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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940,159	1,291,618	516	11,087	39	819	940,636	1,301,886
토 지	23,808	576,349	514	10,900	36	631	24,286	586,617
건 물	455	189,540	2	187	3	188	454	189,539
입목죽	875,365	79,975	0	0	0	0	875,365	79,975
공작물	39,164	434,551	0	0	0	0	39,164	434,551
기계기구	24	304	0	0	0	0	24	304
선 박	1	24	0	0	0	0	1	24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342	10,874	0	0	0	0	1,342	10,874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86	11,976	41	1	10	0	1,217	11,977
구 매	1,188	11,976	41	1	10	0	1,219	11,977
관리전환	1	2	0	0	0	0	1	2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Δ3	Δ2	0	0	0	0	△3	△2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205,725	1,210,478	1,268,043	1,291,618	1,301,886
물 품	10,418	11,959	11,507	11,976	11,97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우리군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나, 물품 보유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자산 처분에 따라 2019년 감소하다 2021년 119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영암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24,697	0	0	1,268	0.18
일 반 회 계	603,099	0	0	1,268	0.21
특 별 회 계	63,165	0	0	0	0
기 금	58,433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498,806	550,786	633,741	698,372	724,69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56	517	515	959	1,268
출연금 비율 (D/A)	0.13	0.09	0.08	0.14	0.1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비고
출연금	소계		1,268
	일반회계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540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120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신용보증재단	99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60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한국지방세연구원	6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153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290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	693	10,988	3
출연 기관	소계	10	693	10,988	3
	영암문화재단	10	693	208	3
	영암군민장학회	0	0	10,78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영암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41	145,108	0	10,286	0	Δ5,451
	하수도	31	226,593	0	4,883	0	Δ7,801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상수도	Δ4,772	Δ4,461	0	Δ5,413	Δ5,451
	하수도	Δ7,466	Δ6,414	0	Δ7,672	Δ7,801

☞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은 정(원)수비, 상·하수도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매년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