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3-1616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 및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22조의2에 따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남   구   청   장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빈도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광주광역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상시단속하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및 조기폐차를 하여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3.12.부터 시행)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21.1.부터 시행)
단 속 일	2023. 12. ~ 2024. 3.(4개월간) (매년 12월 ~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제한대상	저공해 미조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시간	06:00 ~ 21:00 (평일만 단속 / 토․공휴일 제외)
제한지역/과태료	광주광역시 전역 / 1일 1회 10만원
단속방법	동구 월남동(호반베르디움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문화사거리) 광산구 상무대로(송정장례식장 앞)	서구 유촌동(무진로우체국 옆) 북구 북문대로(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하남대로(광산고용복지센터 앞)		남구 서문대로(효천역 건너편) 광산구 무진대로(소촌산단 출구) 광산구 북문대로(산월IC 부근)
운행제한 제외차량	◦ 「지방세법」 제127조 및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 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ㆍ소방ㆍ군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유예차량 (유예기한)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23.12. ~ ’24.3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우리시에 한해 ’23.11월까지)
참고사항	◦ 5등급 확인 : 062-114,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사이트(민원서비스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저공해조치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 회원가입(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5등급 경유차 신청 ◦ 비상저감조치 발령 확인 - 시행일 전날 17시경 재난문자(CBS) 휴대폰 문자 전송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발령정보 SMS 신청자에게 SMS 발송 (민원서비스 ⟶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에서 신청) - “에어코리아” 앱, 홈페이지에서 당일 안내 등 ◦ 계절관리제 시행 : (’20.12.~)서울·인천·경기, (’22.12.~)부산·대구, (’23.12.~)광주․대전․울산․세종 ◦ 문 의 : 운행제한(시 기후대기정책과 613-4322), 조기폐차(시 기후대기정책과 613-434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기후대기정책과 613-4342, 환경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