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430호

2021년부터 추진 예정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을 위한 재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안내

ㅇ 사업명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내수면 양식산업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

ㅇ 사업비 : 7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자금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용지매수보상비 등

신청자격

ㅇ 광역자치단체장(시·도)

* 광역자치단체장(시·도)는 반드시 기초지자체 1개소를 선정하여 응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방비 조달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2. 17. ~ 3. 22. (34일 간)

ㅇ (접수방법) 공문 및 우편접수(현장접수 불가, 전자우편 접수 가능)

- 공문 제출사항 : 공모신청서(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 우편접수(또는 전자우편 접수) 제출사항 : 서류평가용 사업신청서 책자(책자 1) 및 대면평가 발표용(ppt 등) 책자(책자2), 증빙자료(책자3) 각 10부, 서약서(서식 4) 및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서(서식 5), 보조사업 이력서 각 1부 (CD 또는 USB 1매 포함, 우편 접수 시 담당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

* 전자우편 접수는 ’21. 3. 22. 15시까지, 우편접수는 ’21. 3. 22.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전자우편 접수는 우편접수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발송 후 15시까지 담당자 수신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담당자 수신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하므로 발송 후 반드시 15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044-200-5638)으로 수신 확인 필요)

**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인쇄본 및 CD(또는 USB)을 3.24(수) 18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인쇄본까지 도착해야 접수 인정). 인쇄본 및 CD(또는 USB)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과 일체의 수정사항 없이 동일해야 함

ㅇ 접수장소

- 전자우편 접수 : 담당자 전자우편(minhye8817@korea.kr)으로 발송 후 2021년 3월 22일 15시까지 유선(044-200-5638)으로 담당자 수신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접수증은 발송된 메일로 회신)

*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파일 크기에 따라 발송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지연은 인정되지 않음

- 우편접수 : 2021년 3월 22일 18시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 시 접수증 회신이 가능한 이메일 기재

ㅇ 접수서류 : [책자1] ① 공모신청서(자치단체장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 스캔본을 공문으로도 제출), ② 사업계획요약서, ③ 예비 사업계획서, [책자2] ④ PPT 등 발표자료, [책자3] ⑤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 서약서(서식 4) 및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서(서식 5), 보조사업 이력서는 작성 후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ㅇ 유의사항

- 서류접수 후 발견된 오류사항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인 경우 접수기간 만료 전까지 내용수정이 가능하고, 접수기간이 만료된 경우 오타 등 단순한 오류에 한하여 평가 전일까지 수정 가능

-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 작성지침

ㅇ 응모서류 구성 (3개의 책자 형태로 편철)

- 책자 1 구성(서류평가용) : 표지(별도양식 없음), 공모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요약서(서식 2), 예비사업계획서(서식 3)순으로 편철

* 서약서(서식 4) 및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서(서식 5)는 작성 후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 책자 2 구성(대면평가용) : 발표용 자료(ppt 등, 별도양식 없음) 편철

- 책자 3 구성(증빙자료용) : 증빙자료 목록 작성 후 목록 순으로 편철

ㅇ 공모신청서 작성 (서식1)

- 신청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사업신청 지자체 장의 직인 날인 후 사본을 표지 다음 페이지에 편철

*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된 내용(파란색 기울임 표시)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

ㅇ 사업계획요약서 작성 (서식2)

- 작성 안내(파란색 기울임체)를 참고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공모 신청서 다음페이지에 편철

ㅇ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서식3)

- A4 규격으로 양면 작성하여 공모신청서 다음페이지에 편철

- 10페이지 이내로 예비 사업계획서 요약본 작성 후 본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 글씨크기는 본문 13pt 이상, 표 11pt 이상, 글씨체는 휴먼명조 원칙

- 첨부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안내용 박스는 삭제, 본문내용은 70페이지(증빙자료 별도) 이내로 제한

- 사업개요, 현황분석, 사업계획, 운영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하며, 하위목차(Ⅰ-1, Ⅱ-2, 가, 나 등) 중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제시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목차를 추가하여 내용 작성 가능

- 도면이나 현황도 등은 A3 사이즈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칼라로 인쇄하고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배치

- 데이터 및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기재

- 관련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응모기관이 부담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자료작성과 관련된 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등의 사용결과는 응모기관이 책임짐

-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예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향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가능한 계량화하여야 함

ㅇ 서약서 (서식4)

