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목 :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3. 6. ～ 2017. 3. 24. (19일간)

3. 대상자

상호	대표자	법인번호	주 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태원테크	심보철	195511 -0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122-126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하수도법 제7조제1호	과태료 부과 (150만원)

4. 유의사항

가. 「하수도법」제7조(방류수 수질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0조 제2항 제1호(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를 가산하여 납부 독촉하오니 2017년 3월 24일까지 김해시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농협)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 사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김해시청 하수과 윤수빈(☎ 055-330-3374)

2017년  3월  3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