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 장 김영진 사무관 김기훈	044-200-5451 044-200-54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업‧어촌의 공익기증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21년
수산직불금 지급 어선(척)	760	-	-	-	760	매년 말	년도별 직불금 지급 어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1,934	17,258	17,258	17,258
- 국 비	11,934	17,258	17,258	17,258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2.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대상자

□ 신청 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이하, 어업인 등)

ㅇ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항목별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신청 제외대상자

ㅇ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급 요건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어업인 등이 제출한 기본의무와 항목별 2개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별도 통보 예정)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까지 이행할 것

ㅇ 직불금을 신청한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직불금 지급일까지 60일 이상일 것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구분		근거법령	기준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선택의무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특정어종에 대한 휴어기 설정시 그 어종의 금어기에 포함된 기간은 휴어기에 적용 안됨 * 자율 휴어기에 어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경우 선정시 가점 부여 가능 * 자율 휴어기는 기간을 연속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인정
	어선 감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생분해성 어구 사용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	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최소조업일수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참고사항>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지정하여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ㅇ 지급신청단체의 준수의무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적합성 검토(평가)를 통하여 우선 지급대상단체를 선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ㅇ 준수의무별 평가 배점은 상이하고,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선택의무인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항목에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 부여(준수의무별 평가배점비중 및 배점기준은 별도 통보 예정) ※ 연안어선은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어선감척’ 항목에 해당되는 어선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시기 이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보 예정

4. 직불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선정

ㅇ (직불금 신청)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지급신청 단체)*를 통해 신청

* 지급신청단체는 근해어선 단체는 10척, 연안어선 단체는 20척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연안어선이 해양수산부의 TAC할당 및 준수에 참여할 경우 10척 이상시 지원 가능

- 지급신청 단체는 직불금 신청시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첨부

*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 2021.3.1.~ 11.30까지(직불금을 당해연도 내에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1.30까지 준수의무 확인이 불가피함)

ㅇ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급신청 단체가 이행하려는 준수의무 계획의 내용을 평가(준수의무별 평가배점비중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단체 및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계획한 준수의무별 이행여부를 연중 검검(상시, 집중)하여 최종 선정된 지급대상단체 및 지급대상자에 직불금 지급

* 평가는 지급신청 단체에서 제출한 단체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진행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등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아래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앞 구간의 기 적용 합산 톤수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ㅇ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톤수비례직불금 지급예시>

	예시		직불금 지급
비선단 조업	139톤 어선	개인	개인 지급상한톤수인 9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70톤) = 6,000만 원
		법인	139톤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119톤) = 9,185만 원
	9.77톤 어선	개인	9.77톤 인정 (75만원 x 9.77톤) = 732만 7,500원
		법인	9.77톤 인정 (75만원 x 9.77톤) = 732만 7,500원
선단 조업	100톤 본선 150톤 부속선	개인	본선 100톤, 부속선은 150톤의 10%인 15톤 인정하여 총 115톤이나, 개인 지급상한톤수인 9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70톤) = 6,000만원
		법인	본선 100톤, 부속선은 150톤의 10%인 15톤만 인정하여 총 115톤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95톤) = 7,625만원
	90톤 본선 600톤 부속선	개인	본선 90톤, 부속선은 600톤의 10%인 60톤 인정하여 총 150톤이나, 개인 지급상한톤수인 9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70톤) = 6,000만원
		법인	본선 90톤, 부속선은 600톤의 10%인 60톤 인정하여 총 150톤이나, 법인 지급상한톤수인 14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120톤) = 9,250만원

ㅇ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소규모어선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어선은 ‘톤수비례직불금’을 지급

ㅇ 지급시기

- 직불금의 지급시기는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임

ㅇ 행정비 : 직불금의 2% 내외로 배정

*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관련 전산 등 보조인력 인건비, 행정서식 등 제작 및 구입,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집행관련서류 5년간 보관)

