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공고 제 2018- 4호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공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지구 매립지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처분대상면적                                                 (단위 : ㎡)

지구	공구	준공면적 (A+B+C)	‘17까지 기처분면적 (A)	‘18관리∙처분계획면적(B)				제외면적 (C)	행정구역 (토지소재)
				계	임대	매각	일시사용
합계	9개공구	66,417,705.9	18,393,925.0	31,879,806.8	31,830,331.7	49,475.1	-	16,143,974.1
영산강Ⅱ	영암유휴지	4,192,027.4	657,763.1	2,085,309.9	2,085,309.9	-	-	1,448,954.4	영암군
영산강Ⅲ-1	계	34,820,757.2	9,867,102.8	17,150,155.5	17,150,155.5	-	-	7,803,498.9
	마산1	10,749,652.0	430,561.9	7,626,313.6	7,626,313.6	-	-	2,692,776.5	해남군
	마산2	6,856,736.9	768,440.9	4,432,592.3	4,432,592.3	-	-	1,655,703.7	해남군 ,영암군
	마산3	1,924,547.9	1,078,696.5	-	-	-	-	845,851.4	해남군
	산이2-1	7,133,971.4	7,133,971.4	-	-	-	-	-	해남군
	산이2-2	8,155,849.0	455,432.1	5,091,249.6	5,091,249.6	-	-	2,609,167.3	해남군
영산강Ⅲ-2	계	27,404,921.3	7,869,059.1	12,644,341.4	12,594,866.3	49,475.1	-	6,891,520.8
	화원1	8,754,236.5	1,206,915.6	5,423,286.3	5,373,811.2	49,475.1	-	2,124,034.6	해남군
	금호1-1	9,953,667.7	488,915.2	7,221,055.1	7,221,055.1	-	-	2,243,697.4	해남군
	금호1-2	8,697,017.1	6,173,228.3	-	-	-	-	2,523,788.8	해남군

※ ○ ‘17까지 기처분 면적은 2020년까지 임대계약 중인 면적, 매각면적, 농업특화단지 면적 등 기 시행 면적임

○ 제외면적은 농업기반시설부지(도로, 용수로, 배수로, 제방등), 하구둑구조개선사업 편입부지 등

2. 관리․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

○ 임대 :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규정 제25조에 따라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해당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자(농지은행부문관리자)가 결정

○ 매각 : 해당면적으로 매각

3. 관리․처분대상자 결정방법 등

○ 임대 : 매립지등의 임차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매립지등 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15조, 같은규정 16조, 같은 규정 별표2 및 「매립지등임대관리지침」이 정한 자로서 세부사항은 2018년 매립지등 관리∙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과 2018년 간척지 임대공고에 따름

○ 매각 : 화원농협에 매각(농산물 보관시설 및 시범포부지 단지 조성)

4. 관리․처분일정(계획)

○ 임대 : 매립지등 관리∙처분심의위원회 개최(‘18.4.6), 임대사업시행계획승인(’18.4.10), 임대공고(’18.4.12~4.19),임대신청(‘18.4.12~4.26), 임차자 선정 및 확정통지(’18.4.27), 계약체결(‘18.5.3~5.4)

○ 매각 : 계약체결(‘18. 04. 30)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임대간척지에 대한 타작물재배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2018년도 신규 임대간척지 임차인의 타작물재배 신청면적이 40%이상일 경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매립지등 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별표1의 수도작 요율을 전 필지에 적용 합니다.

- 2018년도 신규 임대간척지 임차인의 타작물재배 신청면적이 40%미만일 경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가 배제하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매립지등 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별표1의 재배작물(수도작, 수도작외)별 요율을 각각 적용 합니다.

- 2018년도 신규 임차신청 법인 중 타작물재배 신청면적이 20% 미만인 법인은 임차신청을 제한 합니다.

- 현재 임대계약 중인 간척지 중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간척지(수도작으로 기 계약중인 간척지)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가 가능 합니다.

○ 2018년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토지지번, 면적,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유지관리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2018년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중 임대관련 세부사항은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25조에 의한 “매립지등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공고계획입니다.

○ 이공고문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처분계획 승인문서 및 농어촌정비법령,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매립지등임대관리지침」에 의합니다.

○ 추가정보사항은 우리공사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부(061-270-64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3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