 영암군      읍(면)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2.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도비)

○ 가금류에서 생산된 알의 난각 두께 및 파란(깨짐) 개선으로 품질 향상

○ 칼슘 보충에 따른 가금류의 골격 개선 및 골절 예방 등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가금류의 골격 개선 및 골절 예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금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공급

○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칼슘제품 공급

2. 2019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 비 (60%)	자부담 (20%)
가금류 칼슘첨가제	75톤	90,000	18,000	54,000	18,000

○ 지원대상

- 대상축종 : 가금류(닭, 오리 등) 사육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전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육계․육용오리 등 희망농가 지원

○ 지원조건 :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1,200천원 이내/톤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수(읍·면)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내용  :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 공급

○ 제품선정 및 공급계획

- 제품공급을 위한 업체 자격

· 우리도에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미사료로 등록된 패분 제조업체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품(산업통상자원부)

· 유기물을 완벽히 제거 할 수 있는 세정공정과 위생적인 고온 살균 제조 공정이 확인된 업체

· 관련 특허소유 및 조달청 등록 업체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군(읍·면))

·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증 및 사료성분 등록증 사본

·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서 사본

· 유기물을 완벽히 제거 할 수 있는 세정공정과 위생적인 고온 살균 공정 확인 서류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 농가공급방법

- 군에서 제품공급업체 및 대상농가 선정

- 업체는 제품공급을 완료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가별 자부담이 업체에 지급된 후 보조금 지원

- 군(읍·면)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축산농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축산농가 및 읍면업무담당자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가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위임할 경우 위임 가능

※단,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인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 기타사항

- 선정제품의 축종별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농가자부담 집행은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다.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2019. 1. 31일까지

가금류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농가

○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생년월일 :

○ 축  종 :

○ 사육규모(축사면적 :       ㎡, 사육두수 :          )

□ 농장위치 :            읍·면         리        번지

□ 신청내역

축종	사업량 (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20%)	군비(60%)	자담(20%)

첨부 : 1. 축산업 허가증 1부.

2. 견적서 1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3. 자가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자체)

▶ 이 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등 재해발생에 따른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가축사육 농가 중 물, 환풍기 가동 등 최소한의 긴급전력 필요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 사업 추진

○ 정전에 취약한 가금류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우선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축산시책의 강구)

3. 사업기간 : 2019. 1월 ～ 7월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100%)	군 비 (50%)	자 담 (50%)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2대	40,000	20,000	20,000

5. 사업내용 : 자가발전시설 설치(전등, 물, 사료 공급용 등)

6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을 등록하고, 관내 주소를 둔 가금류 사육 농가

○ 사업신청(농가) → 읍면(현장 확인)신청보고 → 사업장 현지 조사 및

평가(군) 최종 확정 ⇒ 읍․면 (농가 확정통보)

※ 지원대상자 후순위 : 산림축산과 소관 사업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 지원단가 : 규격에 따른 실구입 단가

7. 세부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군 수(읍․면장)

○ 지원대상자 확정 절차 : 사업신청(농가)⇒읍면(현장확인)신청보고⇒

사업장 현지조사 및 평가(군)⇒농정(산림축산분과위)심의후 확정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군수) ⇒ 읍․면장․농가 통보 후 사업시행

○ 시  공

- 전문 업체와 계약체결 시공 ⇒ 견실시공을 통한 재해피해 사전예방 및 조기시공으로 활용 극대화, A/S 보장

-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8.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준공검사

○ 읍면 산업건설담당 또는 업무담당자는 시공사, 농가입회하에 준공검사 실시

○ 사업완료시 구비서류 : 사업완료 보고서, 보조금 청구서(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자 통장사본 포함), 보조금 지급위임장, 준공검사조서(완공계), 준공검사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계좌이체사본), 세금계산서, 공정별 전․중․후 각2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품질보증서』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정산 실시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9. 행정사항

○ 자부담금은 계좌이체통장만 인정함(※ 설치 인건비 포함)

○ 사업비 감축을 목적으로 이면 계약 시 준공검사 이후라도 농가 사업취소 및 지원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 중고품 자재 활용시공 불가함

○ 자가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019. 1. 31일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 에 따름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2. 신청자 사육현황

□ 사육현황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축 종				사육두수
시설현황		부지	㎡	축사	㎡

3. 사업장 위치

○ 지    번 : 영암군         읍(면)          리

○ 축사면적 :      동      ㎡【 연동형    동, 단동형    동 】

4.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용량 (㎾)	대	계	보조	자담
자가발전시설설치지원

5. 발전시설 주용도 : 전등, 물 사료공급 등

6. 사 업 기 간

○ 착공 예정일 : 2019.    .    .

○ 준공 예정일 : 2019.    .    .

붙    임  : 1. 자가발전기 견적서

2. 축사 건축물 관리대장 및 친환경 인증서 사본 1부.     끝.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

신청인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4.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도비)

○ 자돈 성장촉진, 폐사방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백신 접종 시 효과적인 면역력 상승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1. 추진방침

○ 환절기‧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역가 상승과 면역력 증진 추진

○ 증체율 향상과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백신역가 상승 등 양돈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제품 공급

2. 추진계획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kg)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 비 (50%)	자부담 (30%)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면역증강제)	14,400	144,000	28,800	72,000	43,200

- 지원조건 :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

*  지원단가 : 10천원 내외/kg

*  시·군별 사업비는 수요조사 후 별도 통보 예정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실시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급여대상 : 모돈 및 비육돈 등 백신 접종 전 두수

*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10백만원 이내 /농가당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지원내용 :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면역증강제 공급

- 백신(구제역, 돼지유행성설사 등) 접종 시 면역 상승

- 백신 스트레스 완화로 생산성 향상

- 증체율‧사료섭취량 증진 및 폐사율 감소 등

3. 사업시행 요령

○ 제품선정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선정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공급대금 신청 및 지급

- 군에서는 공급업체가 대상농가에 제품 공급한 내용을 확인 후, 해당농가에 계좌 입금

○ 농가별 자부담이 업체에 지급 된 것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무통장입금확인서, 농가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2019. 1. 31일까지

양돈생산성 향상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농가

○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생년월일 :

○ 축  종 :

○ 사육규모(축사면적 :       ㎡, 사육두수 :          )

□ 농장위치 :            읍·면         리        번지

□ 신청내역

축종	사업량 (kg)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20%)	군비(50%)	자담(30%)
양 돈

첨부 : 1. 축산업 허가증 1부.

2. 견적서 1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5. 가축폭염 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도비)

○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축산농가 사전 피해 최소화

1. 추진방침

○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 예방 시설·장비 신속하게 구입·설치

2. 지원계획

○ 사업주관 : 군수

○ 사업기간 : ‘19. 1월 ~ 7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예상)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5%)	군 비 (35%)	자부담 (50%)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30식	150,000	22,500	52,500	75,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호) : 10,000천원(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폭염에 취약한 축종 우선 지원(한우, 젖소, 염소 제외)

- 지원기준 : 닭․오리 전 농가, 돼지 4천두 이하, 꿀벌 300군 이하

- 우선순위 : ①순위: 가금류(닭․오리), ②순위 : 돼지

* 한우, 젖소, 염소 환풍기는 축산육성팀 「축사환풍기 사업」으로 신청 바람

○ 지원대상 제외

- 무허가 축사는 지원제외(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중인 농가 지원가능)

- 축사시설현대화와 축산 ICT 융복합 사업으로 지원한 농가 제외

․ 단, 시설의 일부만 지원받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단열 등 폭염예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폭염 피해 방지 시설‧장비

- 스프링클러, 안개분무, 대형 환풍기, 차광막, 관정시설, 열차단 페인트 등

※ 관정시설은 농업용, 과수용 등 사업목적 외 용도는 지원불가

3. 사업시행 요령

○ 우선순위

-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 지정, HACCP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정부정책 추진농가

○ 제품구매

- 상시 수리서비스(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의 제품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품 선정

※ 설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장비, 소모품 일괄 구매·공급 방법 검토 시행

4.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 2019. 1. 31일까지

5. 사후관리

○ 관리주체 : 군수

○ 주요내용

- 설치농가에 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계 관리상태, 운영실태 등 년 2회 이상 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시설(장비)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농장의 이동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 장비는 축산농가가 충분히 활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업체는 설치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수리

- 소모품(그늘막)은 사후관리 기간 제외

가축폭염피해 예방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H․P)
	주 소	읍․면 리 번지
		축사주소 :
	축 종 (가금의 경우, 현재일령기입)	육계/삼계/ 산란계(20일령)		사육 두수				축산업등록여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여부
기보유한 가축폭염피해 예방시설·장비		반드시 기입(환풍기 O대, 차광막, 안개분무시설 , 관정 등)
신 청 내 용		사업내용			사업량(식)				축사면적				설치가능 시기
									동 ㎡
첨부 1. 축산업 허가증 1부. 2. 견적서 1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 신청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6.가금류 열풍기 설치 지원(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 동절기 적정 사육온도 유지로 가금류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과

가금축 폐사율 감소로 사육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친환경 축산물 인증 획득 등 친환경 축산 추진 농가 우선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3. 사업기간 : 2019. 1. ~ 5. 31.

4.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군 비 (50%)	자 담 (50%)
가금류열풍기 지원	98	64,000	32,000	32,000

○ 대상농가 :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축산업 등록 농가로 1,000수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등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사업신청(농가) → 읍면(현장확인)신청보고 → 사업장 현지 조사 및 평가(군) 최종 확정 ⇒ 읍․면 (농가 확정통보)

※ 지원대상자 후순위 : 축산과 소관 사업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2015~2018)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5. 지원단가 : 650,000원 / 대

※ 농가당 5대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액 발생 시 추가지원 가능

6. 사업 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5월말까지

○ 지원품목 : 보온장비(열풍기)

○ 기종선택 : 기본모델 모형을 참조 농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구입

- 품질인증이 된 제품, 화재 예방을 위해 ks제품 등 공인된 제품 구입

※ 특히, 공급업체의 화재보상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품

○ 가능한 널리 보급되어 A/S가 가능한 제품

○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농가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곳과 계약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제출(정산)

※ 사업비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리

① 농가 자부담액 납부

- 납부방법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분에 대하여 계약 회사에 계좌이체 통장사본(무통장 입금 불인정)제출

② 보조금의 지급

- 사업의 효율적 및 투명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물품 공급처)로부터 위임장을 징구 물품 공급처에 일괄 지급(입금)

□ 납품업체에 자부담 입금(반드시 통장거래)조치 후 정산서의 검정 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일괄 입금조치

- 대상 농가 중 보조금을 위임할 경우 정산서류 제출 시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첨부 제출

◉ 구입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 고가 일 때

- 지원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반납처리

⇒ 사업비 지원 비율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만으로는 정산  처리 할 수 없음

○ 제품 검수 및 사업 추진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는 물품도착 일주일(7일)전에 해당 읍․면에 통보(전화)하여 읍면 축산  실무자가  검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

⇒ 검수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비도 미집행

※ 기 설치한 열풍기가 있으므로 읍면담당자는 신규 설치 할 곳을 반드시 확인       하고 물품 도착 시 검수 확행(기설치한 열풍기를 구입한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철저)

⇒사업 단계별 사진 반드시 첨부(제품 부착 전․중 사진, 완료사진 각2부)

※ 표시판(라벨작업 등) 표시(부착)/ 설치업체는 자체제작/ 꼭 부착해 납품

2019년 가금류 열풍기 설치지원 사업

2019.   .    .

영   암  군  수

퇴색이 안 되는 코팅.

- 글씨체 : 휴면명조 20,15,18 , - 사이즈 : 15 * 3/4cm

○ 행정사항 및 농가 유의사항

1) 증빙자료 징구

- 읍․면장은 동 사업요령을 대상 농가에 반드시 개별 통지하여 계약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 물품 도착 시 농가는 인수증과 납품(공급)확인서를 납품 회사로부터            징구하여 정산 시 제출

- 계약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기타 인수증(간이세금 계산서, 계산서)은 불인정→세금계산서액과 계약 금액은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위임장, 기록보전사진 등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서류를 준비토록 농가 홍보 강화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에 따름

2)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읍․면장

○ 기    간 : 5년

○ 읍․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 2회 실태조사

○ 지원받은 품목은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7. 보고 및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신청서제출 : 2019. 2. 8한

- 이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명 신청한 경우 중점 조사

- 허위 신청시 대상자 선정제외(향후 3년간 축산분야 지원제외)

○ 읍․면장은 제품 검수 철저

○ 정기 실태조사결과보고 : 별도 시달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청자 사육현황

□ 사육현황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축 종			사육두수

3. 사업장 위치

○ 지    번 : 영암군         읍(면)

○ 축사면적 :      동      ㎡【 연동형    동, 단동형    동 】

4.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원)	사업량 (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자담
계

붙    임  : 1. 사업대상지 건축물 관리대장(가설건축물 포함) 1부

2.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지정서 1부 끝.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          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

신청인   주  소 : 영암군      읍(면)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7. 가축재해보험 지원(도비)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Ⅰ		사업개요

목    적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및 제25조의2

2019년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기관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 지원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이하 :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국비 50%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초과 : 도비 225천원, 시군비 525천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호, 천원)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계 (100%)	국비 (50%)	도 비 (7.5%)	군비 (17.5%)	자부담 (25%)
71호	213,000	106,500	15,975	37,275	53,250

Ⅱ		지원대상 및 요건

정부지원 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 · 등록여부  등에 따라 지원

➀ 가축보험 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구비

구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 아래 사육시설 면적 초과 시)

‘15.2.22 이전	‘15.2.23~’16.2.22	‘16.2.23 이후
소 600㎡초과, 돼지 1,000㎡초과, 닭 1,400㎡초과, 오리 1,300㎡초과	소 300㎡초과, 돼지 500㎡초과, 닭 950㎡초과, 오리 800㎡초과	소․돼지․닭․오리 50㎡초과

* 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상 소재지 및 축사 소재지는 일치해야 함

➁ 가축보험 가입시 축산업 등록증 사본 구비

구분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 11개 축종 - 소·돼지·닭·오리(4개 축종) : 허가대상 사육시설 면적 이하인 경우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7개 축종)

➂ 가축보험 가입시 서류는 불필요하나,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구분	가축사육업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 16개 축종 - 등록대상 가금 중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은 등록 제외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 - 말,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조,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9개 축종)

* 가축재해보험 제외대상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 단 , 말은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아래서류 중 1개 구비 제출

➊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종목:말사육) 사본,

➋ 마사회 홈페이지 말 등록정보에서 생산자 확인,

➌ 경주마·내륙말· 생산자협회 등록여부,

➍ ｢말 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사본

➎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 등록정보에서 생산자 확인

*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대상 아님

➃ 축사특약은 가축 주계약에 최소가입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인 경우, 축사 임대농가는 축사 소유자의 「축산업등록증/임대차계약서」또는「축산업등록증/위탁계약서」첨부시 지원 가능

□ 정부지원 제한 사항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지원 제외, 건축물 대장 상 주택용도일 경우 가입 제한(일반화재보험 가입)

○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 보험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가입포함)로 확인된 경우 지원된 국비 및 지방비 보험료가 환수됨을 계약자에게 청약시 반드시 안내 할 것  * 별첨 : 관련 법령 및 축산계열화 사업자 포함 범위 안내

축산계열화 사업자 관련 법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 4항)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함

• (법 제2조 5항) "축산계열화사업자"란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

• (법 제2조 6항) “계약사육농가”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것을 말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적용대상 규모 : 계약사육농가와 체결한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리수*가 표의 경우

돼지	육계	토종닭	산란계	오리	염소
5천마리 이상	33만마리 이상	12만마리 이상	6만마리 이상	15만마리 이상	1천2백마리 이상

* 연간계약생산 사육 마리수 산출기준 : 계약생산사육 마릿수×연간 회전수

(돼지: 2.5, 육계: 5.5, 토종닭: 3, 산란계: 1,오리: 5, 염소: 2)

【축산계열화 사업자 포함 범위】

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 제30조(증명서의 발급)에 의해 시‧도지사의 계열화사업 증명을 받은 자

➁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  * 부칙 제3조 참조

➂ 시‧도에서 현황조사 결과 축산계열화 사업자로 보고한 자

* 농식품부에서 매년 말 기준 축산계열화사업자 현황 파악 및 보험사 통보, 시‧도는 신규업체 지정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통보

Ⅲ		세부사업 내용

(1)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가축 : 16종  * 全 가축(｢축산법｣) 20종의 80%【제외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2) 사업실시지역 : 전국

(3)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

○ 풍재‧수재‧설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조수(潮水), 우박 등으로 인한 피해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제2조 별표에 한함

- [별표〕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제2조 관련)

보험 종류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 고
가축 재해 보험	소ㆍ사슴 ㆍ양ㆍ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 virus(로타바이러스감염증)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다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에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4) 보험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구 분	소			돼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일 ～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5) 축종별 보장내용 : 시가의 60%～100%까지 지급

○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80%보상

○ 말은 경주마는 자기부담금을 경기장외 30%, 경기장내 5‧10‧20‧30% 중 선택

○ 사슴, 양은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돼지, 가금은 80~95%까지 보상,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

○ 축사 화재 등 100% 보상

[보상하는 재해]

구 분	자연재해 (풍재·수재·설해)	폭염	화재	질병	부상 (긴급도축)	전기적 장치 위험
소	○	○	○	○	○	○
말	○	○	○	○	○	○
돼지	○	△	○	△	×	△
가금	○	○	○	×	×	△
사슴	○	○	○	○	○	○
양	○	○	○	○	○	○
꿀벌	○	×	○	△	×	×
토끼	○	×	○	×	×	×
오소리	○	×	○	×	×	×
축사(특약)	○	-	○	-	-	-

* ○ : 주계약에서 담보, △: 특약으로 담보, ×: 부담보, -:해당사항 없음

[축종별 보장내용]

○ 소

구 분	가입대상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한 우 육 우 젖 소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관련 사고(긴급도축은 보상가능)는 보상하지 아니함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기타 협력비용) ∘도난·행방불명	보험금의 20%, 30%, 40%
	종모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	보험금의 20%
특별약관	도체결함보장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20%
	협정보험가액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
	축사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50만원
	화재대물배상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재물)가 발생한 경우	-

○ 말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일반마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불 임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20% (단, 경주마는 경마장외 30% 경마장내 5%, 10%, 20% 중 선택)
특별약관	말운송위험	∘말운송 중 발생되는 주계약 보상사고
	씨수말 번식첫해 담보특약	∘종모마(수컷)의 번식장애 보상
	축사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50만원
	화재대물배상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재물)가 발생한 경우	-

○ 돼지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5,10,20%
특별약관	질병위험 보장	∘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 virus(로타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함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
	축산휴지 위험보장	∘ 주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축산업이 휴지되었을 경우(경영손실)에 생긴 손해액	-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폐사 시 보상 ※ 사고발생 때부터 24시간(1일)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	100, 200, 300, 400, 500만원 中 선택
	폭염재해보장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보험료 할인)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
	축사특약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50만원
	설해손해 부보장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축사특약 가입자에 한해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가입 가능	-
	화재대물배상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재물)가 발생한 경우	-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가 금	∘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및 폭염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기타 협력비용)	보험금의 5%, 10%, 20%, 30%, 40%
특별약관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폐사 시 보상 ※ 사고발생 때부터 24시간(1일)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	100, 200, 300, 400, 500만원 中 선택
	폭염 부보장	∘ 폭염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보험료 할인)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 ※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
	축사특약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50만원
	설해손해 부보장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축사특약 가입자에 한해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가입 가능	-
	화재대물배상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재물)가 발생한 경우	-

* 단, 폭염사고는 선택한 자기부담금과 1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함

○ 기타 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사슴, 양, 오소리, 꿀벌, 토끼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사슴, 양: 보험금의 20% 꿀벌, 토끼, 오소리: 보험금의 5%
사망·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사슴 양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산욕마비, 난산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질병관련 사고(긴급도축 제외)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20%
질병특약	꿀벌	∘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한 손해 ∘ 부저병에 의한 손해	보험금의 0%, 5%, 10%
축사 특약	축 사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50만원
	화재대물배상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재물)가 발생한 경우	-

(6) 보험기간 : 1년

○ 가입시기 : 연중 가입 가능

(7)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2회 이상 분할 납부 가능

8.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기금)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질의 국산 조사료 공급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Ⅰ. 추진방침

○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조사료 급여에 따른 등급 출현율 향상 등 고품질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 동절기 노는 땅 활용 조사료 재배로 조사료 경영체 및 경종농가 소득창출 및 지속적인 재배면적 확대로 초식가축 사료 자급율 향상 안정적인 농업활동 전개

Ⅱ.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Ⅲ. 사업기간 : 연중

Ⅳ. 2019년 사업계획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축발기금	도 비	군비	융자 및 자담
합 계		9종	9,093,025	2,863,610	342,000	4,011,800	1,875,615
일반단지	소 계	3종	6,667,000	1,880,000	342,000	3,078,000	1,367,000
	①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500ha	5,400,000	1,620,000	324,000	2,916,000	540,000
	② 기계장비 구입비	4세트	600,000	60,000	18,000	162,000	360,000
	③ 사료작물 종자대	4,043ha	667,000	200,000	-	-	467,000
전문단지	소 계	5종	2,366,025	983,610	-	915,800	466,615
	①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1,085ha	1,302,000	651,000	-	520,800	130,200
	② 기계장비 구입비	1세트	300,000	60,000	-	90,000	150,000
	③ 사료작물 종자대	1,085ha	179,025	71,610	-	-	107,415
	④ 퇴액비 지원	1,085ha	434,000	174,000	-	260,000	-
	⑤ 입모중 파종비	1,085ha	91,000	27,000	-	27,000	37,000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1대	60,000	-	-	18,000	42,000

Ⅴ.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급기준 및 지원형태 : 6만원/톤당, 보조 90%, 자담 10%

○ 일반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도비 6%, 군비 54%, 자부담 10%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군비 40%, 자부담 10%

6.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 재배면적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또한, 시·도(시·군)은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영 가능

* 관외 유통물량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사일리지 품질 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 등급 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준용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18톤/ha은 예산편성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품질 규정 및 품질향상 방안】

○ 품질향상 방안

- 조사료 재배지 주변 벼 재배농가 또는 농지 소유자와 협의 벼 이앙 시기 조정

- 조사료는 예취 후 1~2일 정도 충분한 예건 및 뒤집기

○ 사일리지 제조

- 비닐 피복은 26~30회 실시(보관기간에 따라 4~6겹)

- 결속기의 압력조절 장치를 활용 적정압력 유지

※ 사일리지 제조 요령

예취작업 : 작물별 적정 수확시기 준수

자연건조(1~2일) : 적정 수분함량 유지(55~65%)

원형곤포 결속 : 적정 압력 결속(밀폐 진공상태 유지)

첨가제 : 발효율 도움(결속기 부착 사용)

비닐피복 : 곤포 후 8시간 이내 실시

운반 및 저장 : 진공상태 유지위해 곤포 수시 관리(구멍 발생시 테잎 밀봉)

급여 : 조제 후 45～60일 경과 발효됨(이후 급여)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시기 미 도래로 추후 통보) 및 정산서식 참조

<붙임 1>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경영체)

1. 참여대상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신 청 자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3. 기계장비 보유현황(보조 및 경영체 자체구입 모두 작성)

장비명	트랙터	베일러	랩피복기	예취기	집초기	적재기 (그래플, 로우더)	기타
보유대수

위와 같이 2018-2019년 조사료 동계작물 경영체로 신청합니다.

