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정자치부 소관 신고대상 법률 공익침해행위 사례

<농어촌도로정비법>

공익침행행위	벌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수단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통행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의 운행을 제한을 위반한 자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등의 명령을 위반한자	5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새마을금고법>

공익침행행위	벌칙 등
□금고나 중앙회 임‧직원이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목적외 사용‧대출하거나 처분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나 중앙회 임‧직원, 청산인이 감독기관 인가나 승인대상인 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인가취소 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나 중앙회 임‧직원, 청산인이 거짓으로 등기했거나 총회나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의결 없이 집행한 경우	“
□금고나 중앙회 임‧직원, 청산인이 동일인한도초과 대출을 한 경우	“
□금고나 중앙회 임‧직원, 청산인이 자금 차입한도, 여유자금 운용방법, 적립금과 손익금 처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
□금고나 중앙회 임‧직원, 청산인이 경영공시를 미이행 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임원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나 중앙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서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금고가 설립인가 받고 90일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미이행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취득한 경우	인가취소
□금고의 출자금 기준, 사무소, 물적 시설 등 인가 세부요건이 미비된 경우
□금고의 회원이 1년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금고가 중앙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익침해행위	벌칙 등
□집단살상의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직무유기)·제19조(지휘권 남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무)·제50조제1항(직장이탈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영리를 목적으로 -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외국인 전용약국 특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영리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박등이나 여권을 제공한 자 -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직무유기)·제19조(지휘권 남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직장이탈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제18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행위	벌칙 등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에서 지역지정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제3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 제7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8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의 탑승을 거부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운수업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하여준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반출·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89조의13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02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익침해행위	벌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2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 제326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 제16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민소환투표 사무원·부재자 주민소환 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 제174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제275조(JDC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