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9–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 종료 이후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  23.

제 주 시 장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 23. ~ 2. 6. (14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원)	송달불가사유
강*형	69. *. 2.	제주시 중앙로12길 1*, 50*호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200,000	폐문부재
부*택	80. *. 2*.	제주시 동화로1길 3*, 30*동 20*호	〃	200,000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과태료 부과 처분서 또한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만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의거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주시청 환경지도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전화 064-728-3136, 팩스 064-728-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