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영 암 군 수 (인)

◈ 우리 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일반+특별+기금회계)는 6,82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422억원)보다 399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02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7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56%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유형 자치단체보다 399억원이 많은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많은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현실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실질채무는 ZERO(0)을 유지하며 우수한 재정운영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대수(061-470-209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암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821	6,296	525	6,422	5,907	515
	세출예산 (기금포함)		6,821	6,296	525	6,422	5,907	51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0.79	11.86	△1.07	10.29	10.48	△0.19
	재정자주도		66.56	62.86	3.7	61.47	56.73	4.74
	통합재정수지		△17	△10	△7	49	1	4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0	0	0	2	2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6	47	△1	51	50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25	138	△13	163	150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재정분석 상 14개 유형 중 해당 유형)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영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2,157	562,714	53,703	10,902	54,8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40,419	474,728	579,669	629,640	682,1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0,713백만원으로 10.78%, 지방교부세는 303,000백만원으로 53.85%, 조정교부금은 10,814백만원으로 1.92%, 보조금은 188,187백만원으로 3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3,068	100	384,395	100	465,142	100	506,176	100	562,714	100
지 방 세	40,365	11.43	38,140	9.92	49,650	10.67	49,404	9.76	49,600	8.81
세외수입	9,026	2.56	9,536	2.48	10,748	2.31	10,629	2.11	11,113	1.97
지방교부세	154,100	43.65	179,600	46.72	248,333	53.39	251,981	49.78	303,000	53.85
조정교부금 등	5,677	1.61	5,998	1.56	359	0.08	6,146	1.21	10,814	1.92
보 조 금	143,900	40.76	151,121	39.31	156,052	33.55	188,015	37.14	188,187	33.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영암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82,157	562,714	53,703	10,902	54,8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40,419	474,728	579,669	629,640	682,1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517억원 증가한 682,157억원이며,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144,279백만원(25.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127,993백만원(22.75%), 국토및지역개발 49,745백만원(8.84%)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3,068	100	384,395	100	465,142	100	506,176	100	562,714	100
일반공공행정	20,159	5.71	18,725	4.87	25,921	5.57	29,037	5.74	40,687	7.23
공공질서 및 안전	1,526	0.43	1,442	0.38	2,459	0.53	3,027	0.61	3,602	0.64
교 육	4,751	1.35	4,065	1.06	4,046	0.87	3,940	0.78	5,893	1.05
문화 및 관광	22,678	6.42	23,884	6.21	23,089	4.96	29,164	5.76	36,964	6.57
환경보호	16,328	4.62	21,433	5.58	26,545	5.71	32,665	6.45	34,078	6.06
사회복지	85,328	24.17	97,893	25.47	118,488	25.47	123,166	24.33	127,993	22.75
보 건	8,208	2.32	8,271	2.15	6,569	1.41	7,971	1.57	9,226	1.64
농림해양수산	91,655	25.96	93,622	24.36	119,940	25.79	127,403	25.17	144,279	25.64
산업･중소기업	2,051	0.58	2,309	0.6	4,788	1.03	14,361	2.84	6,872	1.22
수송 및 교통	10,790	3.06	12,090	3.15	14,992	3.22	16,177	3.2	17,814	3.17
국토 및 지역개발	26,282	7.44	31,236	8.13	45,254	9.73	40,154	7.93	49,745	8.84
예비비	5,554	1.57	7,025	1.83	7,205	1.55	9,440	1.86	11,081	1.97
기 타	57,757	16.36	62,401	16.23	65,846	14.16	69,672	13.76	74,479	13.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31,432	684,425	52,993	8.39
영암군	629,640	682,157	52,517	8.34
출자‧출연기관	1,792	2,268	476	26.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영암군민장학회, 영암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ngam.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79 (10.79)	562,714 (562,714)	60,713 (60,713)	502,001 (502.001)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3.99 (13.99)	12.40 (12.40)	12.98 (12.98)	11.86 (11.86)	10.79 (10.7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2022년 재정자립도는 10.79%로 유사자치단체 10.2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56 (66.56)	562,714 (562,714)	374,527 (374,527)	188,187 (188,187)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9.24 (59.24)	60.69 (60.69)	66.45 (66.45)	62.86 (62.86)	66.56 (66.5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6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정자주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군정 발전 및 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01,329	611,702	191	1,150	959	9,614	612,661	△11,332	△1,718
일반회계	562,714	543,676	0	0	0	0	543,676	19,038	19,038
기타 특별회계	1,371	10,752	40	150	110	8,660	10,862	△9,491	△831
공기업 특별회계	36,703	53,703	0	0	0	954	53,703	△17,000	△16,046
기 금	541	3,571	151	1,000	849	0	4,420	△3,879	△3,87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2,715	△4,768	△4,214	△8,941	△11,332
통합재정수지 2	1,781	1,644	3,816	△1,011	△1,718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022년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현실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718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82,812	888,669	890,824	899,142	880,386	4,441,833	△0.1
	자체수입	89,647	90,654	91,349	92,375	93,248	457,274	1
	이 전 수 입	688,104	691,917	692,328	698,560	677,863	3,448,772	△0.4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5,061	106,099	107,147	108,206	109,275	535,788	1
세 출		882,812	888,669	890,824	899,142	880,386	4,441,833	△0.1