2018.     .

경영체명(대표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붙임 2>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계획서(총괄)

○ 경종농가 재배계획

성명	주소	재배면적(ha)	연락처	보리종자 신청여부
계

○ 축산농가 구입계획

성명	주소	사육두수	구입물량	비고
계

2018.     .

경영체명(대표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붙임 3>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재배농가)

1. 농가유형 : 재배농가

2. 신 청 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3. 신청내용

○ 재배작물명 :

○ 계획면적 :      ha(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재배예정지 내역 작성

○ 희망판매가격 :      원/kg,      원/롤

위와 같이 2018-2019년 조사료 동계작물 재배농가로 신청합니다.

2018.     .

신청자               (인)

영 암 군 수 귀하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재배예정지 내역

○ 경영체				○ 경종농가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재 배 작물명	읍면담당자
						성명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 읍면담당자는 반드시 토지대장 열람 등 확인을 통한 후 날인

※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필지는 지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하천변-측량서, 농촌공사가경작지 - 계약서 등)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재배계약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와           경종농가(이하 “을”이라한다)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경영체 및 경종농가라 함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지침」상의 사업대상자를 말하며, 재배작물은 청예사료용 보리를 기본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말한다.

제2조(사료작물재배) “을”은 면적      ha 의 작물재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료작물의 파종과 수확 직전까지의 시비, 보파, 배수관리 등의 사업대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갑”이 축산농가와 계약한 곤포 사일리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에 만전을 기한다. 다만, 기상 등의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한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군에 보고한다.

제3조(수확 및 생산) “갑”은 “을”이 재배한 작물을 2019년 5월     일에서 6월    일에 수확 및 생산하되 품질이 우량하고 수확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취, 예건, 랩핑 등 조사료 생산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엄수하고, “을”의 후기 작물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생산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성실하게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가격결정 및 대금정산) “갑”은 “을”의 재배작물에 대하여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상호 협의하에 kg 당      원 또는 롤 당      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ha당 25톤 초과 생산량은 kg당      원 또는 롤당      원으로 단가를 정한다. 또한, 대금은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갑”은 생산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수령해 이를 즉시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예납금) “갑”은 “을”의 성실한 작물재배와 함께 재배한 작물을 곤포 사일리지로 제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금의      %를 예납금으로 징구할 수 있다. 단, 대금 정산 시 “을”로부터 징구한 예납금을 “을”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갑”과 “을”은 제1조의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지침」에 의거 조사료의 재배 및 곤포 사일리지 제조․공급을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    .

경 영 체 “갑” 대 표 :                    (인)

주 소 :

경종농가 “을” 성 명 :                    (인)

주 소 :

<붙임 4>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축산농가)

1. 구매대상 : 축산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등

2. 신 청 자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3. 신청내용

○ 사육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기타(     )   두

○ 섬유질가공사료 생산능력 :      톤/월

○ 구매계획 :      톤

○ 희망구매가격 :      원/kg,      원/롤

위와 같이 2018-2019년 조사료 동계작물 구매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18.     .

신청자               (인)

영 암 군 수 귀하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공급계약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와           축산농가(이하 “을”이라한다)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경영체 및 축산농가라 함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지침」상의 사업대상자를 말하며, 공급 조사료는 청예사료용으로 재배․수확하여 곤포 사일리지로 제조된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을 말한다.

제2조(조사료 공급) “갑”과 “을”은 계약된 곤포 사일리지 물량을 공급․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 등의 여건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때 지체없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군에 보고한다. 곤포 사일리지의 랩핑작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적치 예정지로 운송한 후 랩핑 및 적재하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가격결정 및 대금정산) “갑”은 “을”은 공급 조사료에 대하여 경종농가와 상호 협의된 kg 당      원 또는 롤 당      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대금은 계약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갑”은 조사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을”로부터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예납금) “갑”은 “을”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금 대금의      %를 예납금으로 징구할 수 있다. 단, 대금 정산 시 “을”로부터 징구한 예납금을 “을”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갑”과 “을”은 제1조의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세부추진지침」에 의거 조사료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    .

경 영 체 “갑” 대 표 :                    (인)

주 소 :

축산농가 “을” 성 명 :                    (인)

주 소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조사료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연락처 :                 )

나. 법인명 :                              (대표자 :                 )

3.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도모

○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나. 사업내용

○ 재배작물 :

○ 재배면적 :      ha

○ 생 산 량 :      톤

4. 사업기간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천원)	비고
			계(100%)	보조(90%)	자담(10%)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2019.     .

- 신청자  경영체명 :

대표자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연 락 처 :

○ 경영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2.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구분	면적 (ha)	계획				실적					청구액(천원)		비고
			생산량 (톤)	사업비(천원)			생산량		사업비(천원)			선지급액 (B)	금회 청구액 (A-B)
				계	보조	자담	톤	롤	계	보조 (A)	자담
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자가
	유통

상기와 같이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정산 보고합니다.

2019.     .

보조금 정산자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일반단지)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경영체명 :                        (대표 :           )

3. 사업기간 :

4.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구분	면적 (ha)	계획				실적					청구액(천원)		비고
			생산량 (톤)	사업비(천원)			생산량		사업비(천원)			선지급액 (B)	금회 청구액 (A-B)
				계	보조	자담	톤	롤	계	보조 (A)	자담
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자가
	유통

5.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 첨부 가. 수확량 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나. 작업일지 및 작업사진

다. 공급 사진대지

라. 송금 및 입금내역

마. 공급확인서 및 입금확인서

바. 자부담금 증빙내역(세금계산서 등)

상기와 같이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9.     .

보조금 청구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수확량 확인서

1. 경영체명 :

2. 재배면적 :         ha(보리+IR      ha, 유채+IR       ha, 기타       ha)

3. 재배지역 :

4. 수확량 확인내역

품종명	롤수량	1롤당 평균중량	총수확량	수분함량
계	롤	kg	톤	%
청보리+IR	롤	kg	톤	%
유채+IR	롤	kg	톤	%
기타	롤	kg	톤	%

상기와 같이 수확량을 확인합니다.

2019.     .

점검자    경종농가 주소 :

성명 :              (인)

경영체명 주소 :

성명 :              (인)

읍면담당자 직 :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계량증명서

생산자	경영체명
	대표자명
계근 내역	품 종 명	청보리+IR	유채+IR	기타
	계근롤수
	평균중량(1롤)
	계근총량(kg)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첨부)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농가별 작업일지

확인	경영체대표	경종농가	담당공무원

○ 작업일시 : 2019.  5.   .(  요일)

경 종 농가명	토지소재지				사 료 작물명	예취 일자	랩핑 일자	생산량(롤)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계

※ 엑셀서식으로 별도 첨부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작업사진

경영체명		경종농가명		작물명
작업위치	영암군 읍(면) 리 번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공급 사진대지

축산농가 (구매농가)		주소
		성명
적재장소		영암군 읍․면 리 번지( 마을)
적재 현황	품종	청보리+IR		유채+IR	기타
	롤수
〈적재장면 사진 첨부/근경〉
〈적재장면 사진 첨부/원경〉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송금 및 입금내역

○ 경영체명 :               (대표        ) (인) (자가 :    롤, 유통(관외) :    롤)

연번	경종농가 내역						축산농가 내역					비고
	경종농가 성명	면적 (ha)	생산량 (롤)	단가 (원/롤)	송금액 (원)	수령 확인	축산농가 성명	공급량 (롤)	단가 (원/롤)	입금액 (원)	입금 확인
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붙임  1. 축산농가 ⇒ 경영체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2. 경영체 ⇒ 경종농가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곤포 공급확인서

○ 공급내역

품 종	수량(롤)	단가(원/롤)	금액(원)	비고
계
보리+IR
유채+IR
기타

상기와 같이 축산농가            에게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공급자    경영체(대표) :                (인)

주  소 :

○ 축산농가  성  명 :                      (인)

연락처 :

축산농가 → 경영체 입금한 내역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판매대금 입금확인서

○ 사업실적

품 종	수량(롤)	단가(원/롤)	금액(원)	비고
계
보리+IR
유채+IR
기타

상기와 같이          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경종농가  성  명 :                      (인)

주  소 :

경영체 → 경종농가 입금한 내역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자부담금 증빙내역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부자재 구입내역(세금계산서 등)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C등급 이상(품질 C등급 이상은 동계사료작물에 한함)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TMR는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 이상 유통	50㎞∼100㎞미만실운송비의 30% 100㎞이상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100㎞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세부추진계획

○ 일반단지

- 사 업 량 : 4set(지원단가 : 30ha당 1set 150백만원)

- 지원기준 :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

○ 전문단지

- 사 업 량 : 1set(지원단가 : 100ha당 1set 300백만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조사료 경영체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등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 우선순위 기준

- 기 지원실적이 적은 대규모 작업 경영체

- 기 지원받은 경영체의 경우 부속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가 필요한 경영체

○ 기종선정 : 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물품 구입

- 농기계의 품목, 가격은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등록된 제품으로 책자가격 미만으로 계약 체결

- 가능한 널리 보급되어 A/S가 가능한 제품

※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서상에 A/S가 불가능 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삽입 바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 일반단지 : 축산발전기금 1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20%, 군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 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 (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경영체별 지원한도 1세트(사업수요자가 많을 경우 보조비율 조정)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12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별표 2>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 )시․군 ( )읍·면·동 ( )통·리
생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별표 3>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 ·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별표 4>

8. 사업비 정산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산.

※ 납품업체 선택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회사와 계약체결 세금계산서 외 영수증은 불인정

○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자는 붙임 정산서식에 의거 완료 보고서 제출

◇ 자부담액 납부

- 납부방법 : 사업대상자(경영체)는 자부담분에 대하여 계약회사에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에서 통장계좌이체 입금하고 통장사본 제출

(무통장 입금 인정 안됨)

◇ 보조금의 지급

- 사업자대상자로부터 위임장을 징구 물품 공급처에 일괄 지급(입금)

- 자부담금에 대한 법인통장계좌이체사본,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의 검정

절차를 필한 후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적용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일괄

입금 조치

- 사업자는 정산 서류 제출 시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첨부 제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9. 행정사항

○ 기계장비 사후관리 실태조사 연2회(상․하반기) 이상 실시 후 결과 제출 : 6. 15, 12. 15

2019년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2. 조사료 재배 현황 :        ha

3. 기존 기계장비보유 현황

장비명	트랙터	베일러	랩피복기	예취기	집초기	적재기				비고
보유대수
규 격 (마력,형식)

4. 기계장비 신청내역

장비명	사업량	규격 (마력,형식)	사 업 비(천 원)				비고
			계	보조	융자	자담

※ 실제구입 제품에 대한 상세견적 첨부(옵션 품목 포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목적

○ 조사료장비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기반 구축

○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사업자(경영체)

○ 주  소 :

○ 대  표 :                   ○ 연락처(핸드폰) :

3.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

4.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대)	규격 (용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융자	자 담
계							견적서 첨부

5. 사업기간 : 2019.   .    . ～    .   .

6. 기대효과

○ 조사료 생산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기반 구축

2019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대 상 자 :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1]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 업 명: 2019 조사료 경영체 기계 ․ 장비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법 인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휴대폰)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추진현황

세부사업명 (장비명)	규격 (형식명)	기대번호	사 업 량			구입가격 (천원)
			계 획	실 적	비 율
			대	대	%
			대	대	%
			대	대	%

위와 같이 2019년도 조사료 경영체 기계 ․ 장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자 : 직            성명          (인)

○ ○ 읍․면 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 법 인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휴대폰)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장비명)	사업량(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붙임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지급위임장 1부

3. 인수 및 납품(공급) 확인서 1부

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보증서 1부.

5. 계약서(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1부

6. 법인명의 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1부

7. 세금계산서 1부

8. 사진(기계사진, 기대번호사진) 각 2부.  “끝”

상기와 같이 2019년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영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조금 정산자

법인명(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9년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2. 신 청 자

○ 법 인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규격 (기대번호)	사 업 비(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보조금 청구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법인명(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4]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물품구입 사업비(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  위임함.

(상호명)          (성명)

♣ 용도 : 2019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계좌 이체용

▣ 사업내용                                         (단위: 대,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위임금액 (보조금)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 성    명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농 ․ 축협)       -          -

․ 예금주 :

▣ 위임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19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인수․공급확인서

기종명	공급 업체명	제조 업체명	생산 년도	모델명	규격	구분	형식	자체검사합격번호	형식표지판제조번호	제조회사 제조번호	수량 (대)	공급가액 (원)

○ 공급자

위 농업기계를     년   월   일   틀림없이 공급하였으며, 만일 위와 다른 기계를 공급하였거나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급담당자 :                  (인)    연락처 :

○ 인수자

위 농업기계를     년   월   일   틀림없이 인수하였으며, 만일 위와 다른 기계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주  소 :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인수자 :                        (인)   연락처 :

붙임 : 1. 회사자체매매계약서 1부.  끝.

2019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서식 6]

[첨부]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스티커(기계․장비 부착용)

[서식 7]

2019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사진대지

세부사업명 (장비명)			농가명
전경	※ 농장에 물품도착․검수 시 찍은 전경사진
근경	※ 제품명 및 제조번호 등의 일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경영체 기계장비 사후관리 대장(읍면보관용)

○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현지점검 ( )
경영체	지원 년도	당초지원내역				현지조사내역
		기계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	기계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일반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종자 구입>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2019년 춘파 및 추파 조사료 종자 신청서

□ 신 청 자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 사업신청내역

○ 조사료 일반단지 경영체와 계약체결한 경종농가의 종자 신청

구분		초종	면적(㎡)	신청량		공급업체	비고
				kg	포
일반단지	춘파	ex)옥수수,수단 등				ex)축협, 농협
	추파	ex)IRG,청보리 등

○ 조사료 전문단지(특구) 경영체와 계약체결한 경종농가의 종자 신청

구분		초종	면적(㎡)	신청량		공급업체	비고
				kg	포
전문단지	추파	ex)IRG,청보리 등				ex)축협, 농협

※ ha당 종자 소요량(kg) : 옥수수 20~25kg, 수단·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 40kg,

청보리 160kg,  호맥· 연맥 150~200Kg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극동6호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임

※ 추파종자의 경우 조사료 전문단지(특구) 참여 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경정농가는

보조비율 40%(춘파종자 제외)

붙임  필지별 내역 1부.  끝.

상기와 같이 2019년 춘파 및 추파용 종자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조사료 종자 신청필지내역

경 종 농가명	경영체명	초종	토지소재지				비 고
			면	리	지번	지적 (㎡)
계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할 농지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할 농지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군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군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군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군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9.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자체)

▶ 이 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 청보리 및 볏짚 등 농부산물을 활용 자급조사료 생산․이용률 향상

○ 조사료배합 급여의 자동화 및 적정비율 배합급여로 생산성 향상

및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사육규모 및 축사시설 구조에 맞는 기종 선택으로 조사료 이용 효율 극대화

○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및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시범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 강구)

3. 사업기간 : 2019. 3월 ~ 6월

4. 사업계획

가.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보조 (30%)	자 담 (70%)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1	60,000	60,000	18,000	42,000

나.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우․젖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축산업등록 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HACCP 인증농가

- 자연 순환농업을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농가

- 축산 보조사업 지원실적이 적은 농가

〔 제 외 자 〕

○ 조사료배합기 지원을 받은 농가

○ 축산관련 사업 ( 2016 ~ 2018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이월한 농가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영암군수

○ 사업내용 :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

-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일정비율로 배합하거나 청보리나 볏짚 등을 세절

하여 급여하는 시설(장비) 지원

○ 기계장비 사양

- 기종선택 : 기종은 사업대상자(농가)가 직접 비교ㆍ검토 후 자율 선정

하되 다음기준에 부합하는 기종 선택

- 기계장비 용량 및 1회 사료 배합용량

- 완전혼합사료 및 완전혼합발효사료기 구입

- 정확한 계량기능 장비가 설치된 제품 선정(계량기 등)

- 축산농가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선정

- 특허 취득 및 인증자료 첨부 및 관련업종 추천업체 우대

- A/S 조건 3년 이상 보장

- 납품 실적 확인 가능하고 검증된 업체 선정

- 기계 수명을 감안 내부 스텐레스 재질 사용

- 원료 투입 용이성, 내부청소 가능, 작동 시 사용 편리성 등

○ 기종선정

- 불량제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적합한 기종이 선정되도록 지도

- 규격(용량)품을 구입하고 단가가 높을 경우 자부담 추가(옵션제외)

6. 사업비 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 등 완료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정산서, 보조금청구서, 보조금 지급위임장(농가 인감증명서 포함), 세금계산서, 자부담분 입금확인서, 물품검수조서, 인수 및 공급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후봉사 이행보증서, 기타 인증자료 등,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 군은 농가 자부담 집행확인 등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기계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구입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 고가 일 때 : 지원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반납처리(보조금만으로는 정산 처리할 수 없음)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7. 사후관리

○ 제품 A/S 기간 경과후 고장 발생시에는 사업대상자가 수리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 사후관리 : 읍․면장

○ 기    간 : 5년(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2회 이상 실태조사)

○ 지원받은 품목은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됨.

8. 행정사항 및 농가 유의사항

○ 읍․면장은 동 사업요령을 대상 농가에 반드시 개별 통지하여 계약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정산에 만전

○ 농가는 물품도착 전에 해당면에 통보(전화)하여 읍면 축산 실무자가 검수할 수 있도록 통보

○ 물품 도착 시 농가는 인수증과 납품(공급)확인서를 납품 회사로부터 징구하여 정산시 제출

○ 계약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인정

○ 보조금 지급 위임장, 기록보전사진(농가동시촬영) 등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토록 농가 안내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준용

2019년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사업 신청내역

사업신청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친환경 인증여부	여, 부
	사업장 소재지				사육두수
	축 사 면 적	동, ㎡			축 종
사업신청 내 역	신 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30%)		자담(70%)
	조사료 배합기

□ 사료작물 재배지 확보내역

○ 본인소유 :        ha,(논 :    ha, 밭 :    ha)

○ 임    대 :        ha,(논 :    ha, 밭 :    ha)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주 소

성 명                (인)

영암군수 귀하

2019년 친환경 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       ○ 생년월일 :

○ 성  명 :                       ○ 전화번호/휴대전화 :

2. 사업목적

- 청보리 및 볏짚 등 농부산물을 활용 자급조사료 생산․이용율 향상

- 조사료배합 급여의 자동화 및 적정비율  배합급여로 생산성 향상 및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3.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천원)	비고
			계	보조(30%)	자담(70%)
친환경조사료배합기

5. 사업기간 : 2019.     .  ~  2019.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9.      .       .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9년 친환경 조사료배합기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농가현황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

○ 성  명 :

○ 축사주소: 영암군         읍면      리       번지 (농장명:           )

○ 가축사육규모 :  축종 :          (         마리,수)

2. 사업장 위치 (※축사주소와 같을 경우 기재생략)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30%)	자담(70%)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견적서 첨부

※ 배합기는 규격 22㎥이상이 공급되어야 함

5. 사업기간 : 2019.     .   ~  2019.     .

6. 기대효과

○ 청보리 및 볏짚 등 농부산물을 활용 자급조사료 생산․이용율 향상

○ 조사료배합 급여의 자동화 및 적정비율  배합급여로 생산성 향상 및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붙임 : 견적서 1부.

2019.       .       .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 업 명: 2019년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농가)

○ 주  소 :         읍․면        로,길

○ 성  명 :

□ 사업추진현황

세부 사업명	규격 (㎥)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대	대	%

위와 같이 2019년도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확인함

2019.     .       .

○ ○ 읍․면 장    (인)

영암군수 귀하

2019년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정산보고

1. 사업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전화번호 :

◦ 성  명 :                          ◦ 농축협계좌번호 :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대, 천원)

품 목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첨 부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보조금지급위임장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분 입금표 각 1부

5. 설치 전․중․후 사진 2부(제조 및 기대번호 확인가능한 사진)

6.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증명서, 사후봉사 이행보증서(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행), 기타 특허 취득 및 인증자료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9년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 명 :            (생년월일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군비	자담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4.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성명)

▣ 사업내용

품 목	사업량 (대)	규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천원)
			계	군비	자담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호명 :

- 성  명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          -

․ 예금주 :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용도란: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끝.

