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예술활동증명 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ㆍ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음악ㆍ코미디ㆍ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낸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3.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나. 「저작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연자로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4.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국고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공공 기금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5.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비고 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및 예술품 판매대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