8.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➀ 사업 준비		(전년 12월)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지자체 (시군구, 시도)	- 사업시행지침 확인 - 담당자 및 전산입력원 대상 실무교육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사업설명,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
➁ 신청·접수		(～2월)	지자체 (시군구, 시도)	- 직불금 신청 접수(1.10~2월말)
			어업인 등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1.10~2월말)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이행의무 증빙서류 등
⇓
➂ 사업자 선정		(～5월)	지자체 (시군구, 시도)	- 신청서류, 구비서류 검토 - 신청자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3.15)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국립수과원에 적합성 검토 의뢰(~3.31)
			국립수과원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적합성 검토 및 검토 결과 해양수산부에 제출(~5.10)
			해양수산부	- 지급대상자 선정(~5.20) *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필요시 전문가그룹 사전검토) - 지급대상자 통보(~5.31) (해양수산부 → 시‧도(어업관리단) → 시‧군‧구)
⇓
➃ 이행점검		(～11월)	어업관리단	- 지급요건(기본의무, 선택의무) 준수 여부 등 상시점검(6.1~) 및 집중점검(11.1~11.30) - 점검결과 해양수산부, 시‧도에 통보(~11.30)
⇓
➄ 자금배정 및 집행		(～12월)	지자체 (시군구, 시도)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해양수산부에 지급 예산 요청(~12.5) - 지급대상자에게 선정 여부 통보(~12.10) 및 보조금 지급(12월)
			해양수산부	- 지자체별 예산 소요액 가내시(5.31) 및 변경내시(11.30) - 지자체별 소요예산 교부(~12.10)
⇓
⑥ 사업정산		(～익년 2월)	해양수산부, 지자체	- 수령자 자료 관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022년 사업시행지침 지자체(시‧도) 시달(2021. 12월)

시․도, 시‧군‧구

□ 시ㆍ도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어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2월)

ㅇ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반상회보 게재 등

▸ 공고에 포함할 내용

①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업신청 단계

시․도,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1.10~2월말), 신청자(단체)에게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직불금 지급절차(지급신청단체 중에서 지급대상단체 선정, 5월 →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 6~11월 → 직불금 지급, 12월) 안내

- 직불금 신청자 전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고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결과 최종선정된 자에게만 지급(신청자의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효과와 예산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되,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예산액의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 의무이행 계획서는 2021.3.1.～ 11.30까지로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을 말하며, 이하 ‘지급신청단체’라 함)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구성원들의 합의로 작성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와 지급신청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제출

- 상기 지급신청단체에 속한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또는 제4-1호 서식)를 준비

* 개별 어업인이 이행하려는 이행계획서(별지 제4호 또는 4-1호서식)의 내용이 자신이 속한 지급신청단체의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서식)과 같은 경우 (별지 제4호 또는 4-1호 서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선정신청서 제출시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사업신청기간 : ’21. 1. 10 ~ 2월 말

□ 사업신청장소 : :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지자체(시‧군‧구)

4.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 시‧군‧구

□ 지급신청단체와 이에 속한 어업인 등이 신청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사항 보완

ㅇ (준수의무 설정) 지급신청단체 신청서의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와 지급신청단체에 속한 어업인별 의무이행계획서의 동일여부 확인

* 자원보호를 위한 개인의무 사항은 반드시 단체의무사항 모두를 포함해야 함. 단체의무사항을 A라 할 경우 개인의무사항은 A 또는 A+α가 되어야 하고, B+α는 인정되지 않음

ㅇ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조업중단을 선택한 단체가 있을 경우, 업종별‧어종별 법정 조업제한 기한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기간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은 연속되는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상일 경우 의무준수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날짜가 아니거나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밖의 의무로 신청하도록 지도

ㅇ (단체 최소 구성원수) 단체 신청요건인 근해어선 10척, 연안어선 20척 이상 참여 여부 확인(단, 연안어선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TAC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0척 이상 참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서류 사본, 구비서류 사본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직불금 신청결과를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3.15)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중도 포기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적합성 검토를 요청(~3.31)

ㅇ 지급신청단체와 이에 속한 어업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미비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신청건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적합성 검토 요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직불금 지급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

국립수산과학원

□ 적합성 검토

ㅇ 직불금 신청자의 허가받은 어업과 주 포획물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선택한 의무(기본의무, 선택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효과(필요성, 가능성, 시급성 등)를 분석

ㅇ 준수의무별 평가배점 및 배점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점수화하여 신청자별로 직불금 지급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적합성 검토결과 제출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5.10)

해양수산부

□ 지급대상자 선정

ㅇ 필요시 전문가그룹(우리부‧학계‧기관 등) 검토 진행

ㅇ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결과(필요시 전문가그룹 검토결과도 포함) 참고 및 확보된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수산자원관리법」제54조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단체와 지급대상어선 선정*(~5.20)

* 해양수산부는 준수의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단체와 지급대상어선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대상자 선정 가능

▸ 동일 순위일 경우 지급대상단체 선정 우선순위

① 적합성 검토 결과 기본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

② 적합성 검토 결과 선택의무 중 배점비중이 높은 선택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