2019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납품내역

품 목	사업량 (대)	규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담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 설치장소: 영암군     읍․면      로,길

상기 친환경조사료 배합기를 정히 인수(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 납품자(공급처)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FAX :

❍ 인수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성 명 :               (인)

❍ 확인자(읍․면 공무원)

- 담당자 직:             성명:            (인)

- 담  당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9년 친환경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설치사진

세부사업명		친환경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성 명
사업장(축사) 위치		영암군 읍(면) 리 번지
설 치 전 ․ 중
설치완료
형식ㆍ 기대 번호

10. 한우 등록 지원 (도비)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전남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도모

○ 등록사업을 통한 전남 한우 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 인식도 제고

2. 추진방향

○ 전남 한우개량의 선제 사업으로 한우 혈통(기초·혈통·고등) 등록비를 지원하여,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집단 확보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계	도비(25%)	군비(75%)	자담
한우 등록	9,720	68,040	17,010	51,030	-

2) 사업내용

○ 도의 전남한우 암소개량 및 능력검정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영암군 실정에 맞게 등록계획, 계획교배·생산 송아지의 활용계획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되어 있는 한우농가

3) 등록요건

○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1997-7(1997.5.30.)“가축외모심사기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기준”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우 조사		등록위원 위촉 및 이력제 자료 제공
◦ 사업두수 ◦ 등록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가입우에서 생산된 한우(지원요건 충족)		◦ 농축협, 한우협회 대행기관 담당자 위촉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에 이력제 자료 분기별 제공

	등록추진 및 신청		개량사업 추진
	◦ 등록신청 (농축협, 한우협회 → 종축개량협회) ◦ 등록내역 보고 (농축협 → 군 → 도)		◦ 회비정산 (군 → 농축협) ◦ 계획교배, 번식력 기록 ◦ 생산축 등록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 개체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4) 등록단계별 지원 금액

구분		금액	부담율
			도비	군비	자담
등록비	기초	4,000원/두	25%	75%	-
	혈통	6,000원/두	25%	75%	-
	고등	8,000원/두	25%	75%	-

4.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전남도 축산과

○ 주관기관 : 군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영암축협

○ 협조기관 : 농협 전남지역본부(축산)

<기관별 역할 분담>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총괄기관	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군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등록사업 지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개량업무관련 공무원, 축협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대행기관	영암축협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이력제 자료제공 ◦ 등록회비 정산 ◦ 협조단체 등록분 집계
협조기관	농협전남지역본부	◦ 지역축협 업무협조 독려·지도

5. 사업시행

1) 등록계획 수립

○ 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군비 확보

○ 한우브랜드사업 추진 군은 브랜드사업 참여농가에서 사육중인 두수가 우선 등록(기초, 혈통, 고등등록)되도록 계획에 포함

- 영암군수는 영암축협으로부터 브랜드 가입농가별 사육두수, 등록두수, 송아지 생산 및 구입계획을 제출받아 등록계획 수립

2)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의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등록대상우 중 한우브랜드경영체에 참여농가는 우선 대상으로 지원

○ 등록기준 : ‘한우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 기준의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2개월 이내 등록 신청)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령 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 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한우

3) 등록추진

○ 지역 농축협 등은 현지 등록계획을 수립하여 등록 추진

- 현지 등록 추진 시 종축등록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활용\

○ 한우브랜드경영체에 참여 농축협은 브랜드 가입농가 보유축 우선 등록

4) 제반양식의 공급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등록신청서, 관리대장 등을 제작하여 지역 농축협에 공급

5) 등록의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지역 농축협은 매월 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동시에 군에 등록신청내역을 보고(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를 해당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한우 등록현황(서식 4)을 도(시군별 총괄내역)와 군(개인별내역)에 송부

6) 등록우, 후대축 및 농가 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자료를 전산관리하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

○ 지역 농축협등은 등록우 보유농가에 별도 개량교육 실시

○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한우 등록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

○ 대행기관은 시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이력제자료를 분기별(1, 4, 7, 10월)로 제공하여 각종 통계분석 및 농가 컨설팅자료로 활용

7)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군에서 시책강구

- 축주에게 번식 밑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는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8)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군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한 반기별 등록현황(서식 4)과 영암축협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군 실정에 따라 영암축협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선택하여 지급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서식 4>에 의거 반기별로 도 및 군에 등록현황,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6. 행정사항

○ 추진단계별, 등록단계별 계획수립 및 추진(혈통, 고등등록)

○ 사후관리

- 영암군수는 영암축협에서 보고한 등록내역에 의거 귀표부착, 증명서 교부 등 등록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농협지역본부는 지역 농축협에서 등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 보고(통보)사항

- 등록추진현황 보고(분기별, 서식 1) : 영암축협 → 영암군수

- 등록보조금 지급(반기별, 서식 2) : 영암군수 → 영암축협(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 등록현황통보(반기별, 서식 4) : 한국종축개량협회 → 영암축협 영암군수, 전라남도지사

7. 협조사항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 중 한우브랜드경영체 참여,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농가와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에 등록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조치

○ 한우 등록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유지

○ ‘18년도 사업추진 시 혈통·고등등록을 우선 지원하되, 군 개량기반 조성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초등록 지원

○ ‘19. 5월말까지 실적 점검 후 부진시군은 사업비 감액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서식 1>

2019년 한우 등록 지원사업 등록신청

(신청내역 통보) (  /4분기)

일자 : 2019년   월   일

수신 : 한국종축개량협회장(등록신청)                    발신 : 대행기관장

영암군수 [신청내역통보]

□ 한우 등록 신청현황(  /4분기)

지역명	농가수 (호)	등록두수(두)				비고
		계	기초	혈통	고등
계

<서식 2>

2019년 한우 등록비 배정통지서 (  /4분기)

일자 : 2019년   월   일

수신 : 대행기관장                                       발신 : 영암군수

1. 보조금 지급개요

구분		농가수 (호)	지급대상 두수(두)	두당 지급단가 (원)	지급금액 (원)
/4 분기	계
	기초
	혈통
	고등
누계	계
	기초
	혈통
	고등

2. 재원별 부담금액

내역		등록비내역				비고
		계	기초	혈통	고등
지급대상두수(두)						* 재원별 도비 30% 군비 70%
보조 금액 (원)	합계
	도비
	군비

<서식 3>

2019년 한우 등록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군비	계	기초	혈통	고등	계	도비	군비

<서식 4>

2019년 한우 등록 추진실적 보고 (  /4분기)

일자 : 2019년   월   일

수신 : 전라남도지사                                     발신 : 영암군수

구 분		사업량(두)			사업비집행(천원)
		농가수 (호)	두수(두)		계	도비	군비
			계획	실적
당분기	계
	기초
	혈통
	고등
누계	계
	기초
	혈통
	고등

<서식 5>

2019년 한우 등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법인번호 :

□ 사업목적

○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도모

○ 등록사업을 통한 한우 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의 개량인식도 제고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구분	사업량 (두)	단가 (원)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도비(25%)	군비(75%)
한우 등록 지원	계
	기초등록		4,000
	혈통등록		6,000
	고등등록		8,000

□ 기대효과

○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집단 확보를 통한 우리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2019년 한우 등록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6>

2019년 한우 등록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법인번호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구분	사업량 (두)	단가 (원)	사업비(천원)			청구액 (천원)
				계	도비(25%)	군비(75%)
한우 등록 지원	계
	기초등록		4,000
	혈통등록		6,000
	고등등록		8,000

※ 첨 부  실적보고 1부.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한우 등록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실 적 보 고 (  /4분기)

수 신 : 영암군수

발 신 :

□ 한우 등록 신청내역(  /4분기)

읍 면	농가수(호)	등 록 두 수(두)
		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계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농가별 등록내역 1부(사선 상단은 암컷, 하단은 수컷).

11.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도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사료 급여 시 개체별 정량급여 및 독식방지로 생산성 향상

○ 인공수정, 채혈검사 시 축주·검사자의 안전 확보 및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가축 사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개체별 관리 및 스트레스 방지로 질병 발생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대)	사업비(천원)
		계	도비(15%)	군비(35%)	자담(50%)
도 보조사업	1,220	73,224	10,984	25,628	36,612

사업명	사업량(대)	사업비(천원)
		계	군비(50%)	자담(50%)
군 자체사업	833	50,000	25,000	25,00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되어있는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 도 보조사업 : “한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대장이 있는 합법축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무허가축사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대당 6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도 보조사업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군 자체사업 : 보조(군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3,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소 보정기(자동목걸림장치) 구입·설치비 지원

○ 제품구매 : 우리 관내(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관내(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구입

○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농가

③ 소규모(영세) 축산농가

○ 제외자 기준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축사 농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 2016-2018년 축산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전년도 사업을 이월한 농가

- 50대 이상 기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적용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영암군수는 사육두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즉시 읍면 담당자가 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에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이며, 읍·면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6. 행정사항

○ 제품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읍면 → 영암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서식 1>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HP)
	사 업 장 주 소
	축 종			사 육 두 수	두		축산업 등 록 여 부					친 환 경 축 산 물 인증여부
	축사면적	동/ ㎡			기 지원실적(대)
					계		`14		`15		`16			`17		`18
사업 신청	신 청 량	대						※ 단가 : 60천원
	사 업 비	계				보조(50%)		자담(50%)					비고
첨 부 1.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 2. 축산업 허가·등록증 1부. 3. 축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1부. 4. 견적서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사료 급여 시 개체별 정량급여 및 독식방지로 생산성 향상

○ 인공수정, 채혈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소 보정기 (목걸이) 설치

※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소 보정기 (목걸이) 설치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품 명	소 보정기(자동목걸림장치)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량	대
계 약 체 결 일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수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청구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소 보정기 (목걸이) 설치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소 보정기 (목걸이) 설치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소 보정기 (목걸이) 설치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가주소		농가명
사업장주소
전
중
후

(앞면)

(관리번호 : 2019 -    )

2019년도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업기간 : 2019.    .    .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속 :     읍면사무소  □ 직위(직명) :          □ 성명 :

□ 전경사진

사 진 첨 부

(뒷면)

□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직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2.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자체)

▶ 이 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며, 단 면적대비 지원한도액 내에서는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하절기 축사 내 고온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 축사 내 환기·습기 조절을 통한 사육시설 환경 개선

○ 축사 내 바닥 건조를 통한 왕겨·톱밥비용 및 퇴비처리비 절감 도모

2. 추진방향

○ 하절기 축사 내 고온 예방을 위한 환풍기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가급적 하절기 이전인 5월 내(상반기) 설치 완료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대)	사업비(천원)
		계	군비(50%)	자담(50%)
축사 환풍기	286	100,100	50,050	50,05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되어있는 한우, 젖소, 염소 사육농가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 등이 있는 합법축사에 한하여 신청·지원 가능

○ 지원단가

- 환풍기 : 대당 350천원 이내(100㎡당 1대 기준)

- 휀 : 대당 700천원 이내(동당 2대 기준)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 배정 시 자부담 처리

○ 지원조건 : 보조(군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7,000천원

※ 기 지원분 포함 50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축사 내 환풍기, 휀 구입·설치비 지원

○ 제품구매 및 설치

- 우리 관내(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관내(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구입

- 품질인증이 된 제품, 화재예방을 위한 ks제품 등 공인된 제품 구입

- 업체의 화재보상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품 구입

- 기본모델 모형을 참고하여 농가 자율로 선택하되, A/S가 가능하며,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구입

· 소 : 대형 환풍기 기본모델 모형 : 가로 1M * 세로 1M

· 염소 : 축사 구조 상 적합모델 선택

- 설치방법 : 축사 형태에 따라 천장에서 하향식 또는 벽체, 기둥 등을 활용하여 여건에 맞게 고정식으로 설치하되,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농가

③ 소규모(영세) 축산농가

○ 제외자 기준

-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축사 농가

- 2016-2018년 축산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전년도 사업을 이월한 농가

- 2016-2018년(3년) 중 2년 연속하여 환풍기를 지원받은 농가

- 기타 보조사업으로 동일 품목을 지원받은 농가

- 50대 이상 기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 적용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영암군수는 사육두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즉시 읍면 담당자가 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에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이며, 읍·면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6. 행정사항

○ 제품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읍면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HP)
	사 업 장 주 소
	축 종			사 육 두 수	두		축산업 등 록 여 부					친 환 경 축 산 물 인증여부
	축사면적	동/ ㎡			기 지원실적(대)
					계		`14		`15		`16			`17		`18
사업 신청	신 청 량	대						※ 단가 : 350천원
	사 업 비	계				군비(50%)		자담(50%)					비고
첨 부 1.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 2. 축산업 허가·등록증 1부. 3. 축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1부. 4. 견적서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하절기 축사 내 고온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경여기반 구축

○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질병 방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군비(50%)	자담(50%)
축사 환풍기

※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축사 환풍기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품 명	축사 환풍기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량	대
계 약 체 결 일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수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청구액 (천원)
		계	군비(50%)	자담(50%)
축사 환풍기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축사 환풍기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축사 환풍기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가주소		농가명
사업장주소
전
중
후

(앞면)

(관리번호 : 2019 -    )

2019년도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업기간 : 2019.    .    .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속 :     읍면사무소  □ 직위(직명) :          □ 성명 :

□ 전경사진

사 진 첨 부

(뒷면)

□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직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3.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도비)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가족경영과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2. 추진방향

○ 축사 내 전동운반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등 친환경 사육기반 조성

○ 사업목적에 부합한 우수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60%)		자담(40%)
			도비(18%)	군비(42%)
맞춤형 축산장비	3	15,000	2,700	6,300	6,00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규모(전업규모 미만)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사육농가

※ 전업 기준 사육두수 : 한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수, 오리 5,000수, 사슴 50두

○ 지원단가 : 실제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지원한도 : 대당 5,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친환경 전동운반장비 지원

○ 제품구매

- 맞춤형 축산장비로 특허를 득한 제품 및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 서비스가 가능하며, 1년 이상 A/S가 가능한 업체 선정

- 진동 및 충격 등과 관련 소음이 없고 친환경적인 바퀴형 4륜 충전식 전동운반장비 구입

- 축산물 이동·견인을 위한 작업용 윈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적재함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 구입

- 축산물 이송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적재함 이외 보조적재함과 견인용 경사판이 있는 제품 구입

○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소규모(전업규모 미만) 농가

②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인증농가

④ 사업 잔량이 발생할 경우 전업규모 이상 지원

4.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영암군수는 사육두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즉시 읍면 담당자가 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에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이며, 읍·면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5. 행정사항

○ 제품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읍면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HP)
	사 업 장 주 소
	축 종			사 육 두 수		두			축산업 등 록 여 부				친 환 경 축 산 물 인증여부
	축사면적	동/ ㎡		기 지원실적(대)
				계	`14			`15			`16			`17		`18
사업 신청	신 청 량	대							※ 단가 : 5백만원 이내 실제 구입비용
	사 업 비	계		보조(60%)								자담(40%)			비고
				도비(18%)			군비(42%)
첨 부 1.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 2. 축산업 허가·등록증 1부. 3. 견적서 1부. 4. 그 외 증빙서류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가족경영과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보조(60%)		자담(40%)
			도비(18%)	군비(42%)
맞춤형 축산장비

※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맞춤형 축산장비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품 명	맞춤형 축산장비(전동운반장치)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량	대
계 약 체 결 일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수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보조(60%)		자담(40%)
			도비(18%)	군비(42%)
맞춤형 축산장비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맞춤형 축산장비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맞춤형 축산장비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납품(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가주소		농가명
사업장주소
전
중
후

(앞면)

(관리번호 : 2019 -    )

2019년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업기간 : 2019.    .    .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속 :     읍면사무소  □ 직위(직명) :          □ 성명 :

□ 전경사진

사 진 첨 부

(뒷면)

□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직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4.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도비)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곤충 사육농가에 사육·저장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곤충 사육·생산기반 조성 및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애완·산업용 곤충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곤충산업 경쟁력 제고

○ 곤충 산업화를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3. 근거법령 : 전라남도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791호)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호)	사업비(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10%)	군비(40%)
곤충시설 및 기자재	2	40,000	4,000	16,000	20,00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곤충 사육농가 및 신규 사육 희망농가

※ 곤충산업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생산업을 신고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신규 사육 희망농가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곤충생산업 신고를 득해야 함.

○ 지원품종 : 애완·학습용, 산업곤충용

- 애완·학습용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 산업곤충용 : 갈색저거리(고소애), 귀뚜라미, 동애등에, 바퀴벌레 등

○ 지원단가 및 한도

- 곤충 사육시설(165㎡) : 50백만원 이내/개소

- 곤충 저온저장고(16.5㎡) : 10백만원 이내/개소

- 곤충 사육 기자재 등 : 20백만원 이내/개소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 지원내용 : 곤충 사육사, 곤충 건조기, 곤충 선별기, 곤충 저온저장고, 곤충 배합기, 보관상자 등 지원

○ 제품구매

- 곤충 사육사

· 농가당 165㎡(50평) 이상의 곤충 사육사 설치

· 설계 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산업곤충사육 기준 및 규격」 책자 참고

·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지원 제외

- 곤충 건조기·선별기·배합기 : KS인증제품 등

- 곤충 저온저장고 설치

· 농가당 16.5㎡(5평) 이상의 저온저장고 설치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인증(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

· 저온저장고 내 별도 냉동고를 설치할 경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 바닥면적이 17㎡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 배정 시 자부담 처리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벽두께 : 100mm 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 사용

○ 냉동기 : 5평형 3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단, 여건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우선순위 선정기준

- 관내에서 곤충을 사육하면서 거주하는 농가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영암군수는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즉시 읍면 담당자가 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에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곤충 사육사의 경우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부시설 포함 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기계·장비의 경우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시설의 경우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이며, 읍·면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저온저장고 및 사육시설의 경우 앞면에 도비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2019년 곤충 저온저장고 또는 사육시설 지원사업 (예시)

○ 사 업 량 :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연락처 :              )

○ 시공업체 :               (연락처 :              )

6. 행정사항

○ 제품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곤충 사육사 설치 시 해당 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착공 전 건축 허가(신고) 절차 이행

○ 곤충 저온저장고 설치 시 착공 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신고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착공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읍면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사육현황	동	수	연 락 처
신청구분	애완·학습용( ), 산업곤충용( ), 기타( )

※ 곤충사육현황 :                          (여러 종류 사육 시 종류별 현황 기재)

□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10%)	군비(40%)
계
곤충 저온저장고		㎡
곤충 건조기		대
곤충 선별기		대
곤충 사육사		㎡

※ 첨 부  1. 곤충 생산업 신고증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3. 견적서 1부.

4. 그 외 증빙서류 1부.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곤충 사육농가에 사육·저장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곤충 사육·생산기반 조성 및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10%)	군비(40%)
곤충시설 및 기자재

※ 사업장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곤충시설 및 기자재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품 명	ex) 곤충사육시설, 기자재, 저온저장고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량	대,㎡
계 약 체 결 일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수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10%)	군비(40%)
곤충시설 및 기자재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곤충시설 및 기자재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곤충시설 및 기자재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납품(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가주소		농가명
사업장주소
전
중
후

(앞면)

(관리번호 : 2019 -    )

2019년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업기간 : 2019.    .    .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속 :     읍면사무소  □ 직위(직명) :          □ 성명 :

□ 전경사진

사 진 첨 부

(뒷면)

□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직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5.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FTA 등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단지 구축을 통한 영암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소비자가 선호하는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물 시장 경쟁력 확보

○ 영암한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12. 20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계	군비(100%)	자담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1,000	100,000	100,000	-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되어 있는 농가

○ 대상가축 :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한우농가에서 사육·생산된 한우로서

- 거세우 : 도축 후 1+등급 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

- 암  소 : 도축 후 1등급 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

○ 지원단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 거세우 : 1++등급 100천원, 1+등급 70천원

· 암  소 : 1++등급 100천원, 1+등급 70천원, 1등급 50천원

- 친환경축산물 미인증농가(인증농가의 50% 지원)

· 거세우 : 1++등급 50천원, 1+등급 35천원

· 암  소 : 1++등급 50천원, 1+등급 35천원, 1등급 25천원

○ 지원조건 : 보조(군비) 100%

○ 지원한도 : 농가당 3,000천원 이내

※ 신청농가 중 같은 주소를 둔 배우자, 자식, 부모는 한 농가로 보고 한도 3,000천원 적용(단,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가능)

○ 지원내용 :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및 정산

- 농가는 사업기간 내 거세우 및 암소 도축 후 청구서(서식 1)와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읍면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급되는 등급판정서 및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의거 가입 및 등록, 도축여부를 확인하여 군에 청구서류 일체 제출(신청농가의 축사 소재지 필 확인)

- 군에서는 신청내역을 토대로 최종 검토 후 생산장려금 지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6.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해당 농가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읍면에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 검증 철저

○ 읍면에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신청

<서식 1>

2019년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청구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구분	등급	사업량 (두)	지원단가 (천원)	청구액 (천원)	비고
	총계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계
	1++		100
	1+		70
	1등급(암소)		50
친환경축산 <미인증>농가	계				인증농가의 50%에 해당
	1++		50
	1+		35
	1등급(암소)		25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 첨 부  1. 청구내역 1부.

2. 등급판정서 1부.

3.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해당하는 경우).

2019년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청 구 내 역

연번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급 판정결과	귀표번호	품종	친환경축산물 인 증 여 부	청구액 (천원)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			두			원
			1+			두			원
			(암소) 1등급			두			원
			계			두			원

상기와 같이 청구분에 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확인자 :     읍면사무소   직          성명          (인)

영암군수 귀하

16.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한우 번식농가의 사육의욕 고취 및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로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 육성

○ 우량 밑소 생산을 통한 고급육 우수군 유지로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1군(2군·3군) 정액의 체계적인 인공수정 실시로 영암한우 혈통 관리

○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을 통한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12. 20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10,000	200,000	100,000	100,00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대상축종 : 번식한우 중 인공수정을 실시한 소(기초등록우 이상)

※ 인공수정 후 질병 등의 이유로 도축한 소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하나, 송아지 생산 전 도축장에 출하 및 판매한 소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지원단가 : 1군 10천원, 2군 5천원, 3군 3천원

※ 한우씨수소 및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책자 내 단가 적용

※ 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농가 자가 인공수정에 관계없이 단가 동일

※ 1군 정액을 우선 지원하며, 잔여 사업비 발생 시 2군·3군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50두 이내(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가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 자연종부 제외

※ 수정횟수 및 출산여부에 관계없이 두당 연 1회에 한하여 지급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영암축협 대행)

○ 사업시행

- 영암군수는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 추진

- 인공수정은 등록된 가축인공수정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에 한해 가능하며, 정액은 수정사·수의사회에서 선정한 1·2·3군 정액에 한함.

<업무 추진절차>

가축인공수정사		영암축협		영암군수
◦ 인공수정 후 매달 축협에 수정내역 보고		◦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등록우 및 1군(2·3군) 정액 사용여부 확인 ◦ 검증된 농가에 한해 정액대 선 지급 (입금자명 : 영암군청 축산과) ◦ 붙임 서식으로 군에 정액대 청구 (분기별)		◦ 청구서 검토 후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영암축협(대행기관)에서는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2)

- 군에서는 등록우 및 1군(2군·3군) 정액 사용여부 등 확인 철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6. 행정사항

○ 보고(통보)사항

- 정액 선정결과 보고 : 수정사·수의사회 → 영암군수, 영암축협, 한우협회영암군지부

- 수정내역 보고(수시) : 농가 → 영암축협

- 사업실적 보고 및 보조금 청구(분기별, 서식 1) : 영암축협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청구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법인번호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청구액 (천원)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 첨 부  1. 사업실적(수정내역) 1부.

2. 농가별 선 입금내역 1부.

