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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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60,79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48,723	52,890	56,612	60,792	100	7.6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583	5,923	6,155	6,381	10.5	4.55
지방소비세	0	8,940	8,904	11,904	19.58	0
주 민 세	4,169	4,071	4,389	4,682	7.7	3.94
지방소득세	14,799	13,846	14,692	17,125	28.17	4.99
재 산 세	9,405	9,805	10,430	10,991	18.08	5.33
자동차세	14,204	9,579	11,586	9,257	15.23	△13.3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63	726	456	454	0.75	△6.9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2022년도 우리군 징수액은 전년대비 5,513백만원 증가한 60,792백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7,12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28.17%)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가 11,904백만원으로 1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6,516	8,192	8,597	8,565	9,087
	비과세	4,875	6,268	6,582	6,658	7,151
	감면	1,641	1,923	2,015	1,907	1,936
지방세 징수액 (B)		44,067	48,723	52,890	56,612	60,792
비과세･감면율 (A/A+B)		12.88%	14.39%	13.98%	13.14%	1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565	100.00%	9,087	100.00%	522	6.09%
일반공공행정	3,113	36.34%	3,380	37.20%	267	8.58%
공공질서 및 안전	136	1.58%	105	1.16%	△30	△22.34%
교육	356	4.15%	375	4.13%	19	5.40%
문화 및 관광	176	2.05%	185	2.04%	9	5.29%
환경보호	0	0.00%	0	0.00%	0	5.47%
사회복지	405	4.73%	388	4.27%	△17	△4.24%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230	2.69%	234	2.57%	3	1.46%
산업･중소기업	82	0.96%	78	0.85%	△4	△5.35%
수송 및 교통	1	0.01%	1	0.01%	0	1.72%
국토 및 지역개발	465	5.43%	472	5.19%	7	1.5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540	41.34%	3,807	41.90%	267	7.5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1	0.72%	62	0.68%	0	0.7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087	7,151	1,634	302	0	0
보통세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	7	12	1	0	0
	레저세	8,713	7,064	1,350	299	0	0
	지방소비세	355	81	272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0,610	10,110	△500
지방세	4,264	2,964	△1,300
세외수입	6,346	7,146	8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6,722	7,388	7,593	10,610	10,110
지방세	3,349	4,020	3,902	4,264	2,964
세외수입	3,374	3,368	3,690	6,346	7,14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 2022년 체납액은 10,1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중 지방세가 2,964백만원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7,146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