- 작성 후 신청 지자체 장의 직인 날인 후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ㅇ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서 (서식5)

- 작성 후 신청 지자체 국장의 서명 날인 후 편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ㅇ 증빙자료 목록 (서식6)

- 책자1, 2 내용 관련 사실확인이 필요한 입증자료를 증빙자료로 편철

-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ㅇ 발표자료

- 발표(Presentation)자료는 횡으로 작성하고 파일제출 시는 PPT 또는 PDF파일로 제출

- 특수한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발표 시 글꼴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꼴파일을 함께 제출하고, 글꼴파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발표 시 글꼴깨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에 유의

사업계획서의 효력

ㅇ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은 본 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며, 내용의 수정․보완․변경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상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신규사업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방법

ㅇ 평가단계 : ① 서류 및 대면평가 ⇒ ② 현장평가

*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진행 곤란 시, 비대면 평가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각 절차를 통합해 실시 가능(해당 경우 별도 사전 공지)

ㅇ 평가방법 : 10인 이내의 양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서류․대면평가는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결과를 반영하고, 사업 대상지 현장실사 시 입지조건 및 추진여건을 확인하여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서류․대면평가(90점) + 현장평가(10점)

*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현장평가 미실시 시 서류 및 대면평가 100점으로 대체하여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

서류ㆍ대면평가					현장평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대상지역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관리 계획	기대효과
20	10	30	20	10	10

ㅇ 선정제외 : 평가결과 총점 70점 미만의 자치단체는 선정제외,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 금회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

기타 문의사항

ㅇ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방식, 평가 등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담당자(안희영 서기관 : 044-200-5637 , 박민혜 주무관 : 044-200-56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 2		분야별 평가지표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총점	비고
서류 및 대면평가 (90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ㅇ사업부지 확보 및 이행계획 - 부지확보 10점, 부지확보 가능 판단 서류(타당성이 있는 경우) 5점, 없음 1점	10	20
		ㅇ법적 제한사항(개방행위 규제, 입지 규제 등) 존재 여부(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 등) - 없음 3점, 극복 가능 2점, 있음 0점	3
		ㅇ양식용수 확보 여부 - 지하수 및 하천수가 양식용수로 충분·적합한지 여부 - 가능(해당지역 기조사) 2점, 추정의견(전문가 적합 의견 첨부) 1점, 미확보 0점	2
		ㅇ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 - 지방비 확보(35억원) 여부 및 기관장 방침문서 등	5
	대상지역의 적절성	ㅇ사업대상지 경쟁력 분석,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 이행 검토 여부	5	10
		ㅇ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 기관장 의지, 사업유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정도 등	5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비전 및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과 목표 간 연계성, 사업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	5	30
		ㅇ양식단지 조성사업 기본방향, 양식단지 기본 구성, 순환여과식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양식단지 개발방안, 양식품목 선정 및 해당품목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 추진일정 등	20
		ㅇ판매･가공･관광사업과 연계 방안, 기존어가와의 상생방안 등 특화 조성계획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5
	사후 운영관리 계획	ㅇ경영 및 사후관리 계획 구체성 - 준공 이후 지속적,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위한 양식단지 유지･운영 관리 방안(입주자 선정방안 등 구체적 계획 포함)	20	20
	기대효과	ㅇ목표달성 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사업 경제성 분석, 지역발전 파급효과, 6차산업 기여도, 일자리 창출효과, 기존 어가와의 상생 가능성 등	10	10
현장평가 (10점)	현장시찰	ㅇ주변여건, 지역자원과의 조화성, 사업 확장 가능성, 주변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등	10	10
부적격 : 부지면적이 3만㎡ 미만 이거나 양식장 면적이 부지면적 50% 미만일 경우
계			100