2019년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를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수정실적 및 지급내역 (  /4분기)

연번	농가명	주소	정액종류 (군)	수정두수 (두)	지급액 (천원)	비고
계

17. 한우 혈통분석 지원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한우 및 송아지에서 채취한 모근을 토대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검증·분석을 거쳐 외부 신뢰도 향상

○ 체계화된 한우 개량체제 확립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마련

○ 소비자에 대한 영암한우 신뢰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2. 추진방향

○ 한우 혈통분석비 지원을 통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한우 개량집단 확보 및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마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12. 20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계	군비(67%)	자담(33%)
한우 혈통분석	3,400	51,000	34,000	17,00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우 등록우 생산 송아지 사육농가

○ 지원단가 : 두당 15천원

사업명	지원단가	사업비(천원)
		계	군비(67%)	자담(33%)
한우 혈통분석	15천원/두	15,000	10,000	5,000

○ 지원조건 : 보조(군비) 67%, 자담 33%

○ 지원내용 : 한우 혈통분석비 지원

- 한우 및 송아지에서 채취한 모근을 통한 유전자 검사 분석비 지원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영암축협 대행)

○ 분석기관 : 순천대학교(농식품부 지정 검정기관)

○ 사업시행

- 영암군수는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 추진

- 영암축협에서는 혈통분석 신청서,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사업 희망 농가에 공급

<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 립		대상우 확보		사업 신청		사업비 정산
◦ 사업두수 확정 ◦ 분석계획 수립		◦ 한우 등록 가입우에서 생산된 소		◦ 혈통분석 신청 (영암축협 → 순천대학교) ◦ 분석내역 보고(순천대학교 → 영암축협 → 군)		◦ 사업비 정산 (군 → 영암축협) ◦ 친자기록 (KPN)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업무
시행기관	영암축협	◦ 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혈통분석 신청 및 분석우 관리
분석기관(협조기관)	순천대학교	◦ 혈통분석(KPN) 시행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영암축협(대행기관)에서는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군에서는 분석기관의 결과서를 토대로 등록우 및 1군(2군·3군) 정액 사용여부 등 확인 철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영암축협은 혈통분석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수시 제공

6. 행정사항

○ 보고(통보)사항

- 혈통분석 신청(수시) : 농가 → 영암축협

- 혈통분석 의뢰(수시) : 영암축협 → 순천대학교

- 혈통분석 결과 보고 : 순천대학교 → 영암축협, 영암군수 → 농가

- 혈통분석 실적 및 보조금 청구(분기별, 서식 3) : 영암축협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한우 혈통분석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법인번호 :

□ 사업목적

○ 한우 및 송아지에서 채취한 모근을 토대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검증·분석을 거쳐 외부 신뢰도 향상

○ 체계화된 한우 개량체제 확립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마련

○ 소비자에 대한 영암한우 신뢰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계	군비(67%)	자담(33%)
한우 혈통분석

□ 기대효과

○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집단 확보를 통한 우리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2019년 한우 혈통분석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한우 혈통분석 지원사업 보상금 청구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법인번호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보조금청구액 (천원)
		계	군비(67%)	자담(33%)
한우 혈통분석

※ 첨 부  사업실적(순천대학교 공문 포함) 1부.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한우 혈통분석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18.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도비)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도모

○ 우량형질의 녹용 생산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품종 개량, 고품질 녹용 생산에 기여

2. 추진방향

○ 사슴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양록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

○ 번식용 암사슴 도태 방지로 번식기반 유지 및 새끼사슴 가격 안정 도모

○ 한국사슴협회전남도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완료 후 성과·문제점 등을 검토·분석·보완하여 확대 추진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12. 20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계	도비(18%)	군비(42%)	자담(40%)
사슴 인공수정료	45	25,200	4,536	10,584	10,08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되어 있는 관내 엘크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두당 560천원

○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지원내용 : 사슴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대 등) 지원

4.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 및 한국사슴협회전남도지부장에게 받은 추천서와 함께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영암군수는 사육두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인공수정 업체는 사업대상자와 한국사슴협회가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6. 행정사항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읍면 → 영암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서식 1>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사육현황	동	수	연 락 처
신청구분	애완·학습용( ), 산업곤충용( ), 기타( )

※ 사슴사육현황 : 암컷    두, 수컷    두   (여러 종류 사육 시 종류별 현황 기재)

□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계	보조(50%)		자담(40%)
			도비(18%)	군비(42%)
계
사슴 인공수정료

※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축산업 허가·등록증 1부.

3. 한국사슴협회전남도지부장 추천서 1부.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한 사슴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도모

○ 우량형질의 녹용 생산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도모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보조(60%)		자담(40%)
			도비(18%)	군비(42%)
사슴 인공수정료

※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12. 20일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사슴 인공수정료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보조(60%)		자담(40%)
			도비(18%)	군비(42%)
사슴 인공수정료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사슴 인공수정료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사슴 인공수정료

□ 사업장 주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수정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가주소		농가명
사업장주소
인공수정 장 면

19.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수한 한우에 친환경적 면역증강제 급여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가 소득증대 기여

2. 추진방향

○ 거세우를 포함한 한우에 사료첨가제 등 면역증강제를 급여하여 영암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 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 내 자체적 협의를 통한 제품 선정 및 공동구매로 사업비 절감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kg)	사업비(천원)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면역증강제	4,000	80,000	40,000	40,000

※ 사업량은 사업비 배정을 위한 근거로, 사업에 따라 자율 조정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되어 있는 한우 사육농가

○ 지원단가 : 실제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보조(군비)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 면역증강제 지원

○ 제품구매 : 품질에 대하여 보증 및 인증받은 제품으로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 주소가 영암군 내에 있는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농가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 대행)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에 기한 내 사업 신청

- 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는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농가별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에서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농가별 물품 배정 시 군 담당자 입회하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군에 사전 통보

※ 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및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6. 행정사항

○ 제품 구입은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남한우협회영암군지부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전남한우협회영암군지부에서는 적합한 농가가 선정(추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신청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전남한우협회영암군지부 → 영암군수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영암군수 → 전남한우협회영암군지부

- 보조금 청구(서식 3) : 전남한우협회영암군지부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회 원 수 :

□ 사업목적

○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수한 한우에 친환경적 면역증강제 급여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가 소득증대 기여

□ 신청내역

사업명	규격 (kg)	단가 (원)	사업량 (포)	사 업 비(천원)			비고 (제조회사명)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면역증강제

※ 첨 부  1. 농가별 신청내역 1부.

2. 농가별 신청서 각 1부.

3. 견적서 1부.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농 가 별 신 청 내 역

연번	주소	농가명	사육두수 (두)	신청량		농가 날인	비고 (연락처)
				품목명	포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11						(인)
12						(인)
13						(인)
14						(인)
15						(인)
16						(인)
17						(인)
18						(인)
19						(인)
20						(인)
21						(인)
22						(인)
23						(인)
24						(인)
25						(인)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별)

□ 신 청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농장소재지 :

○ 사육규모 :        두(비육우      두, 번식우      두)

□ 신청내역

사업명	규격 (kg)	사업량 (포)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면역증강제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대상자수 :

□ 사업목적

○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수한 한우에 친환경적 면역증강제 급여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가 소득증대 기여

□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포)	사 업 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비고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면역증강제

※ 첨 부  농가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 농 가 별 )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수한 한우에 친환경적 면역증강제 급여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가 소득증대 기여

□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포)	사 업 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비고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면역증강제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단체명(대표명) :                  ○ 법인번호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포)	사업비(천원)			사업량 (포)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한우 면역증강제

※ 첨 부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3.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4. 세금계산서 1부.

5. 농가별 공급내역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농가별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포)	사업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군비(50%)	자담(50%)
한우 면역증강제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단체명(대표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포)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한우 면역증강제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단체)

- 주    소 :

- 단 체 명 :                (대표명 :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농 가 별 공 급 내 역

◆ 공급확인자 : 전국한우협회영암군지부(대표 김태성)  (인)

농가현황			공급량(kg)	날인 (인)	비고
주소		성명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포)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한우 면역증강제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단 체 명 :                (대표명 :            ) (인)

영암군수 귀하

농 가 별 사 진 대 지

농가명
농가명

20. 양봉산업 지원 (도비,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저온 등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양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벌꿀 생산 및 채취를 위한 기자재 등 지원

2. 추진방향

○ 양봉 사육기반 회복 및 위생적인 꿀 생산을 위한 벌통, 화분, 화분 채취기, 꿀 채취기 등 기자재 지원

○ 전국양봉협회영암군지부와 제품 선정을 위한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호)	사업비(천원)
		계	도비(20%)	군비(30%)	자담(50%)
도 보조사업	21	105,000	21,000	31,500	52,500

사업명	사업량(호)	사업비(천원)
		계	군비(50%)	자담(50%)
군 자체사업	40	200,000	100,000	100,000

※ 사업량은 사업비 배정을 위한 근거로, 사업에 따라 자율 조정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 미등록 농가의 경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

※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지에서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

○ 지원단가 : 실제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도 보조사업 : 보조 50%(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 군 자체사업 : 보조(군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양봉 사육 기자재 및 꿀 채취기 등 지원

- 벌통, 소초광, 화분, 화분 채취기, 전기 밀도칼, 여왕벌 격리통, 말벌 포획기 등

※ 벌(종봉 등) 입식비는 지원 제외

○ 제품구매

- 전국양봉협회영암군지부에서는 제품 추천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4.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신청서 제출 시 전국양봉협회영암군지부장 추천서 첨부

※ 전국양봉협회 미회원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영암군수는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양봉산업 지원품목 중 특정 1개 품목이 총 사업비의 40%가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물품 도착 전 읍면 담당자 입회하에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읍면에 사전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지자재 등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읍·면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5. 행정사항

○ 제품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읍면 → 영암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서식 1>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사육현황	동	군	연 락 처
신청구분	단상( ), 계상( ), 기타( )

□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20%)	군비(30%)
계
		대
		㎡

※ 첨 부  1.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2. 견적서 1부.

3. 그 외 증빙서류 1부.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저온 등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양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벌꿀 생산 및 채취를 위한 기자재 등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20%)	군비(30%)
양봉산업

※ 사업장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양봉산업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품 명	ex) 벌통, 화분, 화분 채취기 등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량	대,㎡
계 약 체 결 일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수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20%)	군비(30%)
양봉산업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양봉산업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양봉산업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양봉산업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납품(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가주소		농가명
사업장주소
전
중
후

(앞면)

(관리번호 : 2019 -    )

2019년도 양봉산업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업기간 : 2019.    .    .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속 :     읍면사무소  □ 직위(직명) :          □ 성명 :

□ 전경사진

사 진 첨 부

(뒷면)

□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직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21. 한봉산업 지원 (도비)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한봉 사육군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한 기자재 지원

2. 추진방향

○ 한봉 사육기반 회복 및 위생적인 꿀 생산을 위한 벌통, 화분, 화분 채취기, 꿀 채취기 등 기자재 지원

○ 전국한봉협회영암군지부와 제품 선정을 위한 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호)	사업비(천원)
		계	도비(20%)	군비(30%)	자담(50%)
한봉산업	4	7,500	1,500	2,250	3,750

※ 사업량은 사업비 배정을 위한 근거로, 사업에 따라 자율 조정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한봉 사육농가

※ 최근 2년간 1회 이상 한봉 교육을 이수한 자

※ 한봉산업 회생을 위해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또한 지원

○ 지원단가 : 실제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보조 50%(도비 20, 군비 3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2,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한봉 사육 기자재 등 지원

- 벌통, 소초광, 격리판, 사양기, 화분떡, 말벌 포획기 등 지원

※ 벌(종봉 등) 입식비 및 설탕은 지원 제외

○ 제품구매

- 전국한봉협회영암군지부에서는 제품 추천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 한봉 사육기반의 취약 및 영세성 탈피, 무분별한 벌 사육 난립 방지를 위하여 협회 차원의 한봉산업 육성 관리 필요

- 우리 도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한봉 20군 미만 사육농가

② 전국한봉협회전남도지회 회원 및 추천을 받은 농가

4.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신청서 제출 시 전국한봉협회영암군지부장 추천서 첨부

※ 전국한봉협회 미회원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영암군수는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한봉산업 지원품목 중 특정 1개 품목이 총 사업비의 40%가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 체결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물품 도착 전 읍면 담당자 입회하에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읍면에 사전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입금 시 통장거래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무통장입금 제외)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지급 전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지자재 등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읍·면장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5. 행정사항

○ 제품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읍면 → 영암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영암군수 → 전라남도지사

<서식 1>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사육현황	동	군	연 락 처
신청구분	단상( ), 계상( )		사육경력	년

□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20%)	군비(30%)
계
		대
		개

※ 첨 부  1. 견적서 1부.

2. 그 외 증빙서류 1부.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저온 등 이상기온으로 꿀 생산량 감소에 따른 한봉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 벌꿀 생산 및 채취를 위한 기자재 등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개)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20%)	군비(30%)
한봉산업

※ 사업장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대,개)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한봉산업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부담 입금내역(통장 거래내역) 1부.

5. 세금계산서 1부.

6.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7.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설치 전·중·후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품 명	ex) 벌통, 화분, 화분 채취기 등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량	대,개
계 약 체 결 일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수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대,개)	사업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도비(20%)	군비(30%)
한봉산업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개)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한봉산업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개)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한봉산업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한봉산업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납품(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농가주소		농가명
사업장주소
전
중
후

(앞면)

(관리번호 : 2019 -    )

2019년도 한봉산업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개요

□ 사업장소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업기간 : 2019.    .    .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속 :     읍면사무소  □ 직위(직명) :          □ 성명 :

□ 전경사진

사 진 첨 부

(뒷면)

□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직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22. 가축우시장 출하장려금 지원 (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청탁금지법 시행 및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우시장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사육의욕 고취

○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공급으로 가축우시장 및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12. 20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계	군비(100%)	자담
가축우시장 출하장려금	10,000	100,000	100,000	-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영암축협가축경매시장에 소를 출하한 농가

○ 지원단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 두당 20천원

- 친환경축산물 미인증농가 : 두당 10천원(인증농가의 50%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군비) 100%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천원 이내

※ 축산업 허가·등록증 기준으로 지원하되, 배우자, 자식, 부모 등 가족 구성원 앞으로 출하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 첨부

○ 지원내용 : 영암축협가축경매시장에 출하한 소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제외자 기준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하는 자

5.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영암축협 대행)

○ 사업시행 및 정산

- 농가에서는 사업기간 내 장려금 청구서(서식 1)와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영암축협에 제출

- 영암축협에서는 출하실적 및 관내 거주여부, 축산업 등록여부, 친환경축산물 인증여부 등을 확인하여 군에 청구서류 일체 제출

- 군에서는 신청내역을 토대로 최종 검토 후 출하장려금 지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6. 행정사항

○ 읍면 및 영암축협에서는 해당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수시, 서식 1) : 농가 → 영암축협

- 사업 신청(분기별) : 영암축협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가축우시장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청구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구분	사업량 (두)	청구액 (천원)	비고 (지원단가)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20천원/두
친환경축산 <미인증>농가			10천원/두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 첨 부  1. 청구내역 1부.

2. 출하증명서 1부.

3. 축산업 허가·등록증 1부.

4.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해당하는 경우).

2019년 가축우시장 출하장려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청 구 내 역

연번	성명	주소	출하일자	청구액 (천원)	비고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도비)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적

○ 염소농가 사양관리를 위한 기자재(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 공급으로 질병 저항력 상승 및 염소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공급

3.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한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호)	사업비(천원)
		계	도비(20%)	군비(80%)
염소 생산성 향상	155	38,750	7,750	31,000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염소 사육농가

○ 지원단가 : 실제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보조 100%(도비 20, 군비 80)

○ 지원한도 : 호당 25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미네랄 블록, 비타민 등 면역증강제 및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 제품구매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매·선정

○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인증농가

4.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영암군수

○ 사업시행

-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영암군에 사업 신청(서식 1)

- 영암군수는 사육두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영암군수는 전국흑염소협회영암군지부와 협의를 통하여 업체 및 제품 선정

※ 공동구매를 통한 사업비 절감 도모

- 공급업체는 읍면 담당자 입회하에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읍면에 사전 통보

○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보조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일체를 첨부하여 영암군에 사업비 청구(서식 3)

-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일 경우 보조비율 적용하여 정산하고, 단가보다 고가일 경우 초과분 자담 처리(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함)

- 영암군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5. 행정사항

○ 제품 구매는 가급적 상반기(5월) 내 완료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고(통보)사항 : 사업 신청(서식 1) : 농가 → 읍면 → 영암군수

<서식 1>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사육현황	동	두	연 락 처

□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20%)	군비(80%)
		kg

※ 첨 부  1. 견적서 1부.

2. 그 외 증빙서류 1부.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염소농가 사양관리를 위한 기자재(미네랄 블록, 비타민제 등) 공급으로 질병 저항력 상승 및 염소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업량 (kg)	사업비(천원)			교부신청액 (천원)
		계	도비(20%)	군비(80%)
염소 생산성 향상

※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업기간 : 2019. 1 ~ 5. 31일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교부신청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장 위치 :

□ 사업실적

세 부 사업명	계획				실적				비고
	사업량 (kg)	사업비(천원)			사업량 (kg)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염소 생산성 향상

※ 첨 부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5.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6.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7. 공급 사진대지 1부.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사 업 자 주 소		성 명
품 명	염소 생산성 향상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사업량	kg
계 약 체 결 일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 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수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장 소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장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 청 구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청 구 액 : 금                원(￦                 )

□ 청구내역

사업명	사업량 (kg)	사업비(천원)			보조금청구액 (천원)
		계	도비(20%)	군비(80%)
염소 생산성 향상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예금주 :        )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9.     .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지 급 위 임 장

일금                 원정(￦                 )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업체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명)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kg)	사업비(천원)			보조금위임액 (천원)
		계	보조	자담
염소 생산성 향상

※ 첨 부  1.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 입금 의뢰 통장사본 1부.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명 :            ) (인) (업체도장)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 금 주 :

❍ 위 임 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2019.    .    .

영암군수 귀하

인 수 및 납 품 확 인 서

□ 공급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염소 생산성 향상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이 2019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및 납품(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공급자(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대표명 :           )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가명

24.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영암군	축산위생팀	팀 장 김용조 담당자 황성재	061-470-2505 061-470-250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사업명 :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5.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6	‘17	‘18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정률(%)	82.0	75.0	80.0	81.0	2019.1	(‘19년 축산물 HACCP 지정 인증 건)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대상건수 - 축산물 HACCP 지정 신청 건 중 민원 처리중인 건)] × 1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농장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사후관리컨설팅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각종 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안내문(입간판 설치비용 등)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교육 수수료 등 포함]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축산물 HACCP 교육

- 사육농장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5백만원 ~ 12백만원

〈축종별 지원기준〉

○ 돼지, 젖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

- 사업비 단가 : 8,000천원(국고 3,200천원, 지방비 2,400천원, 자부담 2,400천원)

- 기본 방문횟수 10회 + 사후관리 2회 = 총 12회

○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 사업비 단가 : 600만원(국고 2,400천원, 지방비 1,800천원, 자부담 1,800천원)

- 기본 방문횟수 6회 + 사후관리 2회 = 총 8회

○ 사후관리컨설팅

-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또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8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다과, 식사, 현수막, 재료비)], 다만, 심사수수료는 제외

* 생산자단체 단위 또는 개별농가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사업 완료시점 : 농장(신규에 한함)의 HACCP 인증*을 받은 시점까지임

* 가축질별 발생 등으로 당해연도말까지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장에 대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이월 조치 후 집행 가능

○ 사업물량 조정 : 예산범위 내에서 각 컨설팅 종류별 물량은 지자체에서 자체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 군수는 참여농장(영업장) 등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접수(전년도 11월까지)

- 사업희망 농장(영업자)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

-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가축사육현황 및 사업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전년 10월)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실시(사업의 목적, 컨설팅 지원내용 등 설명)

- 시·도별 총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세부내역은 자체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우선순위)

①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브랜드 경영체 소속농장

②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장

③ 축산물 관련 타 인증(친환경, 무항생제, 동물복지, G마크 등)을 기 획득한 축산농장

④ 산지생태 축산농장                ⑤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장

○ 시·도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전년도 12월말)

3.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2017년 컨설팅 수행업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세부절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ㆍ수행

○ 컨설팅 업체 인증 : 농식품부장관은 공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권역별로 최소 3개소* 내외의 컨설팅 업체 인증(전년도 12월)

- 권역별(호남) 지역 분류 : 광주․전북․전남

- 인증업체의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운영평가) 매년 실시

○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

- 컨설팅 완료 후 사업대상자(농장 등)에게 농장 기준서 및 기록양식 등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농장 중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분야 기입에 유의

- 컨설팅업체의 자격조건 유의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 요건 충족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업체 및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 곤란

- 기타 각 시․도에서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제한경쟁 사항은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컨설팅 대상분야,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 특․장점, 등록 컨설턴트, 컨설팅 추진일정,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및 관계서류를 인증원에 제출함

○ 농식품부는 선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공개 기술평가 실시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자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사업실적, 업체 운영사항 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신청자(컨설팅업체)

- 평가내용 :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자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사업실적, 업체 운영사항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4단계 : 권역별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

○ 권역별 컨설팅 수행업체는 분야별(농장분야*, 축산물영업장분야)로 공개발표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 공개발표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컨설팅 업체 순으로 권역별 선정계획 내에서 인증

5. 계약체결 및 시행 단계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전년도 12월)

- 선정된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수행업체는 가급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입회하에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최종목표는 컨설팅 후 축산물 HACCP 인증 완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계약서 작성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컨설팅 계약 체결시 자부담분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도는 징수 내역 확인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자부담은 환불 불가함을 명시

*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및 유효기간(3년) 제도 시행 2년차(`18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전 실시한 컨설팅 소급 적용 가능. 단, 당대연도 사업기간(매년 1월 ∼ 12월) 내 실시한 컨설팅에 한함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대상자별 계약서 사본, HACCP컨설팅 계획서, 자부담 징수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계획서에는 컨설턴트 운영, 자금 확보 및 집행계획, 컨설팅 항목 및 방법, 컨설팅 일정 등 포함하고, 자부담 징수확인서에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첨부

- 컨설팅 물량은 인증업체별 최대 6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20개소로 제한(단체컨설팅은 1개소당 0.5개로 계산)

○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보고 및 자금요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약체결 현황 보고(서식2 준용)와 함께 보조금 교부 요청

○ 계약은 가급적 지자체(군수) 입회하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안)’(서식 3)에 따라 컨설팅 인증업체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장(생산자단체)이 체결함

- 계약서에는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4)를 첨부

- 계약서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담당 컨설턴트 실명을 명시한다.

○ 컨설팅 인증업체는 체결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하여,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인증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 및 인증원에 각각 제출

○ 컨설팅 인증업체는 체결된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와 컨설팅 인증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 및 인증원에 각각 제출

6.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한 후 각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배정

○ 시·도별로 교부된 보조금에 지방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 수행업체에 지급

- 군수는 지원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에게 보조금이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되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시기는 사업완료 후 지급

- 보조금 지급은 컨설팅 인증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 및 상황 등을 군수가 판단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인증 또는 평가 완료) 도달 후에 지급

○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내역에 따라 자금 지급

○대상자 신청 (농장․ 영업자) → 시·군·구	→	○시·군별 사업물량 확정 (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확정(시·군)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기술평가를 통한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 ○계약체결(농장․영업자와 컨설팅 수행업체간 체결)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완료보고 (시·도지사→ 농식품부) ○ 사업비 정산 (각 컨설팅 수행업체 → 지자체→ 농식품부 보고)

7.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 컨설팅 수행업체 및 사업대상자 등에 대해 점검 및 평가

- 시·도의 사업 지도․감독 결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내용, 개선사항 등

○ 사업주관인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및 축산물영업자,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 등 지도‧감독

- 상반기 중 컨설팅 사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의 의견 및 컨설팅 수행업체의 진행사항을 중간 평가한다. 평가결과 컨설팅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컨설팅 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회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서식 6)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컨설팅 수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인증 및 희망업체에 대해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컨설팅 사업대상자의 HACCP 인증신청 및 진행사항(부적합, 보완 등)을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서식 7]

- 매년 1회 이상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컨설팅 계약내용 이행등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항 불시 현지점검 실시

○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도 및 인증원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서식 6 준용)를 작성 제출

* 분기별 추진상황 제출시 사업대상자별로 작성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5)’ 및 방명록(사본)을 제출한다.

