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5 - 616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6.  23.

여   주   시   장

1.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 : 허가조건 미이행

3. 처분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4. 처분(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15. 6. 23. ~ 2015. 7. 7.(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 개발지원과 개발지원팀(☎031-887-33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요구 통보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당사자 및 허가내용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당사자 및 허가내용

번호	당 사 자		허 가 내 용			처분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위 치	용 도	면적 (㎡)
1	김정희	광주시 오포읍 문형상안길 78, 102호(렉스카운티빌)	금사면 이포리 71-1	단독주택	456	개발행위 허가취소
2	송순옥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1길 19-8, B02호(역삼동)	점봉동 73-18	단독주택	554	〃
3	김영섭	평택시 추단로 58-78, 1003동 403호(장안동,장안마을코오롱하늘채)	능서면 왕대리 70-17	일반음식점	777	〃
		이	하	여	백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여주시청 개발지원과 ☎ 031- 887-3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