□ 지급대상자 통보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관리단장과 시‧도지사에게 선정된 지급대상단체 등을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5.25)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등 선정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달(～5.31)

5. 이행점검단계(직불금 지급 적격여부 점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 이행점검 실시 시기

ㅇ (상시점검) 어업관리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대상단체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지급대상어선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실시

ㅇ (집중점검) 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를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 실시(11.1~11.30)

□ 이행점검 방식

ㅇ (집중점검)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TAC 참여여부, 업종별 감척목표 달성여부 등) 외에는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진제출 등으로 현장 점검 갈음 가능

ㅇ (상시점검) 업종별‧점검항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어업관리단의 자체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통보

ㅇ 어업관리단장은 이행점검 결과를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11.30)

□ 예비대상자 추가 이행점검

ㅇ 직불금 우선지급 대상자 이행 점검결과, 직불금 지급 부적격 판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비지급 대상자 추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장은 추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12.10)

시‧도, 시‧군‧구

□ 점검 대상

ㅇ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직불금 지급일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어선(주)의 수산업‧어촌 관련 교육이수, 수산관련법령 준수여부, 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 여부, 어업허가 유효여부 등

- 직불금 지급일까지 기본요건인 60일 이상 조업 여부 확인

□ 어업관리단의 이행점검 협조

ㅇ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시 장소제공, 어업관리단의 지급대상단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 후 소명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점검 및 자료 송부 등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 시‧군‧구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와 어업관리단의 이행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시, 지자체의 이행점검 결과도 반영하여 처리

ㅇ 시․군․구는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와 지자체별 지급 소요액을 해양수산부에 요청(~12.5)

□ 지급대상자 통보

ㅇ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자에게 직불금 최종 지급여부를 통보(~12.10)

- 지급대상자에게 통보시 지급제한사항(거짓·부정 신청, 최소조업일수 이상 조업, 어업허가 유효, 경영체등록 및 변경등록,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포함

□ 직불금 지급 제한

ㅇ (개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제한)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 (12월 이후)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6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7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8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ㅇ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단체 구성원의 직불금 지급 제한) 어업관리단의 지급신청단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 단체가 제출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대비 구성원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여 본래의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 (일부제한) 전체 구성원 중 20%이상 50% 미만이 부적격 판정시, 직불금을 받을 각 구성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동 지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비율은 ‘버림’ 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 예시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산정 >

전체 구성원이 21명일 경우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비율에 따른 인원	실제 적용인원
	20% 이상 30% 미만	4.2명 ~ 6.3명 미만	5명 ~6명
	30% 이상 40% 미만	6.3명 ~ 8.4명 미만	7명 ~8명
	40% 이상 50% 미만	8.4명 ~ 10.5명 미만	9명 ~10명

- (전부제한) 전체 구성원 중 50%이상이 직불금 지급 부적격 판정시 대상 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직불금 미지급

- 직불금 지급신청 이후에 중도에 포기하는 구성원은 직불금 부적격 구성원으로 간주

□ 수령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ㅇ 수령자 정보공개 : 시․도,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어업허가 종류

- 공개 기간 및 방법 : 시․도,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직불금 신청자에게 통보

□ 직불금 지급

ㅇ 각 시․도(시․군․구)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12월말)

- 지급제한사항 최종 확인 후 지급

ㅇ 지급 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소규모어선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어선은 ‘톤수비례직불금’을 지급

해양수산부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ㅇ 해양수산부는 지급대상자 통보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소요예산액 가내시(～6.30) 및 변경 내시(～11.30)

ㅇ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2.10)

7.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

□ 환수

ㅇ 시‧도지사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즉시 환수

*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

□ 단체에 대한 제재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가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구분	총허용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해당없음

□ 세부 환수절차

ㅇ 시ㆍ도지사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직불금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금을 반환하도록 조치

ㅇ 시ㆍ도지사 등은 직불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자가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

- 반환독촉을 받고도 직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

《제재》

시‧도, 시‧군‧구

□ 제재부가금

ㅇ 시ㆍ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ㅇ 시ㆍ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로 징수

ㅇ 단,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 가능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

8.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서식을 다운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문으로 보고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결과[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3.15일까지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12.5일까지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9호 서식] 보고 : 익년도 2월말까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익년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가능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시기 개시 이전에 사업신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지침」별지 서식

ㅇ [별지 제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ㅇ [별지 제2호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ㅇ [별지 제3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ㅇ [별지 제4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TAC 참여어선)