- 컨설팅 수행업체는 상반기 중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5) 양식을 준용하여 컨설팅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의 확인을 받아 각 시․도 및 인증원에 중간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장에 한함), 개선사항, HACCP 인증 완료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컨설팅 인증업체는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장 HACCP 인증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년도 컨설팅업체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이전 시 까지 년 2회 이상 사후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함

《제재》

○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 인증(신규·연장) 심의

○ 시·도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인증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조치(향후 3년간)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 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 수행업체에 있을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인 축산농장(생산자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컨설팅 대상 제외) 및 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실비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농장 방문 1회당 400천원씩 인정 가능

○ 컨설팅 수행업체가 컨설팅 보조금을 당해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컨설팅 수행업체가 사업 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특정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 등의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컨설팅 수행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 함께 적용)

○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등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 컨설팅 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컨설팅 수행업체를 타 컨설팅업체로 교체할 수 있음

○ 컨설팅 수행업체가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관련 허위서류 제출 확인 시 또는 컨설팅 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 위반 사항 확인 시 해당 건 인증심사 보류 조치

- 해당 업체가 당해 연도 실시한 컨설팅 전량에 대하여 서류·현장 재조사

8. 성과측정단계

○ 시·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통해 참여업체 수를 산정하여 성과지표 측정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시·도의 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컨설팅 수행업체별 HACCP 인증 비율 및 사후관리 부적합 실적을 분석

- 인증율 : (컨설팅을 받은 농장 중 HACCP 인증수/컨설팅을 받은 전체 농장 수) × 100

- 사후관리 부적합율 : (조사평가 부적합/조사평가 대상) × 100

- 인증율 및 사후관리 부적합율을 컨설팅수행업체 사후관리 평가에 반영

○ 농식품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는 HACCP 컨설팅 사업대상 축산농장(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의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평가수행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함

○ 농식품부는 컨설팅 사업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컨설팅 인증업체에 대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Ⅳ. 차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차년도 사업수요조사 : 당해연도 8∼9월

2. 차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차년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예고·제시

[서식 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 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HACCP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2]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 수요신청서

(시·도명)                          (담당자 :       , ☏          )

시‧군	구분		신청합계
			개소수	요청액
○○시	00브랜드	농가(축종)
		...
〃	일반	농가(축종)
	일반	도축장
〃	일반	집유장
〃	일반	사료제조공장
소계
★★시
합 계

*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서식 3]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인증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축산농장(생산자단체) 또는 축산물영업자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인증기간 동안에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별 ○○회 이상 실시한다.

2.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인증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장)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6.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인증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 시까지로 한다.(단, 축산물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인증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인증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인증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인증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서식 4]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 계획서(서식)

년월일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서식 5]

(앞 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무 수행일지

20   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컨설턴트명 :

일반사항
컨설팅 농장․업체명
컨설팅 일시			컨설팅 장소
컨설팅 항목
컨설턴트명(명단)		(서명 또는 인)
농장․업체 참석자(명단)		(서명 또는 인)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뒷 쪽)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기 타

[서식 6]

(시·도)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 총괄현황

(단위 개소)

세부축종(업종)	사업량	계약체결	인증신청	인증 완료	심사중	부적합	보완	이월	불용	비고
한우
젖소
...
단체 (축종, 농가수)
사후관리 (축종, 농가수)
합계

□ 세부내역

시군	구분	세부업종	농장명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계약일	인증 신청일	인증 번호
	브랜드 경영체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소(젖소)
		돼지
	일반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서식 7]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지자체(분기) 진행보고서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자명	사업 업체명	축종/업종	컨설팅 업체명	컨설팅 계약일자	HACCP 인증 신청일	HACCP 인증심사결과
								보완	부적합	HACCP 인증번호
					...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지원(생산)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계	한우, 육계등	돼지, 젖소등	도축장	사후 관리	계	기금 (4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30%)
합계	106	25	22	1	58	380,400	152,160	34,236	79,884	114,120
목포	-					-	-	-	-	-
여수	-					-	-	-	-	-
순천	9	3	3		3	44,400	17,760	3,996	9,324	13,320
나주	5	2	2	1		36,000	14,400	3,240	7,560	10,800
광양	2				2	1,600	640	144	336	480
담양	9	2	4		3	46,400	18,560	4,176	9,744	13,920
곡성	5	3	2			34,000	13,600	3,060	7,140	10,200
구례	9		1		8	14,400	5,760	1,296	3,024	4,320
고흥	9		1		8	14,400	5,760	1,296	3,024	4,320
보성	9		1		8	14,400	5,760	1,296	3,024	4,320
화순	7		2		5	20,000	8,000	1,800	4,200	6,000
장흥	2		2			16,000	6,400	1,440	3,360	4,800
강진	5	5				30,000	12,000	2,700	6,300	9,000
해남	1	1				6,000	2,400	540	1,260	1,800
영암	8	1			7	11,600	4,640	1,044	2,436	3,480
무안	5	3	2			34,000	13,600	3,060	7,140	10,200
함평	3	2	1			20,000	8,000	1,800	4,200	6,000
영광	11	1	1		9	21,200	8,480	1,908	4,452	6,360
장성	1	1	-			6,000	2,400	540	1,260	1,800
완도	4				4	3,200	1,280	288	672	960
진도	-					-	-	-	-	-
신안	2	1			1	6,800	2,720	612	1,428	2,040

※ 사업물량 조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각 컨설팅 종류별 물량은 시․군에서 자체조정 가능

25.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김상돈 주무관 천행수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5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합 계	153,368	134,436	206,406	154,170	153,865	133,606
국 고	45,417	42,708	49,760	43,150	36,908	35,050
융 자	51,521	44,968	70,030	65,822	55,710	48,295
지방비	45,660	38,990	56,234	33,591	39,509	33,162
자부담	10,770	7,770	30,382	11,607	21,738	17,099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우대 등 지정활성화 방안 별도 문서 시달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지침은 별도 시달(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19년 신규 대상자부터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바이오가스 연계시설)로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은 가축분뇨 신속수거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준설관련 장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장비지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한 공동자원화사업장)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센터

➀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➁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➂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➃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➄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➀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➁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➂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퇴비화 : 가축분뇨 퇴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수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기계, 장비 등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주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분뇨처리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개별처리시설 및 정착촌분뇨처리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 정착촌분뇨처리는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정착촌분뇨처리		개별처리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37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발전기 등)와 신속수거 장비(운반차량, 포크레인 등)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평가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⑨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의 분뇨처리 여유용량,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단, ‘20년도 사업자 선정은 ’19.12.31.까지 사업부지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정착촌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 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정착촌환경개선지원‧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7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9.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20.1.05한 2020.3.05한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9.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9.12.31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퍼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 이상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22년부터 적용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점검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0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9.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9. 4월)

2. 기타 사항(예고)

○ ‘20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에 한해 개별처리시설 자금 지원은 지정목표가 ‘20년까지 3,250호(목표기준)로 전체 농가대비 극소수로 깨끗한 농장만 지원시 축산환경개선 효과 제고에 어려움 예상되어,

- 기존 예고사항을 수정하여 지정된 깨끗한 농장에 대한 우대 등 지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문서 시달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19년 시범사업 후 ’20년부터 적용).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개별처리시설(총 사업비 2억원 이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추진 검토)

○ 대규모(200톤 이상)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 전환

○ 퇴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퇴비부숙도판정기 보급 지원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액비화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화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관리지침 별도 문서 시달

26.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1. 목적 및 사업내용

가. 목적

○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가축분뇨 퇴․액비의 화학비료 대체 등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퇴․액비 이용 편의성 제공 및 품질신뢰 확보 필요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 마련

나. 사업내용

○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에 액비살포비 지원

2. 추진방향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 경종․축산, 전문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편의 제공

-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액비 살포비 지원

○ 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참여 유도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 가축분뇨 액비의 품질안전 제고로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3. 그간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사업량		27,000	28,000	40,000	41,000	49,000	52,000	52,000	60,470	65,235	65,680	77,440	79,340	79,340	716,505
사업비	합계	4,050	4,200	6,000	8,200	9,800	10,400	10,400	12,094	13,047	13,136	15,488	15,868	15,868	138,551
	국비	2,025	2,100	3,000	4,100	4,900	5,200	5,200	6,047	6,524.5	6,568	7,744	7,934	7,934	69,276.5
	지방비	2,025	2,100	3,000	4,100	4,900	5,200	5,200	6,047	6,524.5	6,568	7,744	7,934	7,934	69,276.5

4. ‘19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물량 및 사업비

사업명	물 량	단 가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액비살포비 지원 ‘19년 예산(안)	71,000ha	20만원/ha	14,200	7,100	7,100

＊ 시․군별 살포 가능면적 및 유통주체의 처리능력(쿼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별 살포물량 배정

(2) 지원조건 및 단가

○ 지원조건 : 보조 100%(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시장․군수가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액비의 성분과 재배작물의 비료요구량 등을 감안하여 ha당 살포량을 정하여 운영

- 시장․군수는 액비의 성분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와 작물의 비료요구량이 일반적인 경우(기준 : 36톤/ha)와 차이가 많은 경우 지원단가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및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붙임6)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농업법인, 농ㆍ축협 등의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이하 “유통주체”라 한다)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규정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유통주체 중 액비 살포 능력, 살포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동 사업 참여 대상 유통주체를 사업 교부결정전(1월말)지정

* 액비 발효․저장시설 규모 및 관리 능력,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재활용신고필증 등을 고려하여 연간 가축분뇨처리 물량 및 살포면적을 확정하여 전문유통주체를 지정

* 전문유통주체는 2개 이상 시·군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포비는 유통협의체 소속 지자체가 지원

(4) 지원요건

○ 최소 저장능력이 10천톤/년(연2회전 기준) 이상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부숙 액비를 유통해야 함

* 유통주체(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 최소 1,000톤 보유

○ 전문유통주체(법인대표 제외) 명의의 액비저장조 1천톤 이상 및 위탁 1천톤 이상 미보유시 참여제한(증빙자료 첨부)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하고,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을 것

*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이상 권장

○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야 함

○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ㆍ운반ㆍ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를 부착해야 함

○ 전년도 자원화 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지정 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실시

○ 액비 수거·살포 차량, 살포 인력 및 장비를 보유(임대, 위탁 가능)해야 함

○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해야 함(사업 전년 기준)

○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22년부터 적용)

○ 액비는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재활용 신고 필지에 살포

나. 사업추진 체계

(1)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체계도

<유통협의체>

(3) 사업신청ㆍ선정 및 사업물량 배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갖추고 유통주체 지정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 2순위 :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 3순위 :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시장․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의 살포 능력, 살포면적, 참여 축산․경종농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청보리,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액비 살포 계획

․사업시행 유통주체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지역 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시․도지사는 사업참여 희망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4) 사업시행

<공통 사항>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부숙도측정, 시비처방서 등을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장․군수는 기술지도기관을 통하여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가 액비 살포계획 등록시 수시로 액비살포 현장 점검

○ 전문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전문유통주체 지정시 확정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전문유통주체 지정을 취소하고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등 기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기 지정 업체중 가축분뇨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19년 액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쿼터를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18년부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대상 의무화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운영실태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액비유통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점검결과와 상관없이 “B”등급으로 하되, 점검점수가 “B”등급 이상일 경우 해당 등급으로 지정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유통주체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퍼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항)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시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분석은 제외)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살포시 2년(당해년 포함)이내 정책자금 지원 제외

* 1회 위반(경고), 2회(6개월), 3회(1년), 4회(2년)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 시스템(농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시스템 연계 후 적용)

<액비살포 전 단계>

□ 살포계획 수립

○ 유통주체는 연간 액비유통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유통량, 성분분석결과, 살포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비처방서 발급

○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부숙도판정, 시비처방서 등을 발급(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액비) 사용 지침(안)에 따름) 받음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전문유통주체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액비살포지에 대하여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 신고된 필지에 한하여 액비살포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판정 등 시․군 농업 기술센터에 시비처방서 발급 후 액비살포

○ 전문유통주체는 액비 살포 3～5일전 AgriX 시스템에 살포계획을 등록

<액비살포 단계>

○ 유통주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된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살포량에 대해서는 경종농가의 희망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개정 2015.3.25.> [시행일:2016.1.1.] 제3호나목

<액비살포 후 단계>

○ 액비 살포 후 7일 이내 살포 실적 입력

○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에게 살포비지원을 신청<붙임 4>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시비처방서,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을 확인하고 AgriX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실적 인정기간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다. 행정사항

○ 사업 참여신청(유통주체 →시장․군수) : ‘19.1월말(시군에서 일정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물량배정 요청(시장․군수→시․도지사) : ‘19.2월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물량배정 요청(시․도지사→농식품부장관) : ‘19.3월말

○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보고(시장ㆍ군수→시ㆍ도지사→농식품부장관)
: 반기별(6월, 12월말)

- 사업대상자, 물량배정, 예산집행 등

* AgriX 시스템으로 결과보고 대체 가능

<붙임 1>

전문유통주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기확보(재활용신고필증) : ○확보예정 :
⑧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저장조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종 농가 관리계획 1부 4.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유의사항	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ㅇㅇ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활)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 저장조 운영을 유통센터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액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종농가 저장조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⑦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농가대표           (인)

경종농가대표           (인)

전문유통주체           (인)

ㅇㅇ시장군수           (인)

<붙임 3>

액비살포 확인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붙임 4>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구비서류 1. 시비처방서 각 1부. 2. 액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5>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종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액비저장조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종농가

-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액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액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유통주체에 위탁

ⅳ) 전문유통주체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종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종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2019년 영암군 가축분뇨처리사업 예산

구분	사 업 비(천원)					비고 (사업량)
	계	국비(기금)	군비	융자	자담
계	1,126,300	225,260	288,260	549,780	63,000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82,500	16,500	16,500	49,500	-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833,800	166,760	166,760	500,280	-
액비저장조 지원(신규)	120,000	24,000	60,000	-	36,000	6기
액비저장조 지원(개보수)	90,000	18,000	45,000	-	27,000	10기

27.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영암군	축산정책과 축산과 축산위생팀	도 팀 장 김태원 도 담당자 옥대진 군 팀 장 김용조 군 담당자 황성재	061-286-6530 061-286-6533 061-470-2505 061-470-2506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 축산물에 농약 잔류가 우려됨에 따라 친환경 천적 곤충을 이용한 파리 구제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

Ⅰ. 추진방침

○ 축사 내 해충구제를 위해 천적인 기생벌 삽입제품을 공급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천적 곤충을 이용한 무공해 해충구제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Ⅱ.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380set	45,600	13,680	31,920	-

나.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슴, 흑염소, 말 사육농가

○ 지급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000두, 닭 20천수(산란 10천수), 오리 10천수당 6set공급(농가당 6개월 사용분)

※ 메추리는 닭 지급기준 적용, 사슴, 흑염소, 말은 한육우 지급기준 적용

※ 1set  : 천적기생번데기 10만개 이상(1개월 사용량)

○ 사용시기 : 파리가 번성하는 4월~10월 집중 지원

○ 지원한도 : 720천원/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비용으로 정산

○ 지급방법

- 농가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축종별 지급 기준에 의거 농가당 6회 사용분을 매월 1회 공급

-  대상자 선정 및 공급 시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해충이 많은 지역 및 농가에 집중 공급 권장

-  해충방제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 인근 농장, 민원 발생 농장을 우선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게는 6개월분을 지원

(특히, 사업 목적과 다른 파리끈끈이 제품을 공급 않도록 하는 등 민원 발생 없도록 조치)

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②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또는 깨끗한농장 인증 농가

③ 기타 농가

라. 지원조건 :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9. 1. ～ 12.

다. 사업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친환경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을 공급(6회/년 공급)         * 축분 집하장, 사료급여 시설주변, 축사주변 등에 설치

※ 추가구입은 자부담으로 공급

라.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희망자→시·군) → 사업계획 검토(농장 타당성조사, 현지심사) 및 대상자 확정 보고(시·군→도)

마. 시·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2~3월

○ 시장, 군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에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실시

바. 공급방법

○ 제품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인증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파리가 많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번식기간이 2～3주임을 감안, 적정 시기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여 구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자체 공급계획을 수립

-  농가와 일정 상의 후 파리 구제효과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파리발생시기에 늦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

	≪ 제품의 사양 기준≫
▣ 파리번데기에 기생하는 천적기생벌(배노랑금좀벌)이 파리번데기에 기생된 캡슐상태로 들어있을 것 ▣ 1set에는 약 10만개 이상의 천적기생번데기가 들어 있을 것 ▣ 파리 천적의 특성 : 성충의 수명은 14일이고 암컷 1마리가 파리번데기 100여개 사멸 - 천적기생벌은 2～3주 동안 생식력을 가지고 번식함

사. 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중, 사업 종료 후 농장 현장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를 지급

- 제품 공급업체의 축산농가에 제품 공급 상황 및 선정된 농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 후, 공급 업체에 보조금 지급(사업 대상 농가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 징구)

아.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품을 방치할 경우 지원 중단

3. 시․군 협조사항

○ 공급된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의 파리 구제 상태를 매월 1회 10월까지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19. 2. 28.

※ 파리발생 적정시기에 천적기생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제품이 공급되는 시기에 사업 추진실태 및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 2019. 3월초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19. 11월말

- 농가정산서류 : 완료보고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 (집)                   (휴대폰)

2. 사육현황

○ 축사위치 :

○ 축 종 :                   ○ 사육두수 :       두(수)

○ 축사면적 :        ㎡

○ 축산업등록 여부 :         ○ 자연순환농업(액비살포 등) 참여여부 :

○ 무항생축산물인증 여부 :   ○ HACCP지정 여부 :

○ 적정사육밀도 준수 여부 :

3. 신청내역

축 종	사육 두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용 량	set	계	도 비 (30%)	군 비 (70%)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ν)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 0 1 9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

28. 친환경 해충퇴치(전기 자재) 지원사업

○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아까바네, 유행열) 사전 예방

○ 혹서기 해충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소화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여

□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 활성화를 위해 모기퇴치용 전기 자재 공급

○ 효과 극대화 위해 축사 전체 면적에 맞게 자재 공급·설치

○ 모기 유입이 많은 개방된 한우, 염소 축사 우선 설치

□ 추진계획

○ 주    관 : 영암군(읍․면)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소(200두미만) ․ 염소 사육농가

- 축사 전체에 설치하고, 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에 한하여 지원

○ 사 업 량 : 740개

○ 지원기준

- 개당지원 : 80천원/램프 1개(축사 내 설치비 포함) * 추가비용은 자담

※ 단가가 80천원미만인 경우 실제 가격의 50% 보조, 50% 자담으로 정산(단가 유념)

- 설치기준 : 1칸(5두 기준)에 모기 퇴치램프 1개 설치 * 농가당 최대 40개이내 지원

○ 사업내용 : 축사 내 모기 유입 차단을 위해 “모기 퇴치램프” 구입․설치비 지원

○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모기퇴치램프	740	59,200	8,880	20,720	29,600

□ 사업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적용 선정

ㆍ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축산업 허가․등록)

ㆍ 한우 사육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ㆍ 잔량 발생 시 젖소․육우농가, 염소사육 농가 지원

○ 제품(업체) 공급

- 시군에서는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램프를 농가 희망제품 중에서 대상농가, 한우협회 등과 협의하여 제품 선정 가능(선정시 업체별 기술보유현황 등을 참고할 것)

○ 제품 공급․설치

- 축사면적에 맞는 적정 개수를 재품 사양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 축사전체에 설치(일부 축사만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품은 공급업체에서 책임지고 축사 내부에 설치하고, 정상작동여부를 농가가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

-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시공업체에 지급가능

- 농가 및 시공업체(위임받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청구

- 면에서는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청구서 제출

-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후관리

-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

- 사후관리 기간 하자발생시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램프 교체 등 이행

□ 행정사항(읍·면⇢군)

○ 사업신청(농가→군, 신청서) : ‘19. 2. 20일 까지

친환경 해충퇴치(모기퇴치램프)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 (집)                   (휴대폰)

2. 사육현황

○ 축사위치 :

○ 축산현황

축종	사육두수(두)	축사면적(㎡)	사육칸수(칸)
	두	㎡	칸
축산업 등록	무항생축산물인증	HACCP지정	적정사육밀도 준수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3. 신청내역[개당 80천원, 지원한도 40개(3,200천원)]

사업량(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50%)	자담(50%)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ν)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 0 1 9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

29.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영암군	축산정책과 축산과 축산위생팀	도 팀 장 김태원 도 담당자 오종현 군 팀 장 김용조 군 담당자 황성재	061-286-6530 061-286-6532 061-470-2505 061-470-2506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1.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가축 출하 장려금,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인증목표 : 150호    -  2018년 인증실적 : 103호

○ 사 업 량 : 127호

○ 사 업 비 : 254,000천원(도비 76,200 30%,  군비 177,800 7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

○ 지원절차 : 인증신청(농가)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민간 인증업체) → 인증비 지원

○ 지원한도액

- 인증비 : 2백만원 이내/호(최초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가축출하 장려금 : 1백만원 이내/호(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 3백만원 이내/호

나.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2,000천원 이내/호

- 지원단가 : 인증신청비 및 시료분석 비용 등 실 인증 심사비용 단가 적용

※ 인증 신청 후 가축분뇨 등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심사 탈락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축분뇨 시료검사 비용의 50% 지원 가능(50%는 자담)

○ 지급방법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인증 수수료, 시료분석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인증 탈락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시료 검사 비용 입금 확인 후 집행

○ 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가능 농가를 파악하여 대장관리하고, 농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읍면) 소속부서 개인별로 목표량 부여 및 인증대상자 지정·관리

- 인증 대상농가 선정 : 재인증(갱신) 및 신규 농가

·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구비농가

※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허가(신고)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인증업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축산물브랜드 및 계열업체 참여농가로 친환경축산 마인드가 높은 농가

· 재인증 도래농가는 반드시 인증 받도록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리 철저

· 법적조건이 구비된 정책사업 대상자 중 미 인증농가 반드시 선정

-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인증 대상농가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단(무허가 축사 보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 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지도 및 신청서류 발급 협조

※ 인증 신청농가의 애로사항이 경영장부의 기록관리 사항이므로 인증업체와

합동으로 인증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민간 전문인증기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처리기간 60일)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 : 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인증 → 인증비 지원

- 유효기간 : 1년

②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을 인정

※ 친환경 인증을 지정 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제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친환경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1백만원 이내/호

