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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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5,765	2,433	0.37%
일반운영비	645,765	1,330	0.2%
여 비		631	0.1%
업무추진비		363	0.06%
직무수행경비		88	0.01%
자산취득비		2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52,507	530,069	589,382	603,099	645,765
기본경비	2,843	2,980	2,381	2,352	2,433
비율	0.63%	0.56%	0.40%	0.39%	0.3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기본경비는 2,43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9,046	9,073	0	1,787	1,710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보유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 설명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45,765	68,555	10.62
인건비	645,765	53,297	8.25
직무수행경비		1,485	0.23
포상금		2,463	0.38
연금부담금 등		11,310	1,7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452,507	530,069	589,382	603,099	645,765
인건비(B)	54,916	59,233	62,148	63,756	68,555
인건비비율(B/A)	12.14	11.17	10.54	10.57	10.62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 인건비는 전년대비 4,799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도 함께 증가하여 인건비 비율은 10.62%로 2021년에 비해 0.05%p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5,765	381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45,765	170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52,507	530,069	589,382	603,099	645,765
업무추진비	353	403	407	395	381
비율	0.08	0.08	0.07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4백만원이 감소한 38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11,709
1월	43건 소계	4,823
	2023년 국고지원 건의 현안사업 발굴에 따른 협조자 식비 외 42건	4,823
2월	67건 소계	12,215
	스포츠산업 발전전략 추진 홍보용 물품 구입	1,500	단일건
	2022년 전시예산 편성작업 관련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65건	10,715
3월	54건 소계	8,109
	공모사업 확보 전략추진 관계자 식비 지급 외 53건	8,109
4월	81건 소계	17,597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분석 합동집무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80건	17,597
5월	84건 소계	26,747
	단오장사씨름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물품	1,500	단일건
	2022년 특별교부세 관련 업무협조자 식비 외 82건	25,247
6월	110건 소계	44,322
	스포츠전략산업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900	단일건
	중앙부처 정책평가 우수부서 격려물품	1,350	단일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성적우수 격려 물품	1,500	단일건
	2022년 지역현안사업 발굴에 따른 협조자 식비 외 106건	39,572
7월	37건 소계	10,947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식비 지급 외 36건	10,947
8월	56건 소계	14,611
	전라남도 22개 시군 체육회장단 군 방문에 따른 군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 지급	1,750	단일건
	민선8기 공약사항 검토회의 준비 관련 공직자 노고 격려 식사 외 54건	12,861
9월	56건 소계	13,031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비상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	1,896	단일건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공모사업 관련 정책 자문단과의 간담회 외 54건	11,135
10월	53건 소계	17,400
	민선8기 출범 100일 기념 부서장 및 팀장과의 군정 소통 간담회	1,560	단일건
	제11호 태풍 힌남노 래습에 따른 경북지역 재해구호물품 대급 지급	3,000	단일건
	2023년 본예산 차세대지방행정시스템 입력작업 관련 협조자 식비 외 50건	12,840
11월	55건 소계	14,756
	시도전환사업 관련 협조자 특산품 구입 외 54건	14,756
12월	103건 소계	27,153
	2022년 군 주요 성과 공유 및 2023년 업무연찬을 위한 부서장과의 송년 소통 간담회	1,506	단일건
	대설경보 발효에 따른 본청 비상근무 직원 격려 간식 구입	1,036	단일건
	군정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군 의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외 100건	24,61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해 당	없	음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45,765	509	0.08	8	69,62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52,507	530,069	589,382	603,099	645,765
의회경비	433	422	465	447	509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08%	0.08%	0.07%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4,174	52,734	58,079	55,937	63,62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6	8	2,05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022.11.1.~4	2022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행사 참석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시 일원	8(3)	16

※ 202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영암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00	1,577	1	1	95.2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994	1,285	1,403	1,385	1,2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82	1,341	1,534	1,622	1,57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68.76	79.08	82.19	86.11	95.2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우리 군 맞춤형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공무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9년 1,34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금총액은 1,577백만원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암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5,833	40,040	31.82%
시설비 (401-01)	124,480	39,957	32.10%
감리비 (401-02)	1,251	73	5.83%
시설부대비 (401-03)	83	10	12.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00,240	115,621	133,055	105,230	125,83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844	42,357	23,544	29,826	40,040
비율(B/A)	24.78%	36.63%	17.69%	28.34%	31.8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노력으로 연말지출이 크게 낮추었으나, 시설비와 감리비 지출 증가로 인하여 연말지출금액이 전년도 대비 10,214백만원 늘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해	당	없	음
제2금고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