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2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법 제6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안마사자격소지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안마사자격 취소) 알리는 내용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의 제목 : 안마사자격 취소

2. 처분근거 :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65조제1항4호

3. 공고기간 : 2018. 5. 18 ~ 6. 02. (15일간)

4.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공고

5. 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역

종별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역	법적근거
안마사자격증	채o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9길 50, 402호	-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자격증 대여, 안마시술소 개설 및 고용되어 안마시술 행위	- 안마사 자격증 취소 - 취소일자 2018. 3. 26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65조제1항4호

6.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