○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수),

오리(120원/수),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급단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기준 중 무항생제축산물 기준 적용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시·군은 지급 시점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급 제외

○ 지급시기 : 연중 상시 지원(월별 또는 분기별 등)

○ 추진요령

① (장려금 신청)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친환경축산물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② (인증 유효기간 확인) 시·군은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효기간 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인증 정보시스템 조회)

-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후, 인증이 취소되고 신규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규 인증 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

※ 인증기관의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기간의 단절이 생긴

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2개월 이내여야 함

③ (사업비 집행) 시·군은 출하가축(생산물)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인증농가에게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여부 검토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추진요령(한우 번식농가)

① (장려금 신청) 번식 농가는 송아지 6개월령 도달시기에 송아지 생산내역서 제출

② (확인 및 검토) 시·군은 축협 및 쇠고기이력제로 송아지 생산내역 확인

③ (사업비 집행) 시·군은 확인된 생산내역에 대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 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산출서식 이용의 예>

조건	인증종류: 무항생제		인증품목: 산란계(계란)	인증마리수:20,000마리(12개월 유지)
	출하실적:	(전자세금계산서) 2,400,000개 / (간이영수증) 2,000,000개
직불금 계산	= ㉠ 전자세금계산서 + ㉡ 간이영수증 등 부분 산출 서식 = 2,400,000원 + 1,200,000원 = 3,600,000원
	※ ㉠ : 2,400,000개 × 1원/개 = 2,400,000원 ㉡ : {(20,000마리 × 20개/마리·개월 × 1원/개 × 12개월) - (㉠)} ×0.5 = 1,200,000원

③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받은 날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 : 3백만원/호(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지급)

○ 지급방법

- 최초 지급 : 친환경축산물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반복 지급 : 최초 지급 후 매 1년 단위 시점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지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지급시기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시점 기준 매 1년 단위 지원

3. 행정사항

○ 인증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시·군비 등 예산 확보 철저

○ 각종 축산시책 사업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 실천 확산

○ 친환경축산물 소비가 확대 되도록 지역행사에 우선 지원하는 등 유통·

홍보 강화 (인증농가 조직화 포함)

○ 분기별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농가의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확인서 제출 :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0. 1. 10.까지(시식1)

- 예산 이월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

참고사항

< 친환경축산물 인증 주요 취소 사항 >

○ 영농일지 기록·보관 미 준수

- 사례 : 농가 경영일지 등 경영관련 자료를 1년 기록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으로 인해 인증 취소 발생

⇒ 영농일지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인증 취소

○ 한우 농가의 가축 입식 위반(9개월령 이후의 송아지 입식)

- 사례 : 가축시장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인증 받지 않은 9개월령 이후의 일반가축 구입으로 인해 인증 취소 발생

⇒ 일반 가축 입식 시 이유 직후(8개월령 이내)의 송아지만 입식 가능

○ 가축 질병 발생으로 동물용의약품 사용시 수의사 처방전 미 비치

- 사례 :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를 지키지 않고 출하하여 인증 취소 발생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의사 처방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전을 농장 내에 비치하여야 함

○ 인증 받을 때 가축 사육밀도 유지하나, 사후관리 중에 사육밀도 초과로 인증 취소 발생

- 사례 : 인증 받을때는 가축의 사육밀도 조건을 준수하나, 그 후 송아지 등(자축) 생산 후 적기에 출하하지 못해 사육밀도를 초과(위반)한 경우 인증 취소 발생

⇒ 「축산법」에 명시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

⇒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0.05㎡/수 → 0.075㎡) * ’19.7월 중 관련 고시 개정 예정

※ 신규는 개정된 소요면적(0.075㎡/수) 즉시 적용, 기존농가는 관련 고시 개정(’19.7.) 후 적용

단, 3년 이내 한번이라도 인증 받은 내역이 있는 농가는 관련 고시 개정 시까지 종전 규정(0.05㎡/수)을 적용

○ 축사 및 축사 주변에 유기합성농약 또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 사례 : 축사 주변 잡초 제거 등을 위한 제초제 사용이나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포함된 축산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 취소 발생

⇒ 현재는 농약사용 확인시 시정명령 조치를 받으나, 2019년 4월부터는 인증취소 예정

○ 가축 입식시 인증기관에 미 신고

⇒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전화나 문자로 개체번호라도 알려주는 등 최소한의 신고 절차 필요)

○ 질병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 사용 후 인증품으로 출하

- 사례 : 질병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축산물로 출하하여야 하나,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 후 출하하여 인증 취소 발생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일반가축으로서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없고, 출하 시까지 무행생제가축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 다만, 질병 취약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약품을 사용한 경우 휴약기간 2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 가능

축종	생산물	질병 취약 시기
한우·육우	식육	분만, 거세(10개월령 이내), 출생 후 2개월 이내
젖소	시유	분만, 출생 후 2개월 이내
산양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시유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
돼지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육계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산란계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오리	식육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알	부화 후 3주 이내 치료
메추리	알	부화 후 1주 이내 치료
사슴	식육	분만, 출생 후 1개월 이내(거세 포함)

【붙임 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
인증 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양봉 제품, [ ]무농약농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신청구분 [ ] 최초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ㆍ관리ㆍ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 증 서 발 급	◀		회 신			결 재

【붙임 2】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 대 전 화
농 장 현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구성원(가족등 동업인)	명	전화번호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실적 (마리, 개, ℓ)	장려금 신청액 (천원)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해당 증빙자료 각 1부. 3.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출하 장려금 지급
신청농가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한·육우 송아지생산 내역서

농 가 현 황	성명(대표)					주소
	주 민등록 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
	사 육 장 주 소
송 아 지 생산내역	모 개체식별번호			암·수	출생일자				출생송아지귀표번호		구 분
											사육중
											매 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용 인증자 등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폐사축의 경우 신청 제외(허위 신고 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년 월 일 신청농가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본 서식은 출하장려금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제출

【붙임 3】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운영현황

□ 일반현황

○ 농 장 명 :

○ 대    표 :         (   세) / 전화번호(                 )

○ 사육경력 :

○ 농장주소 :

○ 인증현황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OOOO 인증(인증년도 또는 인증번호)

○ 수상경력

- OOOO상(     년)

- OOOO상(     년)

□ 축산현황

○ 축    종 :

○ 사육두수 :     두(번식    , 비육    , 송아지    )

○ 사육형태 : 예)일관, 비육, 번식 등(운동장확보 면적     ㎡)

○ 축사시설 :    동 /       ㎡(부지면적 :      ㎡)

○ 연간매출액 :     억

- 출하두수 :      두(출하처 :            )

○ 축산물 주요 판매처 :

□ 농장 특이사항

○

-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의 사진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설명 :

【붙임 4】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심사평가 결과서
농장명 :		대표자 :	전화 :
주 소
분 야	신청서류 또는 농장현장 실사 결과 의견			점수 :
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종합의견 : 보완사항 등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지침」제11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년 월 일 심사평가팀 소속 성명 서명 심사평가팀 소속 성명 서명 심사평가팀 소속 성명 서명

【붙임 5】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 현황(광주·전남)

인증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이미경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062-385-888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진규	광주 북구 용봉동	062-530-2034
토지영농조합법인	김응주	광주 서구 매월동	062-655-0755
스마일친환경㈜	이재권	광주 북구 용두택지로	062-571-0047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강상오	광주 남구 용대로	062-653-0266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김대영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	062-956-9320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	이 경	광주 동구 남문로	062-418-5867
(주)한국농산업연구소	김효영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062-973-9002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백미영	광주 서구 매월2로	062-610-5801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김용우	순천시 매곡동	061-750-5471
한국작물연구소 주식회사	이철호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061-381-3643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우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061-450-2994
농업회사법인(주)지아이	하영중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061-392-0411
(사) 유기농진흥센터	오영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061-381-1217
(주)인증포럼	양성희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061-373-7748
도담친환경(유)	선중근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062-574-9339
(주)그린인증원	윤종호	광주 광산구 장신로	062-464-9300
(주)친환경인증센터	문현옥	순천시 중앙로	061-753-5115

30.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인증 지정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영암군	축산정책과 축산과 축산위생팀	도 팀 장 김태원 도 담당자 오종현 군 팀 장 김용조 군 담당자 황성재	061-286-6530 061-286-6532 061-470-2505 061-470-2506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

1. 추진방침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받기 위한 시설 위주 지원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 도모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특징>
○ 사육밀도 : 적정 사육밀도 기준보다 5∼15% 이상 저밀도 사육 ○ 가축운동장 : 축종별 권장면적 확보(한우 5㎡, 돼지 1.4㎡, 닭 1.1㎡ 이상 등) ○ 자연환기 : 투광 지붕 및 개폐식 지붕 설치 ○ 농장경관 : 축사 주변 조경수 등 농촌경관 조성 등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14호	140,000	21,000	63,000	56,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 지원한도 : 10백만원/호,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준비 중인 농가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 지원기준

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증(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는 녹색축산농장 지정 기준 중 필수사항 의무 설치 시 지원대상에 포함

- 필수 의무 사항 : 사육밀도 5~15% 확보, 가축운동장 확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농장 주변 경관 확보

※ 축사 내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를 초과하여 면적 확보 시 운동장 확보 인정

② 깨끗한 축산농장을 준비 중인 농가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기준에 맞게 설치 시 지원대상에 포함

※ 깨끗한 축산농장을 준비 중인 농가는 붙임 2를 참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보완사항 충족 시 동시 지정 가능

○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시설 설치 및 축사주변 경관 조성 비용 등

- 축사시설 개·보수, 사양관리·사육환경·방역시설 개선, 축사주변 경관조성 등

나.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지원자격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하지 않은 농가

· 축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적법화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주변 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기타시설 : 가축운동장 설치,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만 지원 가능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및 단순 소모성 기자재 등은 지원 불가(전기시설, 가축분뇨 처리장비, CCTV, 환풍기, 깔짚, 미생물제 등)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농가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받아야 함,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지정기한 연장 가능

다. 추진요령

< 사업 신청 >

○ 시·군에서는 연초 사업지침에 따라 농가에 사업 홍보 실시

- 사업 홍보 시 신청농가 사업 의무사항 필히 안내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받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 농가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자가채점표 점검 후 시·군 및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사업 대상자 선정 >

○ 시·군은 사업신청자 자가채점표 확인 후 사업목적에 적합한 신청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시·군은 사업 대상자 확정 결과를 도에 보고(3.15.까지)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 사업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미비 시 보완 조치 지시

* 사업주관 부서(시·군)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사업대상자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사업 추진 >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현장 확인

* 교부결정 이후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사업 미 추진시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미 추진 사유서 징구 등 연내 사업완료토록 적극 조치

< 자금교부 및 집행 >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통장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위임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 환급 받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및 관련 법령 위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 미 지정시 보조금 회수 조치

단, 기한 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지정기한 연장 가능

○ 도 또는 시·군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평가 현장심사 시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시·군은 깨끗한 축산농장을 준비 중인 농가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동시 지정 받도록 사업 신청 유도(붙임 2 참고)

○ 시·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는 대상자 신속히 변경 추진

○ 해당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지원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 → 도) : ’19. 3. 15.까지(서식1)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0. 1. 10.까지(서식2)

- 예산 이월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

2019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계획

(단위 : 호,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지정 목표량 (누계) (a)	기 지정 현황 (b)	금년 지정목표 (a-b)
		계	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계	200	2,000,000	300,000	900,000	800,000	350	141	209
목포시	-	-	-	-	-	-	-	-
여수시	2	20,000	3,000	9,000	8,000	3	1	2
순천시	12	120,000	18,000	54,000	48,000	19	5	14
나주시	22	220,000	33,000	99,000	88,000	34	7	27
광양시	3	30,000	4,500	13,500	12,000	6	1	5
담양군	8	80,000	12,000	36,000	32,000	12	7	5
곡성군	11	110,000	16,500	49,500	44,000	18	7	11
구례군	3	30,000	4,500	13,500	12,000	7	1	6
고흥군	10	100,000	15,000	45,000	40,000	18	5	13
보성군	9	90,000	13,500	40,500	36,000	14	8	6
화순군	6	60,000	9,000	27,000	24,000	14	9	5
장흥군	9	90,000	13,500	40,500	36,000	16	6	10
강진군	9	90,000	13,500	40,500	36,000	18	12	6
해남군	10	100,000	15,000	45,000	40,000	20	15	5
영암군	14	140,000	21,000	63,000	56,000	23	1	22
무안군	14	140,000	21,000	63,000	56,000	26	9	17
함평군	23	230,000	34,500	103,500	92,000	34	15	19
영광군	11	110,000	16,500	49,500	44,000	19	10	9
장성군	7	70,000	10,500	31,500	28,000	13	8	5
완도군	4	40,000	6,000	18,000	16,000	8	2	6
진도군	4	40,000	6,000	18,000	16,000	10	6	4
신안군	9	90,000	13,500	40,500	36,000	18	6	12

【붙임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한‧육우) 자가채점표

□ 점검농장 :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

□ 일시:  201  .   .   .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축종별 심사평가 기준표 참고하여 작성

분야	심사항목	배점	점수
계		200
가축관리 (118점)	가축사육밀도	30
	축사 동간의 거리	3
	축사화재 예방	5
	소독시설 설치	20
	농장내 주요시설 출입제한 표시	2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5
	축사내·외부 청결 상태	10
	축사내 가스 및 먼지 등 환기시설 설치	3
	축사바닥 깔짚 사용 및 바닥·가축 청결 여부	10
	조사료 급여	15
	축사지붕 개폐식 또는 투광지붕	5
	가축 운동장 확보	10
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 (35점)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가동상태	15
	악취발생 정도	10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에 악취저감 시설·설치, 정상가동 여부	5
	가축분뇨 처리 후 생산된 퇴비처리 실태	5
경관조화 (10점)	농장과 주변환경 경관 조화	5
	농장안내 표지판	5
기록보존 등 (37점)	농장사양관리, 가축방역 등 기록관리	20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	10
	최근 1년간 부적정 사례발생 여부	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돼지) 자가채점표

□ 점검농장 :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

□ 일시:  201  .   .   .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축종별 심사평가 기준표 참고하여 작성

분야	심사항목	배점	점수
계		200
가축관리 (107점)	가축사육밀도	25
	축사 동간의 거리	3
	축사화재 예방	5
	소독시설 설치	20
	농장내 주요시설 출입제한 표시	2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5
	축사내·외부 청결 상태	5
	축사내 가스 및 먼지 등 환기시설 설치	9
	무창 돈사의 설치 여부	5
	번식돈 자유활동 공간 확보	7
	축사내부 및 가축 청결 여부	6
	운동장 확보 및 분뇨 유출방지턱 설치	10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5
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 (46점)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가동상태	10
	악취발생 정도	10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에 악취저감 시설·설치, 정상가동 여부	10
	가축분뇨 자체 처리 능력	6
	가축분뇨처리 방법	5
	가축분뇨 처리 후 생산된 퇴·액비 처리 실태	5
경관조화 (10점)	농장과 주변환경 경관 조화	5
	농장안내 표지판	5
기록보존 등 (37점)	농장사양관리, 가축방역 등 기록관리	20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	10
	최근 1년간 부적정 사례발생 여부	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산란계·육계·오리) 자가채점표

□ 점검농장 :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

□ 일시:  201  .   .   .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축종별 심사평가 기준표 참고하여 작성

분야	심사항목	배점	점수
계		200
가축관리 (111점)	가축사육밀도	30
	축사 동간의 거리	5
	축사화재 예방	5
	소독시설 설치	20
	농장내 주요시설 출입제한 표시	2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5
	축사내·외부 청결 상태	5
	축사내 가스 및 먼지 등 환기시설 설치	9
	축사바닥 깔짚 사용 및 가축 청결 상태	15
	가축운동장 확보	10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5
환경 보전 및 자원순환 (42점)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 방지턱 설치 가동상태	10
	악취발생 정도	10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에 악취저감 시설·설치, 정상가동 여부	12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10
경관조화 (10점)	농장과 주변환경 경관 조화	5
	농장안내 표지판	5
기록보존 등 (37점)	농장사양관리, 가축방역 등 기록관리	20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	10
	최근 1년간 부적정 사례발생 여부	7

【붙임 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비교표

□ 한 우

평가항목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보완 사항
가축사육밀도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1~15%이상 저밀도 사육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5~10%이상 저밀도 사육
축사 동간의 거리	- 동간 1~4m이상 이격거리 확보		- 축사 동간 이격거리 확보
축사 화재 예방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소독시설 설치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또는 동력분무 소독시설, 이동식 소독장비 보유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설치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출입제한 표시	- 농장 입구 접근 제한 및 방역경고문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방역경고문 표지판 등 입간판 설치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축사내·외부 청결상태	- 급이·급수시설, 천정, 벽, 바닥, 장구류 등 확인	- 급이·급수시설 및 축사주변 청소상태 확인
축사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축사바닥 깔짚사용 및 청결 여부	- 깔짚 두께 5~10cm 이상 확인 - 축사 바닥 청결상태 확인	축사 바닥 청결상태 및 교체주기 확인
조사료 급여	- 조사료 급여 기준의 30~100%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사료 급여 부분에 따라 점수 부여
축사 지붕	- 개폐식 또는 투광지붕 설치		- 개폐식 또는 투광지붕에 따라 점수 부여
가축운동장 확보	- 축사 내·외부에 2.5~5㎡/두 면적 추가 확보		- 축사 내·외부에 2.5~5㎡/두 면적 추가 확보
가축분뇨처리 시설 확인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정상가동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밀폐확인
악취발생 여부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확인
악취저감 부분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미생물제(생균제) 사용	- 미생물제(생균제)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추가 점수 부여
퇴비 처리 실태	- 퇴비 적재·방치 및 처리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 퇴비 적재·방치 시 감점
농장주변 경관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농장안내 표지판	- 국도변 및 농장입구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	- 농장 안내판 설치	- 국도변 등 외부에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기록관리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확인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실시
농가 교육 이수	- 연간 1~5일 이상 축산관련 교육 이수		- 축산관련 교육 이수시 점수 부여
민원 발생	- 최근 1년간 불법행위 처분 및 민원발생 확인	- 축산법 등 법 위반 및 악취민원 농장 신청 제외
사료보관 및 스키드로더 관리		- 사료보관 및 스키드로더 청결상태 확인
폐사축 적정관리		- 폐사축 적정관리 확인

□ 젖 소

평가항목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보완 사항
가축사육밀도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1~15%이상 저밀도 사육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5~10%이상 저밀도 사육
축사 동간의 거리	- 동간 1~4m이상 이격거리 확보		- 축사 동간 이격거리 확보
축사 화재 예방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소독시설 설치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또는 동력분무 소독시설, 이동식 소독장비 보유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설치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출입제한 표시	- 농장 입구 접근 제한 및 방역경고문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방역경고문 표지판 등 입간판 설치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축사내·외부 청결상태	- 급이·급수시설, 천정, 벽, 바닥, 장구류 등 확인	- 급이·급수시설 및 축사주변 청소상태 확인
축사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축사바닥 깔짚사용 및 청결 여부	- 깔짚 두께 5~10cm 이상 확인 - 축사 바닥 청결상태 확인	축사 바닥 청결상태 및 교체주기 확인
조사료 급여	- 조사료 급여 기준의 30~100%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사료 급여 부분에 따라 점수 부여
축사 지붕	- 개폐식 또는 투광지붕 설치		- 개폐식 또는 투광지붕에 따라 점수 부여
가축운동장 확보	- 축사 내·외부에 4.3~8.4㎡/두 면적 추가 확보		- 축사 내·외부에 4.3~8.4㎡/두 면적 추가 확보
가축분뇨처리 시설 확인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정상가동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밀폐확인 - 착유세정수 적정관리 확인
악취발생 여부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확인
악취저감 부분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미생물제(생균제) 사용	- 미생물제(생균제)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추가 점수 부여
퇴비 처리 실태	- 퇴비 적재·방치 및 처리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 퇴비 적재·방치 시 감점
농장주변 경관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농장안내 표지판	- 국도변 및 농장입구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	- 농장 안내판 설치	- 국도변 등 외부에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기록관리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확인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실시
농가 교육 이수	- 연간 1~5일 이상 축산관련 교육 이수		- 축산관련 교육 이수시 점수 부여
민원 발생	- 최근 1년간 불법행위 처분 및 민원발생 확인	- 축산법 등 법 위반 및 악취민원 농장 신청 제외
착유실 청결관리		- 착유실 청결상태 확인
폐사축 적정관리		- 폐사축 적정관리 확인

□ 돼 지

평가항목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보완 사항
가축사육밀도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1~15%이상 저밀도 사육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5~10%이상 저밀도 사육
축사 동간의 거리	- 동간 1~4m이상 이격거리 확보		- 축사 동간 이격거리 확보
축사 화재 예방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소독시설 설치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또는 동력분무 소독시설, 이동식 소독장비 보유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설치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출입제한 표시	- 농장 입구 접근 제한 및 방역경고문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방역경고문 표지판 등 입간판 설치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축사내·외부 청결상태	- 급이·급수시설, 천정, 벽, 바닥, 장구류 등 확인	- 급이·급수시설 및 축사주변 청소상태 확인
축사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무창 돈사 설치	- 무창돈사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무창돈사인 경우 추가 점수 부여
번식돈 자유활동 공간 확보	- 번식돈의 자유활동 공간 확보(1.4~3㎡/두)		- 번식돈 자유활동 공간 확보
축사내부 및 가축청결여부	- 축사내부 및 돼지청결 상태 확인	- 돈사 바닥 상태 확인
가축운동장 확보	- 축사 내·외부에 0.8~1.4㎡/두 면적 추가 확보		- 축사 내·외부에 0.8~1.4㎡/두 면적 추가 확보
폐사축 처리시설	- 폐사축 처리시설 설치	폐사축 적정관리 확인	- 폐사축 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처리 시설 확인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정상가동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밀폐확인 - 착유세정수 적정관리 확인
악취발생 여부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확인
악취저감 부분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미생물제(생균제) 사용	-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가축분뇨 처리 능력	- 액비저장조 가동 및 처리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 가축분뇨 적정 처리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가축분뇨 처리방법	-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 액비화 및 퇴비화 처리시 추가 점수 부여(정화처리시 감점)
가축분뇨 처리 후 퇴액비 처리실태	- 퇴·액비 농경지 환원 및 정화처리 방류에 따라 점수 부여		- 농경지 환원시 추가 점수 부여(방류시 감점)
농장주변 경관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농장안내 표지판	- 국도변 및 농장입구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	- 농장 안내판 설치	- 국도변 등 외부에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기록관리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확인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실시
농가 교육 이수	- 연간 1~5일 이상 축산관련 교육 이수		- 축산관련 교육 이수시 점수 부여
민원 발생	- 최근 1년간 불법행위 처분 및 민원발생 확인	- 축산법 등 법 위반 및 악취민원 농장 신청 제외

