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양식어업육성(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허 만 욱 사무관 박 명 래 주무관 정 지 윤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 굴 양식방법 대비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뛰어나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시설 확충

○ 다수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개체굴 양식을 하기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갖춘 공동생산시설 지원

2. 근거법령

ㅇ「양식산업발전법」제6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개소)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20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개소	3개소	-	-	-		‘22.1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6,000	6,000	6,000	6,000
국 비	3,000	3,000	3,000	3,000
지 방 비	1,800	1,800	1,800	1,800
자 부 담	1,200	1,200	1,200	1,20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직접사업에 한함) 또는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의한 어류등 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2. 사업자격 등

○ 사업자 자격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장으로 전환하려는 생산자단체(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또는 5개 이상의 어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가 가능한 시·군·구

-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공모 신청 전까지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단위 규격설정 가능)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①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그 외 사업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따름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① 일반사항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제한

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가. 선정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 지자체(도, 시군)내 우선 순위에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도, 시․군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마.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③ 보조금 부정수급(횡령 등) 적발시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공모사업 신청시 부정수급 발생 사업 개수에 상응하는 패널티 부여(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시 별도 통보)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 영구 참여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ㅇ 지원대상

-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장으로 전환하려는 생산자단체(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또는 5개 이상의 어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체굴 양식을 위한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의 공동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공동생산시설의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소재를 갖춘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환경친화적인 양식을 위한 품질향상과 관련한 수질측정, 안전성 검증 및 위생관련 설비 등

- 개체굴 공동양식과 관련한 일체 설비·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에 한함)

- 토지․부지,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또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한도 : 시설당 국비기준 최대 10억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및 세부공모계획 통보		(해수부) ㆍ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지자체) ㆍ해당없음			(지자체) 자체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ㆍ사업신청,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 민간사업자 선정
자금배정·사업시행			이행점검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광역지자체)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지자체) ㆍ보조금 재배정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민간사업자)			(지자체) ㆍ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 전년도에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ㅇ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 전년도에 “공동생산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Ⅱ. 1. 사업대상자, 2. 사업선정 제외 대상,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사업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필수사항】

①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 공모 신청 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협의체가 다수인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자변경을 감안하여 예비사업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작성할 수 있음

【우선순위 결정】

① 다수의 시ㆍ군ㆍ구가 신청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결정

② 민간 협의체가 다수인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우선순위 결정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ㅇ 사업자로 선정된 시·도는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후 시행

ㅇ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4. 사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시·도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데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변경사업자가 공모평가 시 우선순위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1) (계약)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3)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보조금법」제2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5. 자금배정 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지자체 직접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ㅇ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ㅇ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년 1회 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4)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시․도(시․군․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 군수․ 구청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시 행정사항 협조

《사업비 정산》

공통사항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ㅇ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민간사업자

ㅇ 민간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ㅇ 시․군․구청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식 1		사업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서식 2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서식 3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연번	어업권자	면허번호	면허면적	어장위치

서식 4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서식 5		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후 3개월이내 사업미착수시 선정된 보조사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