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림소득사업 추진계획

○ 단기소득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산림산업화 기반마련

○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기반구축 및 임산물 소비촉진

가. 추진방향

❍ FTA 등에 대비하여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임산물 생산자 조직 및 법인경영체 지원 강화

❍ 안전한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해 고품질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 강화

나.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 2. ~ 2015. 12월

❍ 사 업 량 :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외 9종

❍ 사 업 비 : 1,139,040천원(국비257,603, 도비18,520, 군비223,288,자담639,629)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	융자	자담
합 계		10종	1,139,040	257,603	18,520	223,288	0	639,629
국고 보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05㎡	126,000	25,200	5,040	20,160		75,600
	임산물 가공지원	5대	25,000	5,000	1,000	4,000		15,000
	임산물 표준출하	13개소	312,000	62,400	12,480	49,920		187,200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990㎡	54,450	10,890		10,890		32,670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10대	114,000	22,800		22,800		68,400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4개소	80,000	16,000		16,000		48,000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지원	9대	270,000	54,000		54,000		162,000
	관상산림 식물류 토양개량제지원	5ha	23,750	16,625		4,750		2,375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84ha	63,840	44,688		12,768		6,384
군비보조	떫은감 저온저장고 건조시설지원	7동	70,000			28,000		42,000

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사 업 량 : 105㎡

❍ 사 업 비 : 126백만원(국비 25, 도비 5, 군비 20, 자담 76)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4%, 시군비 16%, 자부담 60%

❍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당 1,200천원(설치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 시설과 이 시설의 활용을 위한 작업장 지원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에서 제외, 시설대상 토지는 신청법인 또는 신청자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2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25백만원(국비 5, 도비 1, 군비 4, 자담 15)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4%, 시군비 16%, 자부담 6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대당 5백만원, 탈삽제 지원: ㎘당, 4백만원

❍ 사업내용

- 곶감등의 박피기, 표고 슬라이스·분말기계, 증숙기, 고로쇠 수액정제기 등

-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떫은맛을 없애주는 약제)

3		임산물 표준출하

❍ 사 업 량 : 13개소

❍ 사 업 비 : 312백만원(국비 62, 도비 13, 시군비 50, 자담 187)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4% 시군비 16%, 자부담 6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개소당 24백만원

❍ 사업내용 :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을 위한사업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산업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지원

4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 사 업 량 : 990㎡

❍ 사 업 비 : 54.4백만원(국10.9, 군10.9 자담32.6)

❍ 재원비율 : 국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재배하우스 신설 : ㎡당 55,000원

- 철골, 온실,배지시설,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기준

- 기계·장비 등 : 구입가격기준

❍ 지원한도

- 재배자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재배단체 : 50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건조기 등 지원

5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 사 업 량 : 10대

❍ 사 업 비 : 114백만원(국비 23, 군비23, 자담68)

❍ 재원비율 : 국비 20%, 시군비20%, 자담6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실단가적용(조달, 2개이상 견적)

- 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선별직경 등)에

적합한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버섯류, 산채류, 약초류, 약용류, 수액류, 수엽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포함

❍ 사업내용 : 농업용 굴삭기(3톤미만 굴삭기, 재배면적 15ha이상), 4륜구동 오토바이(재배면적10ha이상),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6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16, 군비16, 자담48)

❍ 재원비율 : 국비 20%, 시군비20%, 자담6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개소당 20백만원

❍ 지원한도 : 개인 50백만원, 단체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맞게 사업종 선택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산지정리작업,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액비저장시설, 방제시설·장비(방충망, 지주시설, 방상팬 등), 관리사,

(다만 관리사 기본규모는 산림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 3조 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정·관수․자동화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 식재, 종자파종,  방제시설·장비, 관리사 등

❍ 배분비율

- 총사업비는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운영비(15% 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실시규정에 의거 금융거래실적 제출

7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지원

❍ 사 업 량 : 9대

❍ 사 업 비 : 270백만원(국비54, 군비54, 자담162)

❍ 재원비율 : 국비 20%, 시군비20%, 자담60%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실단가적용(2개이상 견적)

- 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 적용

❍ 사업내용 : SS기, 자동방제기, 동력분무기 등

※ 수실류, 산채류, 약초류, 약용류 등 포함

※ 차량제외(차량적재 방제하는 장비의 차량)

8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분재 등) 토양개량제 지원

❍ 사 업 량 : 5ha

❍ 사 업 비 : 24백만원(국비17, 도비5, 자담2)

❍ 재원비율 : 국비 70%, 시군비20%, 자담10%

❍ 지원대상 : 조경수, 분재, 잔디 등 관상산림식물류 생산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ha당 4,750천원

❍ 사업내용 : 탄산석회 및 목탄, 목초액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제 구입비

※ 일반화학비료 지원 안됨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목탄 이외 토양개량제도 가능(단, 토양개량이 표시 된것에 한함)

9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사 업 량 : 84ha

❍ 사 업 비 : 63.8백만원(국비44.7, 군비12.7, 자담6.4)

❍ 재원비율 : 국비 70%, 시군비20%, 자담10%

❍ 지원대상 : 임업인(밤제외), 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ha당 756천원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계지격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 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목탄 이외 토양개량제도 가능(단, 토양개량이 표시 된것에 한함)

10		군비 보조사업

가) 떫은감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지원

❍ 사 업 량 : 7동

❍ 사 업 비 : 70백만원(군비28, 자담 42)

❍ 재원비율 : 군비 4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떫은감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

❍ 사업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떫은감 저장․건조시설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에서 제외, 시설대상 토지는 신청법인 또는 신청자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2015년 산림소득사업(    사업명기재            )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전남 영암군 면 리 번지
	사업예정장소	전남 영암군 면 리 번지(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떫은감				표고			고사리		기타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년도 : 사업종 :
	설치장소	전남 영암군 면 리 번지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임산물생산장비 소유실태		① 저온창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② 건조기, 박피기 : 대 ③ 기타장비 :
2015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관련(자재) 견적서 1부. 2015. . . 신청자 □ 영암군수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산림소득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