ㅇ [별지 제4-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TAC 미참여어선)

ㅇ [별지 제5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

ㅇ [별지 제6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ㅇ [별지 제7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ㅇ [별지 제8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ㅇ [별지 제9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신청업종, 단체인원 / 참여인원			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		참여인원 : 명
단체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2022.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갈치, 오징어 등
근해연승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조건

ㅇ TAC 할당 및 준수 : ’22.7월∼’23.6월까지 오징어 TAC 할당 및 준수

※ TAC 미참여 어선은 ‘22. 3월~ 11월까지의 계획어획량 설정

2. 선택조건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 단체	대상 어종(기간)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해당 없음
	생분해성 어구 사용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별첨]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별첨]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 단체	수거 계획량(기간)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00톤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별첨] 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
	그 밖의 의무	참여 단체	이행하는 의무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종묘 방류, 조업구역 제한, 어구 사용량 제한 등	[별첨] 기타 증빙서류

3		참여 어업인 명단

지역		신청자		허가			어선
시‧도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번호	톤수
강원	울진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0000	25.7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 허가 (면허, 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신고) 기간	포획물ㆍ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총허용 어획량할당	어선 감척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 ]	[ ]	[ ]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ㆍ면허ㆍ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ㆍ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ㆍ면허ㆍ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의무 미선택한 경우 공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 단체	대상 어종(기간)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고등어, 오징어 등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해당 없음
	생분해성 어구 사용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별첨]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별첨]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 단체	수거 계획량(기간)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00톤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별첨] 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
	그 밖의 의무	참여 단체	이행하는 의무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종묘 방류, 조업구역 제한, 어구 사용량 제한 등	[별첨] 기타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기본의무 (TAC 참여어선은 불요. TAC 미참여 어선 작성)	어획량 제한	참여 단체	대상 어종(기간)	증빙 자료
		-	조기 00 kg 또는 톤 갈치 00 kg 또는 톤 삼치 00 kg 또는 톤	[별첨] 어획량 관리대장 100% 위판하는 어선은 증빙자료 불요 ※ 다만, 사매매 적발시 미이행 처리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의무 미선택한 경우 공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단체	대상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해당 없음
	생분해성 어구 사용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별첨]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참여 단체	대상 어구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별첨]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 단체	수거 계획량(기간)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00톤 (21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별첨] 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
	그 밖의 의무	참여 단체	이행하는 의무	증빙 자료
		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총 00명 중 00명 참여)	종묘 방류, 조업구역 제한, 어구 사용량 제한 등	[별첨] 기타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서식]

20  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지역		신청자		허가			어선		전년도 어업생산량(톤)	자원보호 의무
시‧도	시‧군‧구	신청인	소속 단체	번호	종류	포획물	번호	톤수		총허용 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생분해성 어구	혼획저감 장치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강원	울진	홍길동	ㅇㅇ협회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0000	25.7	12.4톤	O, X	O, X	6.30~7.31	O, X	O, X	O, X	O, X	O, X

[별지 제6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업

허가ㆍ

면허ㆍ

신고사항

어업허가ㆍ

면허ㆍ신고 정보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번호:         ) (허가ㆍ면허ㆍ신고기간:             )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번호:         ) (허가ㆍ면허ㆍ신고기간:             )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번호:         ) (허가ㆍ면허ㆍ신고기간:             )

어선정보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기본의무

선택의무

총허용

어획량

할당

어선

감척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생분해성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엑셀파일로 작성)

(○○어업관리단)

지역		신청자		허가			어선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시‧도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번호	톤수	총허용 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생분해성 어구	혼획저감 장치	해양쓰레기 수거	그 밖의 의무
강원	울진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0000	25.7	(선택시) 이행 / 미이행 (미선택시) 해당없음	(선택시) 이행 / 미이행 (미선택시) 해당없음	(선택시) 이행 / 미이행 (미선택시) 해당없음	(선택시) 이행 / 미이행 (미선택시) 해당없음	(선택시) 이행 / 미이행 (미선택시) 해당없음	(선택시) 이행 / 미이행 (미선택시) 해당없음	(선택시) 이행 / 미이행 (미선택시) 해당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 원																											)
시․도	시․군 ․구				신청 현황																	선정(확정) 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 원)
합계

[별지 제9호 서식]
			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보조금 지급대상
			어업허가별 건수
			계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기선권현망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잠수기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문어단지		근해형망	근해연승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		정치성구획	이동성구획
				2.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																						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