서식 1		공모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기관	① 광역지자체	신청기관	○○시도
		담당부서	○○국 ○○과
		부 서 장	국장 ○○○(044-200-0000), 과장 ○○○(044-200-0000)
		담 당 자	양식팀장 ○○○동(044-200-0000), 담당자 ○○○(044-200-0000)
	② 기초지자체	신청기관	○○시도
		담당부서	○○국 ○○과
		부 서 장	국장 ○○○(044-200-0000), 과장 ○○○(044-200-0000)
		담 당 자	양식팀장 ○○○동(044-200-0000), 담당자 ○○○(044-200-0000)
사업내용	③ 사업지 위치, 면적	00도 00군 00읍 00번지 외 2필지 부지 00,000㎡, 시설 00,000㎡		사업대상 부지소유권
	④ 재원조달 사업비	시도비 천만원 시군비 천만원		지방비 확보일정	지방재정투자심사(‘00.00) → ○○○○○(‘00.0) → ○○○○○(‘00.0) → 지방비 집행가능(‘00.0∼)
	⑤ 사업 추진 주요 일정	투자심사 또는 ○○○○(‘00.00∼’00.00) → 민간사업자 확정(’00.00) → 기본･실시설계(‘00.00∼’00.00) → 공사 시행(‘00.0∼’00.0) → 준공(‘00.0)
	⑥ 사업지 개발 검토 규정			검토근거
	⑦ 양식수 확보 수량, 근거
	⑧ 양식어종			품종 선정사유
	⑨ 친환경 양식기술	양식단지 내 친환경 양식 도입 방안 등 기재
	⑩ 6차산업화 등 특화방안	판매, 관광, 가공 등 사업와 연계 시설 확보 여부 기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00지자체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2		사업계획요약서

사 업 계 획 요 약 서

※ 사업계획요약서는 1페이지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책자3 증빙자료에 편철)

① 지자체	광역, 기초 모두 기재
② 사업명칭	지자체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 제목도 가능
③ 위치 및 면적	0도 00군 00읍 00번지 외 2필지 / 부지 00,000㎡, 시설 00,000㎡
④ 부지현황	소유자 현황, 사업지 토지개발 규정 등 검토 여부
⑤ 지방비재원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⑥ 양식어종 및 양식수량	검토과정, 선정여부, 선정계획
⑦ 6차산업화	연계 및 추진 가능성
⑧ 사업내용	핵심 사업내용
⑨ 사후관리	사후관리, 경영계획
⑩ 기대효과
증빙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역개발계획 검토문서, 기관장 방침문서, 예산내역서, 전문가의견, 전문기관의뢰 및 회신문서 등

서식 3		예비사업계획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예비사업계획서

- 사업명칭이 별도 있는 경우 기재  -

2021. 3.   .

○○○○ 시도지사

목     차

〔사업계획서 요약〕

Ⅰ. 사업 개요

Ⅰ-1. 사업 배경 및 목적

Ⅰ-2. 추진경위 및 관련 근거

Ⅰ-3. 사업 범위 및 내용

Ⅱ. 현황 분석

Ⅱ-1. 지역현황

Ⅱ-2. 사업 대상지 현황

Ⅱ-3. 사업수요 현황

Ⅱ-4.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Ⅱ-5. 경쟁력 분석

Ⅱ-6. 재정여건 분석

Ⅲ. 사업계획

Ⅲ-1. 비전 및 목표

Ⅲ-2. 주요 추진방안

Ⅲ-3. 세부 조성계획

Ⅲ-4. 특화 조성계획

Ⅳ. 양식단지 운영계획

Ⅳ-1. 운영방향

Ⅳ-2. 세부 운영계획

Ⅳ-3. 사업수지 전망

Ⅴ. 기대 효과

※ 10페이지 이내로 예비 사업계획서 요약본 작성 후 본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Ⅰ. 사업 개요

Ⅰ- 1.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ㅇ

▪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

▪ 지역 여건 및 해당지역에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 등을 기술

Ⅰ- 2. 추진경위 및 관련 근거

ㅇ

ㅇ

▪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검토과정 등 사업 관련 일련의 추진 경위

▪ 관련법령․상위계획․자체방침 등 관련 근거

Ⅰ- 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ㅇ 사 업 명 :

ㅇ 사업위치 : 00도 00군 00읍 000번지 외 0필지

ㅇ 사업면적 : 부지면적 00,000㎡, 시설면적 00,000㎡

ㅇ 주요시설 :

- (     )

- (     )

- (     )

- (     )

ㅇ 추정 사업비 : 총 00억원 (국비 35억원, 도비 00억원, 군비 00억원)

ㅇ 사업기간 : ‘00.00 ~ ’00.00

ㅇ 사업위치도

▪ 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내수면 양식단지 내 시설의 공간적 범위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Ⅱ. 대상지역 현황분석(조성사업 전 단계)

Ⅱ- 1. 지역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ㅇ

ㅇ

▪ 위치, 기상, 기후, 인구, 가구, 기타 자연환경적 현황 등(필요시 현황도·도면 삽입)