□ 육계·산란계

평가항목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보완 사항
가축사육밀도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1~15%이상 저밀도 사육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5~10%이상 저밀도 사육
축사 동간의 거리	- 동간 1~4m이상 이격거리 확보		- 축사 동간 이격거리 확보
축사 화재 예방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소방용 기구 비치 및 주기적 점검 실시
소독시설 설치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또는 동력분무 소독시설, 이동식 소독장비 보유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설치 - 소독실시 기록 확인	- 차량 및 출입자 자동 소독시설 설치 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출입제한 표시	- 농장 입구 접근 제한 및 방역경고문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방역경고문 표지판 등 입간판 설치
가축 급이용 수질검사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축사내·외부 청결상태	- 급이·급수시설, 천정, 벽, 바닥, 장구류 등 확인	- 급이·급수시설 및 축사주변 청소상태 확인
축사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 축사 내 환기시설 설치
축사바닥 깔짚사용 및 청결 여부	- 깔짚 사용 및 바닥 청결상태 확인	- 깔짚 사용 및 바닥 청결상태 확인
가축운동장 확보	- 축사 내·외부에 1.1㎡/수 면적 추가 확보		- 축사 내·외부에 1.1㎡/수 면적 추가 확보
폐사축 처리시설	- 폐사축 처리시설 설치	폐사축 적정관리 확인	- 폐사축 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처리 시설 확인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정상가동	- 분뇨처리시설 지붕 및 유출방지턱 설치, 밀폐확인
악취발생 여부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 확인
악취저감 부분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미생물제(생균제)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미생물제(생균제) 사용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성	- 계분발효 및 건조시설, 보관시설 설치시 추가 점수 부여		- 계분발효 및 건조시설, 보관시설 설치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주변 경관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 농장 주변 경관상태에 따라 점수 부여
농장안내 표지판	- 국도변 및 농장입구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	- 농장 안내판 설치	- 국도변 등 외부에 농장안내 표지판 설치시 추가 점수 부여
농장 기록관리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확인		- 사양관리, 분뇨처리, 소독실시 등 기록관리 실시
농가 교육 이수	- 연간 1~5일 이상 축산관련 교육 이수		- 축산관련 교육 이수시 점수 부여
민원 발생	- 최근 1년간 불법행위 처분 및 민원발생 확인	- 축산법 등 법 위반 및 악취민원 농장 신청 제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지원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 (집)                   (휴대폰)

2. 사육현황

○ 축사위치 :

○ 축 종 :                   ○ 사육두수 :       두(수)

○ 축사면적 :        ㎡

○ 축산업등록 여부 :         ○ 자연순환농업(액비살포 등) 참여여부 :

○ 무항생축산물인증 여부 :   ○ HACCP지정 여부 :

○ 적정사육밀도 준수 여부 :

3.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및 사업량	축종	사육두수 (두,수)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ν)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 0 1 9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암군수 귀하

31.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능력 종모우의 정액을 활용 인공수정을 실시함으로써 젖소의 형질을

개량하여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낙농가의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유전적 형질이 우수한 정액 공급을 통해 젖소를 개량하여 산유량과

유지율 증대 기여

○ 정액대 일부 지원(군비)으로 낙농가의 의욕 고취 및 원유 생산비 절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3. 사업기간 : 2019 1. 1 ~ 12. 15한

4. 2019 사업계획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

○ 지원단가 : 두당 20천원(군비 10, 자담 10)

※ 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농가 자가 인공수정에 관계없이 금액 동일

○ 지원한도 : 농가당 1년 60두까지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보조(군비)	자 담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2,500두	50,000	25,000	25,000

○ 지원기준

- 대    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축    종 : 젖소 번식우

- 지원단가 : 두당 10,000원 보조, 연1회 중복지원 불가, 60두 상한

※ 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농가 자가 인공수정에 관계없이 금액 동일

- 사업 사업은 사업비(사업량)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추가지원불가

- 지원금 신청 시 소관리 번호를 이력제 등록번호로 정확히 입력 후 신청

(※축주번호로 신청시 지원제외)

- 인공수정은 등록된 가축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자가인공수정 시

지원하며, 자연 종부는 지원에서 제외

5. 세부사업요령

○ 낙농가 자가 인공수정 시

- 젖소의 인공수정 후 농가는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서에

스트로우를 첨부하여 읍면에 신청 [서식3]

⇒ 정액공급 확인서 사본(축협정액 판매 팀 발급 등) 첨부

○ 낙농가 인공수정소(동물병원)시

- 젖소의 인공수정 후 농가는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서에 인공수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서식2]

○읍․면

- 농가에서 신청한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서와 수정실적 총괄표          [서식1] 첨부하여 매월30일까지 군으로 제출

-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매월 실적 제출 지연으로 사업비가 늦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 기일 엄수

※ 사업실적 확인 : 읍․면에서는 월별(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6. 사업비 지급

○ 농가 수정실시 후 정액대 지원 요청 → 해당 읍․면에서 취합하여 검정 확인 군 사업비 지급 요청 → 군 자료 검토 → 농가에 송금 조치

7. 행정사항

○ 2019년 1월부터 인공수정을 실시한 젖소부터 지원 적용

○ 읍․면담당자는 개체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검증철저

○ 허위 및 위반사례 발견 시 인공수정료 지원금액 회수 조치하고, 향후 인공 수정료 지원대상 및 각종 축산시책 지원사업에서 제외함

- 인공 수정료 지급은 관내 사육농가에 한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 에 따름

〔서식 1〕

젖소인공수정 실적 총괄(    월)

(     읍․면)

일련 번호	대상 농가		품종	수정 일자	수정 두수	신청액	통장계좌번호	담당자 확인
	주 소	성명						직	성명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인공수정소 위탁 시〕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서

▣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내역

신청인	성 명	(농장명: )	생년월일
	주 소
	통장계좌번호	(농․축협)
수정두수	젖소 : 두
청구금액	일금 : 원정(￦ )

※ 두 당  :  10,000원 (정액구입내역서(결재) 포함)

※ 이력제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것(축주가 관리하는 번호 입력시 지원제외)

위와 같이 2019년     월중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금(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정액 공급 확인서(농협정액판매팀 발급 등) 사본 1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 젖소 인공수정 실적

정액 구입량		자가인공수정 실적											비고
물량	금 액	연번	정액번호	소 이력제 등록번호	수정 일자	수정 회수		연번	정액번호	소 이력제 등록번호	수정 일자	수정 회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확 인 자 :         (읍·면) 직            성명            (인)

영암군수 귀하

32.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사업

축사 소독 시 전해질 분해를 통한 친환경적 소독 작업으로 병원체 살균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악취제거 도모

1. 추진방침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축사 매일 소독 등 상시 방역에 활용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수돗물 등에 미량의 식염수를 첨가 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소독수 제조장치 보급으로 친환경 소독 도모

2. 2019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15%)	군 비 (35%)	자 담 (50%)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	10대	5,000	50,000	7,500	17,500	25,000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 사업내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수 소독기 지원

○ 지원단가 : 5,000천원/대당 (보조 2,50050%, 자부담 2,50050%)

다. 대상자 선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축산분과위) 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 지원 우선순위(가점 사항)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녹색축산, 깨끗한농장, HACCP 지정 받은 농가

○ 축사 밀집지역 사육농가, 방역시설 보조사업 미수혜 농가

○ 축사면적, 사육수수를 고려해 지원 효과가 큰 대규모 농가 가점

○ 관내 거주자 우선, 축산업 운영경력이 많은 농가 가점

- 지원 제외대상(감점 사항)

○ (지원제외)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지원 제한된 농가,

축산업 미등록자 등

○ (감점사항)최근 1년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이월한 농가, 단 사유 명백한 경우 예외

동물방역분야 보조사업 복수 신청시 감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농가

※ 세부 평가기준은 축산분과 심의회 심의 기준에 따름

라. 기종선정

○ 차아염소산나트륨수 제조장치로 특허를 받은 제품 및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이상 가능한 업체 선정

○ 정격전압 AC 200V, 유효성분이 전해살균소독수(차아염소산나트륨수), 살균수제조방식이 무격막 전해방식인 제품

○ 차아염소산살균수 제조 시는 유효염소 농도가 100ppm~200ppm

○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자유로워 사용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품

마. 사업비 정산

○ 군(읍면)은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농가 자담분 집행확인(이체한    통장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하고 계약서, 검    수증 및 기대번호를 확인 후 공급업체 위임 지급(보조사업자 위임장 첨부) 견적서, 납품명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하되, 보조비율을 적용 정산(사업비 초과시 자부담으로 충당)

○ 기계공급업체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사업대상자에게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를 읍ㆍ면에 제출

○ 읍ㆍ면은 현지출장하여 기대번호 확인 및 사업완료보고서 검토 후

군에 정산서 제출

바.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정기간   (내구연한) 동안 년 2회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고장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 회수 조치

○ 읍ㆍ면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기록비치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읍면) : 2019. 1. 31일한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 번호 :               )

○ 생 년 월 일 :

2. 사업장 위치 :

3. 사업목적

- 축사 소독 시 전해질 분해를 통한 친환경적 소독 작업으로 병원체 살균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악취제거 도모

4. 사업신청내용

품 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친환경 축사소독기	대

-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여부 :     (증빙서류 첨부)

2019년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업신청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ν)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33.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

○ 축산농가의 방역장비 지원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사전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구반 구축

1. 추진방침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관내 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축산업등록농가에 지원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의무 규정의 철저한 적용으로   소독의 일상화 추진

2. 2019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자 담
2건	22	115,000	52,210	62,790
고정식 차량소독기	12	60,000	27,240	32,760	부가세 환급 대상
고온스팀 세척소독기	10	50,000	22,700	27,300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가금농가(닭, 오리 사육농가) *축산업등록 농가에 한함

○ 지원단가  :  5,000천원/개소당〔보조 2,270, 자부담 2,730〕

공급단가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되며, 부과세 환급대상으로 추후        농가에서 환급받을 금액 자담 사업비에 포함

나.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축산분과위) 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 지원 우선순위(가점 사항)

○ 고정식 차량소독기 경우 현재 미설치 또는 노후화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5년이내 AI 발생 농장 및 인근 500m AI 위험지역 농가 가점

○ 축사 밀집지역 사육농가, 방역시설 보조사업 미수혜 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녹색축산, 깨끗한농장, HACCP 지정 받은 농가

○ 축사면적, 사육수수를 고려해 지원 효과가 큰 대규모 농가 가점

○ 관내 거주자 우선, 축산업 운영경력이 많은 농가 가점

- 지원 제외대상(감점 사항)

○ (지원제외)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지원 제한된 농가,

축산업 미등록자 등

○ (감점사항)최근 1년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이월한 농가, 단 사유 명백한 경우 예외

동물방역분야 보조사업 복수 신청시 감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농가

다.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군수(읍ㆍ면장)

(2) 사업기간 : 2019. 1 ～ 12월

(3) 사업내용 :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고정식 차량소독기 12대, 고온스팀 세척소독기 10대)

(4) 업체선정

○ 보조사업자가 직접 비교․검토하여 자율선정하되, 반드시 정부공인기    관의 품질인증 또는 검정된 제품․시설 인증업체 선정

○ AS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우수업체

(5) 방역시설 설치규격

<고정식 차량소독기>

○ 분사방식 : 바람막이형 분사전으로 부채꼴 모양 분사

○ 약대의 측면은 5구형 노즐 2조, 하단은 5구형 노즐 1조

- 약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카버 시공을 원칙으로 함

- 바람막이 재질은 철재 강판

○ 측면 폭 2m, 높이 2.5m, 분사노즐 총 개수 15구(측면, 바닥소독)이상

○ 고압분무기셋트 100A․5.0~7.5HP, 약액탱크 용량 200ℓ

○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도록 온도감지센서 및 미니콤프레샤 부착

○ 노즐은 소독약품에 견딜 수 있는 내약품성 및 내마모성 재질

○ 자동 및 수동방법이 정착된 차단기

․자동방법은 센서감지에 의한 작동제어기능 부착

○ 정부공인기관 품질인증 또는 검정을 받은 안전성 제품

- 주요시설 : 고압분무기, 노즐, 방지턱, 기계실, 미니콤프레샤, 센서 등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장치 설치 의무사항임

※ 바람막이형 분사전은 바람을 막아주는 벽설치로 소독약 손실이 없고     미니콤프가 있어 동파 예방됨

<고온스팀 세척소독기>

○ 정부공인기관 품질인증·검정을 받은 품질이 검증된 제품

○ 경유 등 화석연료 또는 전기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순간히팅 방식으로

고온수를 분사가 가능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 최대압력 150(bar) 이상, 상용압력 140(bar) 이상, 토출량 12 (L/min) 이상

○ 축사내부 세척소독을 위해 바퀴 등을 장착하여 이동이 가능한 제품

○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AS 1년 이상 보증 제품

라. 사업비 정산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 각종증빙서류 등 첨부된   완료보고서를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은 군에 보고

○ 농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계좌이체한 통장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되고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수령위임장을 징구 시   공업체에게 일괄지급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 확인 가능   한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

○ 정산서 제출시 품질보증서 반드시 첨부하기 바람

※ 동사업은 부과세 환급대상으로 추후 농가가 환급받을 금액 자부담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마. 사후관리

○ 지원 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정기간   (내구연한) 동안 년 2회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고장이나 기타   등 사유로 장기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 회수 조치

○ 읍ㆍ면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기록비치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읍면) : 2019. 1. 31일한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농가

○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 계사형태 :        축사면적 :       ㎡,

○ 사육규모 :          수

□ 설치장소 :            읍·면              (      리    번지)

□ 신청내역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50%)	자 담(50%)
	㎡ ( 동)

첨부 : 1.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포함) 1부.

2. HACCP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의 경우 인증서 사본 1부.

3. 견적서 1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ν)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 0 1 9 .    .    .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34.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지원

오리사육농가에 왕겨살포기 지원으로 안정적 축산경영 및 축사 내 악취

감소로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고 퇴비자원화를 통해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1. 추진방침

○ 오리사육농가 악취 또는 질병으로 인한 민원발생 농장 우선지원

○ 축사내 고온으로 악취예방 및 농가 일손 절감

2. 2019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군비(50%)	자담(50%)
오리사육농가 왕겨살포기 지원	5대	7,800	39,000	19,500	19,500
	- 단가가 낮은 제품 구입시 50% 지원비율 적용

- 본 사업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7,8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종 및

단가가 다양함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3,900천원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지원대상 : 2019년 1월 현재, 1년 이상 오리를 사육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농가

○ 사업내용 :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구입

다.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축산분과위) 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 지원 우선순위(가점 사항)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녹색축산, 깨끗한농장, HACCP 지정 받은 농가

○ 축사 밀집지역 사육농가, 방역시설 보조사업 미수혜 농가

○ 축사면적, 사육수수를 고려해 지원 효과가 큰 대규모 농가 가점

○ 관내 거주자 우선, 축산업 운영경력이 많은 농가 가점

- 지원 제외대상(감점 사항)

○ (지원제외)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지원 제한된 농가,

축산업 미등록자 등

○ (감점사항)사업을 중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이월한 농가,

동 사업 기수혜자 또는 왕겨살포기를 보유한 농가 감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농가

※ 세부 평가기준은 축산분과 심의회 심의 기준에 따름

라. 기종선정

○ 기계는 보조대상자가 직접 비교․검토 후 자율 선정하되, 품질이 보증된

제품 및 사후관리(품질) 보증서 발급한 기종

- 사업목적에 부합한 우수 장비로 일정기간 AS조건 명시된 업체의 제품

마. 사업비 정산

○ 군(읍면)은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농가 자담분 집행확인(이체한    통장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하고 계약서, 검    수증 및 기대번호를 확인 후 공급업체 위임 지급(보조사업자 위임    장 첨부) 견적서, 납품명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    하되, 보조비율을 적용 정산(사업비 초과시 자부담으로 충당)

○ 기계공급업체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사업대상자에게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를

읍ㆍ면에 제출

○ 읍ㆍ면은 현지출장하여 기대번호 확인 및 사업완료보고서 검토 후

군에 정산서 제출

바. 사후관리

○ 지원 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정기간   (내구연한) 동안 년 2회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고장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 회수 조치

○ 읍ㆍ면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기록비치

3. 행정사항

○ 사업신청(읍면) : 2019. 1. 31일한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사 업 자

○ 주        소 :      읍․면        리      번지

○ 성        명 :                  ○ 전화 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장 위치 :      읍․면      리     번지

3. 시설현황

○ 시설형태 :           ○시설면적 :      ㎡/  동 ○사육두수 :      수

4. 사업목적

- 오리왕겨살포기 지원으로 안정적 축산경영 및 축사내 악취감소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퇴비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5. 사업신청내용

품 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자 담
왕겨살포기	대				견적서, 축산업 등록증 첨부

- 무항생제 및 HACCP 지정 여부 :     (증빙서류 첨부)

2019년 오리사육농가 왕겨살포기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ν)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

신청자 주 소 :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35.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병원성 AI 등 가금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을 통호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을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CCTV 지원사업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사육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하여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장>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 결과 라, 마 등급을 받은 계열화사업자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위탁 계약농가의 CCTV 설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① CCTV 설치

가.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축사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농가 자체 스마트폰 활용 등을 추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말함

※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

나.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완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다만, 위탁 계약농가의 설치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농가 당 상기 지원내역의 3종 시스템을 일건으로 추진하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수혜를 받는 지자체(농장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

다.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CCTV 장비와 연관되어 방역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타 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지원 가능한 방역 시설․장비 :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 돼지 사육농장은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울타리 설치시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함)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가‧지자체 확인사항>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계열사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① CCTV 설치

○ CCTV 사양 :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CCTV 영상기록을 최소 45일 이상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울타리)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등의 농가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5.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단, CCTV의 경우,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이 가능함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 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원임

<지원 단가>

구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	영상보안시스템	5,000천원
	환경감시시스템	5,000천원
	통제관제시스템	6,600천원
방역시설 및 장비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50,000천원

[붙임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2]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20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CCTV 지원에 한함)

4.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5.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6.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7.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1]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 육계( ), 산란계( ), 종오리(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

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 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4호, 5호 및 6호는 제외

[붙임 3-2]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계열화사업자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농가 현황	설치 농가수	종계	육계	산란계	육용오리	종오리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

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류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7. 농가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

[붙임 4]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⑦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19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7.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5] 위임장

위 임 장
금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19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시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위임자 경영체(업체)명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영암군수 귀하

36.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Ⅰ. 추진방향

○ 가금 농가별 맞춤형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가금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조기 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가금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피해 최소화

Ⅱ. 2019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1년간)

○ 주    관 : 영암군수

○ 지원대상 : 28개소(오리 및 닭 사육농가)

○ 사 업 비 : 280,000천원(국비 84,00030% 도비 25,2009% 시군비 58,80021% 자부담 112,000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000천원(국비 3,000, 도비 900, 시군비 2,100, 자부담 4,000)

○ 지원내역 : 질병․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및 검사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2. 사업 시행요령

가. 추진방법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자 선정(읍·면)

→ 계약금지급(자부담40%, 농가→자문단)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컨설팅 자문단)

→ 중간결과 보고(지원단→읍·면)

→ 사업비 집행(30%)(군→농가→자문단)

→ 중간결과 보고(도→농림축산식품부)

→ 최종결과 보고(지원단→읍·면)

→ 사업비 집행(30%)(군→농가→자문단)

나. 컨설팅 실시방법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8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 시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최소 연 5회)

- 닭(10종) : 뉴캣슬병,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에프(F)낭병,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빈혈, 닭마이코플라스마병, 파라티푸스

감염증, 닭뉴모바이러스감염증,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 오리(4종) :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오리리메렐라감염증, 가금파라티푸스감염증

○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컨설팅 자문단(질병 담당)이 직접하고,시료를 농가 소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직접 전달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는 AI 상시예찰과 연계 실시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채혈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료채취·공급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즉시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농가 및 자문단에게 결과 공유

- 농장의 검사수수료 및 질병검사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전국적인 질병실태조사 결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호 적용

○ 검사결과 항원 양성 혹은 균분리시 유전자 분석을 위해 시료(분리균주 등)를 검역본부(조류질병과)에 확인검사 의뢰

○ 컨설팅 자문단에서는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시 활용하고, 자조금위원회는 “사업결과 최종분석보고” 연구용역 추진

○ 컨설팅 자문단은 '19.7.10일까지 중간보고서, '19.12.16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다.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 조사서(전산입력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을 제출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컨설팅 자문단은 시장․군수에게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를 계약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지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20.1.13)

Ⅲ.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군 축산담당 공무원과 가금관련협회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 컨설팅 자문단은 계약기간의 1/2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영암군에 제출

❍ 컨설팅 자문단은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영암군에 제출

❍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①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②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자문단 자격 취소 조치

②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 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③ 현지조사서 전산 입력과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불성실*하게 진행한 컨설팅 자문단은 향후 동 사업 참여 제한

* 방역기관으로 질병검사를 의뢰한 시료의 농장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

2. 보고사항

❍ 컨설팅 자문단은 방문시마다 현지조사서를,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검사결과 확인 즉시 컨설팅 입력시스템에 입력

❍ 전남도는 영암군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 계약체결, 컨설팅 중간 및 최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영암군 컨설팅 중간‧최종결과 보고서 및 가축위생시험소 검사결과서의 컨설팅 입력시스템 입력 완료 확인 후 보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및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보고(수시)

- 추진중간 보고(’19.7.15.) 및 최종결과 보고(’20.1.15.)

