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379호

의료법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51조 및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3. 공고기간 : 2018. 3. 5 ~ 3. 19. (15일간)

4.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공고

5. 처분예정 대상자

의료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료법인 놀뫼의료 재단	박희빈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106, 115동 904호 (삼성래미안아파트)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2016.8.31.) - 임의경매로 인한 기본재산 소멸 ※ 의료법인 정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설치 운영 등 주목적 소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6.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8. 3. 30.(금) 16:00

나. 장    소 : 충남도청 본관6층 청문장

다. 준비서류 : 소명자료,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출석 시)

7.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법인설립 허가 취소)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응급의약팀(☎041-635-4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