나. 산업･경제부문 현황

ㅇ

ㅇ

▪ 지역 산업구조 및 특징, 분포현황, 경제활동 등(필요시 현황도·도면 삽입)

다. 수산업 현황

ㅇ

ㅇ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 시도(시군)의 수산업 현황을 기술(필요시 현황도･도면 삽입)

라. 양식업 현황

ㅇ

ㅇ

▪ 품종별 양식현황, 생산･가공 등에 대한 정보(필요시 현황도･도면 삽입)

▪ 해당지역의 양식업 위치(전국대비 규모 등)

Ⅱ-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입지현황

ㅇ

ㅇ

▪ 양식용수 이용여건(지하수 또는 하천수가 양식용수로 충분·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결과 또는 전문가 적합 의견 등으로 확인), 전기, 상하수도, 국내시장 출하 및 수출시 물류 수송, 도로, 교통 등 SOC 여건(필요시 현황도･도면 삽입)

나. 소유자별･지목별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지목별

▪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별로 구분 작성

다.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비 율(%)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구분에 따라 작성

라. 부지 확보 상항 및 확보 계획

ㅇ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본 사업은 ‘21년에 착수하는 사업이므로 부지 확보계획이 사업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

ㅇ 부지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00	00	00	123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00	00	00	456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00	00	00	789		5,000	5,000	농림	00도	×
4	00	00	00	00	123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ㅇ 확보 부지 현황(매입부지, 매매계약 완료부지 등)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9.05.20.	〇			계약서첨부
			⁝
			⁝
합계	확보율 %		9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 임대의 경우 임대조건 병기

ㅇ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 계획(매매동의서, 사용승낙서 확보 부지)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19.07.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19.07.30.	〇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35,000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별도로 첨부

▪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기간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구제적인 매입계획 일정 등 첨부

ㅇ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 보상비)

지 목	면 적(㎡)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전
답

Ⅱ- 3. 사업수요 현황

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수요

ㅇ

ㅇ

▪ 사업 준비과정에서 평가된 전반적인 수요(어업인, 종자･사료･기자재 및 유통･가공･수출기업, 전문가 등)와 원인을 분석

나.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 준공 후 입주 수요

ㅇ

ㅇ

▪ 사업 준비과정에서 평가된 전반적인 수요(생산･유통･가공･수출･R&D･인력양성 등)와 원인을 분석

다. 지역사회 공론화, 추진의지 등

ㅇ

ㅇ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대한 기관장 의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조정내용, 사업 유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과 요구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Ⅱ- 4.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계획 검토

ㅇ

ㅇ

▪ 사업과 관련된 지역공약, 상위계획, 자체방침, 추진계획 발표, 상위계획 연계성 등 검토결과 기술

나. 관련법규 검토

ㅇ

ㅇ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 용도지구･구역 등), ｢농지법｣(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 등), 각종 영향평가 및 환경법규상 입지제한 사항 등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입지규제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행정처리 계획

ㅇ

ㅇ

▪ “나. 관련법규 검토” 결과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행정절차)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처리 계획을 기술

Ⅱ- 5. 경쟁력 분석

가. SWOT 분석

ㅇ

ㅇ

▪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지자체의 특징, 장점, 다른 지자체의 차별성 등 서술

나. 발전방안

ㅇ

ㅇ

▪ “가.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수면 양식단지 구성 및 발전방안을 제기(필요시 현황도･도면 삽입)

Ⅱ- 6. 재정여건 분석

가. 지자체 재정여건

ㅇ

ㅇ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재정여건 분석

▪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비율 서술

나. 재정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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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 확보(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 및 집행 계획을 절차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시 표를 삽입하여 이해도 제고, 지방비 확보 계획에 관한 기관장 방침문서 또는 지방의회 검토서 등이 있는 경우 별첨)

▪ 선언적, 추상적인 재정 조달계획은 지양하고 유사규모의 선행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

Ⅲ. 사업계획(조성사업 단계)

Ⅲ-1. 비전 및 목표

▪ 내수면 양식단지 준공 이후 변화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성과지표(최소 4개 이상)별 연차별 달성 목표 작성

▪ 흐름도 형식으로 작성하고 성과목표치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

Ⅲ-2.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계획

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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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할 사업의 개념 및 효과 중심으로 기술

- 지자체의 양식산업 육성 등과 관련 사업 방향 설명

-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사업 기본 시스템 설명

나. 내수면 양식단지 마스터플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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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양식단지 마스터플랜(안) 제시