- 사업결과 최종 분석보고서* 검역본부(조류질병과) 감수 및 확정(’19.7월)

* 양계협회는 자조금을 활용해 질병발생 실태, 사업지침 보완사항, 자문단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추진(’19.1월~6월, 40백만원 내외)

❍ 가금질병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반기별)

- (상반기) 전년도(’18.1월~12월) 가금질병 발생현황 분석을 통한 방역대책 마련 및 ‘사업결과 최종 분석보고서’ 추진방향 등 논의

- (하반기) 금년도(’19.1월~6월) 가금질병 발생현황 분석을 통한 방역대책 마련 및 ‘사업결과 최종 분석보고서’에 대한 논의

〈붙임 1〉

2019년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62	620,000	186,000	55,800	130,200	248,000
나주	17	170,000	51,000	15,300	35,700	68,000
담양	1	10,000	3,000	900	2,100	4,000
곡성	1	10,000	3,000	900	2,100	4,000
구례	5	50,000	15,000	4,500	10,500	20,000
화순	1	10,000	3,000	900	2,100	4,000
영암	28	280,000	84,000	25,200	58,800	112,000
무안	3	30,000	9,000	2,700	6,300	12,000
함평	6	60,000	18,000	5,400	12,600	24,000

36.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1. 목    적

○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을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및 접종자 안전사고 예방

2. 추진방향

○ 백신접종 시 가축 포획 등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정확한 접종으로 백신효과 제고

- 지원대상 확대 : ’18) 공수의(소규모농가 접종지원) → ’19) 소 사육농가(자율접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 ~ 12월

○ 사 업 량: 13대

○ 사 업 비: 9100천원(도비 1,82020%, 군비 4,55050%, 자부담 2,73030%)

- 지원단가: 대당 700천원(연속주사기, 주사침, 안전덮개 등 소모품 포함)

- 지원한도: 농가당 1대(자부담 210천원)

○ 사업주관 :  영암군수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농․축협 제외)

○ 사업내용 :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4. 사업시행 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희망농가에 지원하되,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50두 이상 소 사육농가(축산물 이력제 기준),

자체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이 어려운 농가 우선 선정(인력 부족, 상대적으로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 각 읍·면에서는 대상자 1명 선발, 한우 협회에서는 대상자 2명 자체 선정

○ 주사기 선정 및 공급

- 군에서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와 협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조 품목허가 된 제품을 일괄 구입하여 공급

- 원활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19년 1분기 내(4월 정기접종 전) 공급 완료되도록 추진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을 경우 최우선 선정 공급

○ 사후관리(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 후 물 또는 에탄올(알콜)로 세척 후 보관

- 사용 후 보관시 주사침을 제거 후 보관함에 보관, 고무링에 오일 주입

- 주사시 주사액이 나오지 않을 시 공기구멍으로 공기 주입

- 약병 분리시 병을 좌우로 흔들면서 제거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6. 행정사항

○ 사업 계획 시행(읍․면 → 대상자)

○ 대상자 선정내역 제출(읍․면, 한우협회 → 군 ) : 2019. 1. 31.까지

번호	읍․면	대상자			수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사육두수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2019년 달라진 사항

		2018년		2019년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대상		• 공수의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소 사육농가 - 50두 이상 소 사육농가(2019년 1월 축산물 이력제 기준)에 구제역 백신 자율접종 지원

2019년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사업 계획

(단위 : 명, 대, 천원)

읍․면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합계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계	13	9,100	1,820	4,550	2,730
영암읍	1	700	140	350	210
삼호읍	1	700	140	350	210
덕진면	1	700	140	350	210
금정면	1	700	140	350	210
신북면	1	700	140	350	210
시종면	1	700	140	350	210
도포면	1	700	140	350	210
군서면	1	700	140	350	210
서호면	1	700	140	350	210
학산면	1	700	140	350	210
미암면	1	700	140	350	210
한우협회	2	1,400	280	700	420	영암지부

38.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 사업개요

목  적

❍ 양돈농가별 맞춤형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를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양돈장 위생관리 향상으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대외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 ’19. 1 ～ 12월(연중)

주    관 : 영암군(협조 : 대한한돈협회 영암지부)

자문단수 : 55개반, 220명

지원대상 : 전남 26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

* 시군별 : 나주5, 곡성1, 구례1, 화순5, 장흥1, 해남1, 무안3, 함평4, 진도1, 신안4, 영암2

사 업 비 : 260백만원(국비 78, 시군비 78, 자부담 104)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지원조건

❍ 1∼2년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3년차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4년차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5년차부터 컨설팅 비용 전액 자부담

지원내역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주요역할

❍ 컨설팅 자문단은 질병, 사양 및 환기 전문가로 구성하여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가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확대 및 시설개선 방안 등 지도

2. 사업 시행요령

주관기관 : 영암군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질병진단과

❍ 도 :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 영암군 : 축산과 동물방역팀

추진방법

❍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시·도, 시·군·구)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컨설팅 자문단) → 사업비 집행(시·군·구 → 농가) 및 결과 보고(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추진일정

❍ ’19년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19. 1. 31일까지

컨설팅 자문단 운영요령

가. 대상농가 선정절차 등

❍ 양돈농가에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

❍ 군에서 자체 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우선 순위 결정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는 제외

* 우선 순위 결정 기준

ⅰ) 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

ⅱ) PED·PRRS 등 돼지소모성질환 발생농장

ⅲ) 사육성적(MSY 등)이 낮은 농가

ⅳ) 신규 또는 2차 지원농가

- 신규농가를 우선지원하며, 2차 지원농가는 1차 지원결과 사육 성적개선, 자문에 대한 참여 정도, 설문지 작성 제출 등 적극 참여농가를 우선 지원

* 우선 순위가 동일한 경우 사육현황, 사료공급 및 출하실적 등을 전산 관리하는 농장을 우선 선정

❍ 선정한 우선 순위 농가를 시·도에 추천

❍ 시·도는 자체 평가표 검토 및 필요시 방문조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대상농가에게 선정결과 등을 알려주고, 농가는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 체결(별지 제4호 서식)

* 선정된 자문단은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소모성질환 발생 상황, 사양관리 상태, 컨설팅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나. 컨설팅 자문단 선정․운영

❍ 기본방향 :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질 있는 컨설팅 자문단을 선정·운영

❍ 절차 및 방법

ⅰ) 시·도 및 대한한돈협회에서 현재 운영중인 컨설팅 자문단 중 제외 또는 추가로 추천할 컨설팅 자문단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문단 참여 신청을 받고, 신청한 자문단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마련하되, 모든 자료는 사전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자문단 선정의 공정성 유지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학·연구소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한 경우 우대

- 대한한돈협회는 도지부 등에서 추천한 자문단을 대상으로 자격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후, 선정·제출

ⅱ) 농식품부는 시·도 및 대한한돈협회에서 추천한 컨설팅 자문단을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영

*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는 컨설팅 자문단 대상 교육 실시

❍ 자격기준 : 특정업체(사료, 동물약품, 축산시설업체 등), 단체(농협 등)에 소속된 자는 제외(단, 대학에 소속된 자는 예외)하고,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수의사면허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ⅱ)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ⅲ)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ⅳ) ⅰ～ⅲ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소속된 자의 자격 기준

- 환기 : 환경과, 공과 및 농공학과 등 환경관련 과목 전공자 우선 선정, 수의사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가능

- 사양 : 축산학과 사양관리 전공 교수

- 질병 : 수의학과 돼지질병 전공 교수

다. 사업시행

(1) 지자체별 컨설팅 자문단 선정

❍ 농가 및 군에서는 컨설팅 자문단[붙임 2] 중에서 적정 컨설팅 자문단을 선정

* 관내 대한한돈협회 도지부와 협의하여 선정기준 마련, 도 전체 사업량의 효율적인 컨설팅 수행을 감안하여 적정개수의 컨설팅 자문단 선정

❍ 도에서 선정한 컨설팅 자문단 중에서 컨설팅 대상농가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안내

* 신규 대상농가이외의 농가에서 기존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을 희망할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허용 가능

(2) 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시 조정 가능

❍ 계약서에는〔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자문단은 농가와 함께 작성한 컨설팅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

* 컨설팅 양돈농가 현지 조사서(별지 제8호 서식)는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에 게시된 현지조사 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입력 : 중간보고 시 전산입력 확인증을 첨부

❍ 시·군·구는 컨설팅 수행계약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3)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시·도는 컨설팅 자문단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약정된 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예산 배정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시·군·구 및 컨설팅 자문단에 통보

- 지원금액 결정시 컨설팅 자문단과〔별표 2〕에 의한 지원약정 체결

- 계약의 효력은 시·도에서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 군에서는 농가의 동의하에 자문단에 컨설팅 비용을 직접 지급(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으나, 자부담 입금 증명 확인 후 지급

(4) 컨설팅 실시방법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2회 이상 실시

-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을 경우 컨설팅일지(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방문 날짜별로 증빙 사진 첨부

❍ 농가별 컨설팅시 질병 10종에 대한 검사 의무화(연 2회)

- 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CV-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살모넬라, 글래서병

- 질병검사를 위한 채혈은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여 시료를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하여야 함

* 가급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돼지열병 채혈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채혈 일정을 사전협의

- 농장 채혈은 2월과 9월에 집중 실시하되, 농장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채혈 준수

- 질병검사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수수료 면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호 적용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혈청시료는 방역자원보존을 위해 검사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로 송부

❍ 컨설팅 농가에 대한 위축돈(환축) 검사

- 컨설팅 과정 중 위축돈(환축) 확인시 [별표3]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위축돈 처리요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사 결과를 의뢰한 컨설팅자문단에 개별 통지

*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중소동물병리진단실

❍ 컨설팅 자문단에서는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시 활용하고,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양돈장 질병 실태조사 보고” 추진

❍ 컨설팅 자문단은 ’19.7.15일까지 중간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9.12.15일까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

(5)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 조사서(전산입력 확인증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을 제출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보고서등의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라. 사업비 정산

❍ 시·군·구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관할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3.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사항

ⅰ)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ⅱ) 지원자금의 다른 용도 사용, 자부담 미납부, 자부담을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ⅰ)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자문단 자격 취소 조치

ⅱ)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ⅲ) 농가 컨설팅, 일지 및 보고서 작성, 현지조사서 전산 입력, 질병검사를 위한 채혈 등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컨설팅 자문단은 동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나. 보고사항

❍ 시·도는 시·군·구의 컨설팅 계약체결, 컨설팅 추진 상황 및 최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통보)

- 대상농가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보고 : '19.1.31(별지 제3호 서식)

- 컨설팅 최종 상황보고 : '19.12.31(별지 제8호 서식)

❍ 시·도는 시·군·구의 컨설팅 최종 보고서 및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에 송부

- 컨설팅 최종 보고서 : '19.12.31(별지 제7호 서식)

- 검사결과서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연 2회)

- 현지 조사서는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입력된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괄 취합·분석

※ 송부된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한돈협회에서 ‘전국 양돈장 질병실태 조사 보고’ 작성에 활용

붙임		컨설팅 자문단 현황

순번	자문단명	소 재 지	대표자	구성 인원		비고
	합 계			55개반 220명
1	(주)애니멀 클리닉컨설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블럭 7롯트 JS B/D 301호	김경진	6명
2	(주)비전FLC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70-7	김준영	11명
3	MNH LC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정리 58-2	명노일	9명
4	우리생명과학 (주)	충남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367-11	김홍집	6명
5	(주)글로벌 컨설팅그룹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22-1	임영철	8명
6	엔 텍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595-1 동우베스티움 1002호	이재혁	5명
7	백호양돈컨설팅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62, 108호	김동식	3명
8	피그만 클리닉	경기 고양시 행신동 948-2	박경훈	3명
9	한국애니멀 클리닉&컨설팅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로 331-2603	김태주	7명
10	강원컨설팅	강원 춘천시 석사동 765-10	최종영	4명
11	석계축산경영 컨설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동부대로 585	박강순	3명
12	키움팜 동물병원	전북 정읍시 연지동 27-10	서양정	3명
13	조이피그컨설팅	광주 서구 매월2로 53, 31동 204호	우명석	10명
14	유성컨설팅	제주 한림읍 한림중앙로 212	양찬민	3명
15	피그랑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 8길 1(해안동)	윤석준	2명
16	제일컨설팅	제주 한림읍 금악로 25	강봉문	3명
17	(주)한별팜텍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216-1804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이승윤	8명
18	피엠씨(PMC) 동물병원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940	김현주	3명
19	돼지와건강 수의그룹	충남 홍성읍 남장리 221-1	김경진	8명
20	영민 동물병원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555	박영민	5명
21	더그린 컨설팅 & 크리닉	경북 경산시 원효로 22길 14	곽신욱	3명
22	H&P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한로 4	양경수	2명
23	한국양돈자문단	경기 파주시 월룽면 덕은리 176-1	조병국	3명
24	피그월드 동물병원	충남 홍성읍 옥암리 939	엄현종	4명
25	(주)마일스톤 피그클리닉	충남 천안시 성정동 366 삼성상가 108호	김지완	3명
26	(주)정P&C 연구소	경기 성남시 분당동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704호	정영철	15명
27	광희동물병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47	최민수	3명
28	(주)제이비 피그클리닉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55	최 욱	4명
29	청수동물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27	정주환	6명
30	경민동물병원	경북 영천시 봉동 340-16	박일찬	4명
31	(주)코브콕	경남 진주시 도동로 26번길 10, 2층	문영철	3명
32	다모생명 과학연구소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류영수	2명
33	제이비바이오텍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5-1동 유전공학연구소 408호	박현식	3명
34	한결산업 동물병원	충남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1	이공엽	4명
35	(주)한빛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외답동 845)	안병만	6명
36	피그케어 동물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신기로 101번길 54	윤용대	1명
37	대산동물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3	이두환	2명
38	서현동물병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LG,SK 상가 지층 102호	문진성	3명
39	한밭동물병원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3	임정훈	2명
40	동안동물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56번길 42	유재언	4명
41	충무가축병원	충남 아산시 시민로 467-41(온천동)	이기행	3명
42	한우리컨설팅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5	이용배	4명
43	LG 동물병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 160	황성수	1명
44	제일 F&C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19	정창근	3명
45	지성동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로 39	곽성규	2명
46	(주)나우 수의그룹 (나우컨설팅)	경남 양산시 신기강변2길 37	어용준	3명
47	우방가축병원	경남 산청군 산청읍 덕계로 33	김병균	2명
48	다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213-27	박용상	3명
49	명성동물병원	경기 이천시 설성면 설가로 4	양병모	2명
50	내포동물병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0번길 3	이주용	1명
51	중부벳 동물병원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96-1	강재학	2명
52	애니코동물병원	경기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13	도규송	2명
53	진량동물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945	백필수	1명
54	드림팜텍	경남 진주시 문산읍 문산로 923, 102호	안용석	2명
55	피그메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동남 1길 2-5	최영민	2명
※ 자문단 정보는 한돈협회 및 지자체의 제외 또는 추천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별표 1]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표 2]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약정서

□□□□□□□□□□□□□□□□□□□□□□□□□□□□□□□□□□□□

지역별 전문 컨설팅 자문단 운영요령에 의거 농가와 컨설팅 자문단이 계약한 바에 따라       도(이하 “갑”이라 한다)는        자문단(이하 “을”이라 한다)이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컨설팅 소요비용을 산정하며,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원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컨설팅 비용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신청서

□□□□□□□□□□□□□□□□□□□□□□□□□□□□□□□□□□□□□□□□

성 명				생년월일
농 장 명				사 육 규 모
소 재 지
설 립 일					전년도 출하두수
전 화 번 호					F A X
휴대폰 번호					E-mail
종합자금지원여부	□ 받음 □ 안받음				종합컨설팅필요여부		□ 필요 □ 불필요
지도계통컨설팅	□ 받음 □ 안받음				컨설팅기관
사육단계별 폐사율(‘16년)	포유기	사육두수 : 두, 폐사두수 : 두, 폐사율 %
	이유기	사육두수 : 두, 폐사두수 : 두, 폐사율 %
	육성기	사육두수 : 두, 폐사두수 : 두, 폐사율 %
	비육기	사육두수 : 두, 폐사두수 : 두, 폐사율 %
컨설팅경험	연 도	컨설팅업체				성 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자문단			① , ② , ③

컨설팅필요분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구체적으로)
평가의견 (시‧군 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지역별 전문 컨설팅 자문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농가 선정 결과

□□□□□□□□□□□□□□□□□□□□□□□□□

(       )

순위	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비고

39.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돼지열병 청정화 근절기반 구축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여 돼지열병 예방접종 100% 실시 유도

○ 써코백신 공급을 통해 자돈의 폐사율 감소시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1. 추진방침

○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 체계 구축

○ 고유번호가 부여된 농가별 사육두수에 근거하여 대상농가 선정 공급을 통해 양돈농가 관리시스템 구축 도모

2. 2019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두,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추 정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부담
돼지 써코바이러스 (PCV-2) 백신지원	70,646	332,000	99,600	29,880	69,720	132,800

(2) 사업내용 : 양돈농가에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공급

(3) 지원대상 : 양돈 전농가(흑돼지, 멧돼지, 종돈 등 포함)

(4) 지원내역 : 써코바이러스 백식(PVC-2)

- 보조비율 : 두당 1,200원

[50두(1병)기준 125,400원 중 보조 60,000원, 자담 65,400원]

(5) 사업신청 기준

- 모돈 1두당 22두/년 신청

모돈 사육두수 증빙자료 : 영암군 양돈협회 확인서 및 분만돈 사료원장

제출(3개월분)

- 조기집행을 위하여 1년분 일괄 지원

- 친환경축산인증농가 및 HACCP지정농가에는 인센티브 적용 예정이므로 증빙자료 제출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영암군

(2) 사업기간 : 2019. 2. 9～  4. 30 (3개월간)

○ 신청기간 : 2019. 1. ~ 1. 31. (1년분 일괄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결정 : 2019. 2. 27일 한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9. 4. 30일 한

(3) 세부 추진계획

○  양돈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읍면에 제출

- 신청 시 분기별 작성 후 사업비 신청

- 농가 모돈 사육두수를 증명자료 제출

(양돈협회 확인서, 분만돈 사료 구매원장 3개월분)

○ 지원대상 및 소요물량의 적정성 등을 검토, 양돈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읍․면, 양돈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업소에 통보

○ 동물약품판매업소는 분기별 농가 구입희망 백신 및 물량을 집계하여

동물약품 수입 생산업체에 공급요청

○ 양논농가는 구입희망 동물약품판매업소에 자부담을 납부 후 백신을 수령하고 백신 수령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출

○ 동물약품판매업소는 농가에 백신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수령

○ 동물약품판매업소는 농가별 백신공급 후 백신수령 확인서 및 위임

장을 집계하고, 농가별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4) 사후관리

○  자부담을 미지급한 양돈농가는 그 동안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예방백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참여금지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

3. 읍․면 협조사항

○ 양돈(멧돼지,흑돼지 포함) 농가에 개별 연락하여 2019. 1. 31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농가 홍보 및 추진상황 점검 실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신청서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장명 : )
등록제 번호
사 육 두 수	모돈(웅돈) : 두, 비육돈 : 두, 자돈 : 두
사 업 비(천원)
합 계		보 조			자부담
백 신 명
소 요 량
구입 희망업소				연 락 처

첨부  영암군 양돈협회 확인서 및 분만돈 사료원장 제출(3개월분)

이상과 같이 ‘19년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2019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40.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 유도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1. 추진방침

○ 지역 실정을 감안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를 마련 추진(수의사분회 및 시군 협의)

○ 전문가(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 및 전염병예방 기술 병행 추진

2.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1,400두	70,000	10,500	24,500	35,000

○ 사업주관 : 영암군수(협조 : 전라남도 수의사회 영암군 공수의)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지원대상 : 5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축산물이력제 ’18.12.31.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

- 지원기준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보조

* (지원제외) 발굽삭제, 제각,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

* (진료두수 제한)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

- 일자별 진료비 신청서 서류 도착 선착순 지급(예산한도 내에서만 지급)

○ 사업내용 : 가축질병(환축)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중 50% 지원 및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의 컨설팅 활동 병행 추진

3. 사업시행 요령

○ 참여 동물병원 선정 및 표준 진료수가 산정

- 군내 동물병원 중 군별 사전공고 후 선정

* 시군별 여건에 따라 타 시·군 소속 동물병원 참여 허용 가능

※ 타  시‧도 소속 동물병원 진료 건은 지원사업에서 배제

- 표준 진료수가는 수의사회(분회), 시‧군 생산자단체와 협의 사전 결정

* 전남수의사회에서는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안)을 시․군 분회와 협의 후 제출(참고1)

- 사업비 지원한도는 농가별 600천원 이하로 편중 지원 예방

* 동일농가 복수명의로 인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군별 여건, 질병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도 조정 가능

○ 사업추진 기본 절차

①	한우사육농가	․환축 발생 시 동물병원에 진료 요청
□
②	진료 수의사	․진료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반드시 현지 출장하여 진단 및 치료 실시 후 진료확인서(진단서), 영수증, 사진을 농가에 발급
□
③	한우사육농가	․진료비 전액을 정산,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진료확인서(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진료비 지원 신청
□
④	시장․군수	․진료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농가에 진료비 지원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허위로 청구한 동물병원, 농가는 즉시 회수 및 모든 정부사업 배제

4. 행정사항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20. 1월

< 서식 1 >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1. 농가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2. 청구금액 : 금               원 (￦            원)

3. 청구내용

상기 본인은 2019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소 진료 및 처치 후 진료비를 정산하였기 상기금액을 청구합니다.

가. 진료두수 :           두

나. 산출내역 : 총 진료비          원 × 50% =         원

다. 청구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붙임  1. 가축질병 진료 확인서(진단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진료 및 처치장면 사진 1부.

2019.    .     .

청구자 :             (인 또는 서명)

영암군수 귀하

< 서식 2 >

가축질병 진료 확인서

□ 농가 내역

성 명		연락처
주 소
농장소재지
사육두수		총 진료비	계	보조	자담

□ 진료 내역

개체번호	(1차)			(2차)
진 단 명
진료일자
진료내용
진 료 비	계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개체번호	(3차)			(4차)
진 단 명
진료내용
처치내용
진 료 비	계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상기내용과 같이 진료 및 처치 후 총 진료비를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 진료수의사  동물병원명 :

소  재  지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진료가축 농장주 성명 :                 (인 또는 서명)

< 서식 3 >

가축질병 진료비 영수증

개체번호
진료일자
개체번호
진료일자

< 서식 4 >

가축질병 진료 및 처치장면 사진

개체번호
진 단 명
처치내용
귀표번호
처치장면 또는 처치결과

참고1		한우질병 진료수가표(전남수의사회)

2019년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단위 : 두,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0,000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목 포 시	-	-	-	-	-
여 수 시	400	20,000	3,000	7,000	10,000
순 천 시	600	30,000	4,500	10,500	15,000
나 주 시	1,900	95,000	14,250	33,250	47,500
광 양 시	200	10,000	1,500	3,500	5,000
담 양 군	800	40,000	6,000	14,000	20,000
곡 성 군	570	28,500	4,275	9,975	14,250
구 례 군	310	15,500	2,325	5,425	7,750
고 흥 군	1,300	65,000	9,750	22,750	32,500
보 성 군	1,100	55,000	8,250	19,250	27,500
화 순 군	450	22,500	3,375	7,875	11,250
장 흥 군	2,550	127,500	19,125	44,625	63,750
강 진 군	1,600	80,000	12,000	28,000	40,000
해 남 군	1,900	95,000	14,250	33,250	47,500
영 암 군	1,400	70,000	10,500	24,500	35,000
무 안 군	1,900	95,000	14,250	33,250	47,500
함 평 군	-	-	-	-	-
영 광 군	1,000	50,000	7,500	17,500	25,000
장 성 군	850	42,500	6,375	14,875	21,250
완 도 군	470	23,500	3,525	8,225	11,750
진 도 군	150	7,500	1,125	2,625	3,750
신 안 군	550	27,500	4,125	9,625	13,750

※ 사업비 배정기준 : ’18.6월 행정통계 50두미만 한우 사육두수

- 함평군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지역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