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추진계획임

*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40개소, 1,600백만원(국533 시군533 자534)

- 2020년 12월 기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에 사업신청 30개소

○ 사업내용 :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

* ｢건축물관리법｣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022. 12. 31.)에 따라 한시적 지원(2022년까지)

* ｢건축물관리법｣제52조 화재안전성능보강 미실시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추진절차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신청	⇨	화재안전 성능보강 계획 수립	⇨	보강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	지원대상확정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소유자→LH		소유자 + LH		시･군		도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및 기준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지원금액) 총공사비 40백만원/동(국비1 : 지방비1 : 자부담1)

□ 행정사항

○ 2020년 신청한 사업은 조속히 보강계획 수립·승인 후 도에 제출

- 202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교부 예정(보강계획 미 제출시 미신청으로 간주)

○ 2020년 미신청 시군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2020년 사업신청 및 진행 현황

○ 10개 시·군 30개소(의료시설 24, 노유자시설 5, 학원 1)

(2020. 12. 기준)

연번	시군	건물명	사업신청	보강계획 수립/제출	보강계획승인	비고
1	목포시	목포아동병원	◯	◯	×
2		청연한방병원	◯	◯	×
3		한국한방병원	◯	×	×
4		목포원광한방병원	◯	×	×
5		신안병원	◯	×	×
6		전남중앙병원	◯	×	×
7		동명한방병원	◯	×	×
8		제일내과병원	◯	×	×
9		목포장문외과병원	◯	×	×
10		토마토어린이집	◯	◯	×
11
		근화어린이집	◯	×	×
12	여수시	여수문화병원	◯	◯	×
13		여수한국병원	◯	×	×
14		여수한국병원	◯	×	×
15		여수한국병원	◯	×	×
16	순천시	하나둘셋어린이집	◯	×	×
17		파란나라어린이집	◯	×	×
18		순천하얀어린이집	◯	×	×
19		사랑한방병원	◯	×	×
20		미즈여성아동병원	◯	×	×
21	나주시	동신한방병원	◯	×	×
22		태양빌딩	◯	×	×
23	광양시	광양서울병원	◯	×	×
24		꿈나무어린이집	◯	×	×
25	고흥군	고흥윤호21병원	◯	◯	×
26	보성군	삼호병원	◯	×	×
27	해남군	해남한국병원	◯	×	×
28		해남우석병원	◯	×	×
29	무안군	무안제일병원	◯	×	×
30	함평군	함평성심병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