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7-6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61호)

공           고

1. (공고 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당사자 의견서 제출 요청

2. (당  사  자) 문인엽(570908-1,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99, 신세대지큐빌 110-1802)

3. (제재 사유)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불용결정한 도로유지장비 매각입찰에 대한 낙찰 포기

4. (공고 목적)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요청(2017.3.30)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의견회신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의견제출 방법)「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의견서 제출

7.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10)

2017.  4.

완주군수

(국토교통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제2017-661호 시 행 일 : 2017. 4. 수 신 처 : 문인엽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당사자	문인엽(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99, 신세대지큐빌 110-1802)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불용결정한 도로유지장비 매각입찰에 대한 낙찰 포기
처분하고자 하 는 내 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법적근거 및 조 문 내 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가목(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건설산업과	담당자	문제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 화 번 호	044-201- 3510
		전 자 우 편	mhjdad@korea.kr			모 사 전 송	044-201- 5547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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