- 내수면 양식단지 핵심 구성, 사업대상지 위치 표시

-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제시 및 양식시설 등의 동선 체계 구상

- 친환경 양식시설 도입방안 등

다.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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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을 위한 주요 참여주체･조직 간 협의체계 구성 및 역할, 구축･운영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및 추진계획,

▪ 내수면 양식단지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부서 협업 추진체계 등

Ⅲ-3. 세부 조성계획

가. 기반 조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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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면적, 기본 구성도, 도로, 용수, 전기, 오폐수 처리, 공간 배치도, 관련 제원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면과 표 등을 삽입하여 서술(조성규모 결정배경도 서술)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정지, 수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폐수시설 등의 용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

나. 양식단지 양식품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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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단지 내 주요 양식품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최적 품종 선정까지 검토과정 기술

다.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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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별,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를 표로 정리

라. 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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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행정절차,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세부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분야별, 월별 추진일정을 상세 작성)하고, 전체일정을 흐름도로 작성

Ⅲ-4. 특화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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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공-유통의 지역 클러스터화 방안, 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방안,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 활용 가능성 여부, 기존 양식어가와의 상생방안 등

▪ 부지이용(유휴부지 및 간척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인증제도(HACCP, ASC) 도입 등 별도의 차별화된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Ⅳ.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계획(조성사업 준공 후)

Ⅳ-1.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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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세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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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준공 후 양식단지 운영·관리 계획 기술

- 준공 이후 지속적,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관리 방안 수립 기술

- 입주자 유치·선정 방안 및 운영비 소요재원 확보계획 등 기술

Ⅳ-3. 사업수지 전망

가. 주요 양식품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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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2-가. “입지현황”의 양식용수 이용여건과 Ⅲ-3-다. “양식품종 검토”를 보다 구체화하여 양식단지 내 주요 양식품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술

▪ 단지 내 생산 수산물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해소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기존 양식어가와의 상생방안 제시

나. 사업수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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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항목별, 연도별 예상 수지 분석과 산출근거 제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용하여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등 상세 분석 실시)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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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적으로 예측되는 사회적･경제적･산업적 효과, 지역발전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계량화), 기타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및 산출근거 제시

서식 4		서약서

본 기관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 등 제반 관련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근거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부가 결정한 심사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 추진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 계획서를 충실히 반영･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집행 또는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시범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신청기관명
	광역지자체장
	주 소
	관 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5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완료, 이행계획등)	비 고
토지현황	① 사업부지 확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 및 부지매입비 적정성	(첨부물) 부지 확보 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지 미확보 시 : 매매계약서 등 ‘21년도 초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판단 할 수 있는 서류 부지매입비 단가 및 사업예상 부지 주변 시세‧공시지가 비교 자료
	② 법적 제한사항 존재 여부(행위, 허가 등 제한사항)	사업대상 부지가 토지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판단	(첨부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③ 취수 확보	양식용수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파악	(첨부물) 조사자료, 전문가 의견
대상지역 적정성	① 사전 행정절차(기본계획, 환경성 검토 등)이행검토 여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의 경우 이행 추진계획을 첨부하고 그 이행계획의 실천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	(첨부물) 농공단지지정, 지역개발계획 지구지정 등 검토 문서
	② 6차 산업화, 지역 클러스터화 연계 계획 수립	6차 산업화, 지역 클러스터화 연계 계획 수립 여부 파악	(첨부물) 연계시설 확보 여부, 계획 수립 여부
사업추진방식 실현가능성	① 지방비 확보	예산 확보 여부 파악	(첨부물) 기관장 방침문서, 예산 내역서 반영 여부, 예산 확보계획 등
	② 친환경 양식 기술 접목	친환경 양식단지 개발가능성 여부 파악	(첨부물) 사업 계획서 등
기타	① 사업부지의 적정성 등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양식장 면적이 부지면적 50% 이상일 것	(첨부물) 사업 계획서 등

(검토자) 소속(시·군·구)          성명 담당국장 서명

(확인자) 소속(시·도)            성명 담당국장 서명

서식 6		증빙자료 목록 서식

내수면 양식단지 예비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증빙자료 목록

증빙자료명	편철 페이지	관련내용 페이지
ㅇ 토지이용 계획서(본문 Ⅰ-1. 가, 관련)	71	책자1, 9

*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