	경 상 지 출	155,971	157,124	157,966	159,141	160,229	790,432	0.7
	사 업 수 요	726,841	731,545	732,857	740,001	720,157	3,651,401	△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6	20,8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867
성별영향평가사업	22	18,16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80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영암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965	-	965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총 계	22건	965,000
영암읍	영암 망호2리 후정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삼호읍	삼호 망산(어린이도서관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	5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덕진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가로등 설치	2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금정면	운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70,00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신북면	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도포면	군도 8호선 정비공사	15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일부 반영
	도포 건동천 기성제정비사업	100,000	안전총괄과 (방재팀)
	원목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60,00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함반동 마을 농로정비	20,00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군서면	군서면 양장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군서면 모정리 배수로 사면보강공사	85,00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군서 목화정1천 퇴적토 준설사업	20,000	안전총괄과 (방재팀)
	군서 평리마을 소공원 조성	30,000	산림해양과 (녹지관리팀)	일부 반영
	군서면 양지촌마을 배수로 공사	30,00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군서면 죽정마을 주민 쉼터조성 및 데크 설치공사	50,000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서호면	몽해리 새마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화송리 송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엄길리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20,000	건설교통과 (토목팀)
	서호 쌍풍리 월평마을회관 지붕 설치공사	2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학산면	학산 신덕마을 화단조성	5,000	산림해양과 (녹지관리팀)
	신덕들 배수로 설치 공사	70,00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석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45,000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budget_info/budget_info_04)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3	90	205	259	573,616	515,991	57,625
기획감사실	1	3	7	11	13,725	11,195	2,530
주민복지과	1	4	10	15	88,279	85,750	2,530
투자경제과	1	10	18	28	21,323	27,636	△6,313
총무과	1	7	13	19	98,247	83,982	14,265
재무과	1	3	7	5	4,235	3,738	498
문화관광과	1	5	12	9	16,441	17,731	△1,291
홍보체육과	1	2	10	5	20,656	11,529	9,127
종합민원과	1	4	7	13	4,151	2,859	1,291
여성가족과	1	5	8	12	31,510	30,408	1,102
환경보전과	1	6	8	11	18,319	15,518	2,802
친환경농업과	1	3	16	14	78,339	75,651	2,688
산림해양과	1	5	9	14	18,153	13,963	4,191
축산과	1	2	9	8	21,267	15,329	5,938
안전건설과	1	5	12	16	12,365	8,678	3,687
도시개발과	1	5	16	18	48,610	39,474	9,136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의회사무과	1	1	1	2	865	791	74
보건소	1	2	6	7	10,385	9,414	970
농업기술센터	1	2	8	17	7,855	7,100	755
문화시설사업소	1	3	5	4	1,932	2,078	△145
수도사업소	1	1	2	1	16,322	17,797	△1,475
대불산단관리사업소	1	2	8	2	4,271	3,713	559
종합사회복지관	1	4	4	9	1,984	1,520	464
영암읍	0	0	0	0	106	99	7
삼호읍	0	0	0	0	150	150	0
덕진면	0	0	0	0	72	68	4
금정면	0	0	0	0	70	70	0
신북면	0	0	0	0	88	85	3
시종면	0	0	0	0	77	73	4
도포면	0	0	0	0	68	68	0
군서면	0	0	0	0	71	68	3
서호면	0	0	0	0	71	68	3
학산면	0	0	0	0	74	74	0
미암면	0	0	0	0	71	68	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79	66.56	22.75	30.92	52.46	92.1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27,319	0	0	0	0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394,339	425,364	526,520	574,461	627,319
국외여비 총액 (B=C+D)	253	304	378	18	0
국외업무여비(C)	11	7	0	0	0
국제화여비(D)	242	297	378	18	0
비율	0.06	0.07	0.07	0.003	0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62,714	4,643	0.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53,068	384,395	465,142	506,176	562,714
행사･축제경비	5,073	4,942	5,314	4,721	4,643
비율	1.44	1.29	1.14	0.93	0.8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31	168	53	36	79	72.77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168	1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71	243	9.8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40	240	242	243	24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7	128	43	72	-	14	76.89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56	144	144	128	12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62,978	12,529	12,529	-	19.8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547	10,467	5,383	13,821	12,52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35	2,256,000	1,380
공무원 일‧숙직비	1,567	94,02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03	1,922,190	4,770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우리군 2022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총 2,256,000천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인원은 1,635명이고, 1인당 1년 1,38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총 94,020천원을 편성했으며 1회 60천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1,922,190천원을 편성하여 1인당 1년 4,770천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927	△1,647
인건비 건전운영	386	331
지방의회경비 절감	67	60
업무추진비 절감	34	4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88	1,342
지방보조금 절감	△492	△3,421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3,722	2,690
지방세 징수율 제고	609	△650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88	1,673
경상세외수입 확충	△293	5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18	1,61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영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영암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