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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56,61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44,067	48,723	52,890	56,612	100	8.7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317	5,583	5,923	6,155	10.87	5
지방소비세	0	0	8,940	8,904	15.73	0
주 민 세	3,684	4,169	4,071	4,389	7.75	6.01
지방소득세	13,946	14,799	13,846	14,692	25.95	1.75
재 산 세	8,619	9,405	9,805	10,430	18.42	6.56
자동차세	12,246	14,204	9,579	11,586	20.47	△1.8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56	563	726	456	0.81	21.2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1년도 우리군 징수액은 전년대비 3,722백만원 증가한 56,612백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4,692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25.95%)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가 11,586백만원으로 20.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영암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7,426	6,516	8,192	8,597	8,565
	비과세	5,773	4,875	6,268	6,582	6,658
	감면	1,653	1,641	1,924	2,015	1,907
지방세 징수액 (B)		42,814	44,067	48,723	52,890	56,612
비과세･감면율 (A/A+B)		14.78	12.88	14.39	13.98	13.1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597	100	8,565	100	△32	△0.37
일반공공행정	2,955	34.37	3,113	36.34	158	5.35
공공질서 및 안전	111	1.30	136	1.58	25	22.52
교육	330	3.84	356	4.15	26	7.88
문화 및 관광	170	1.98	176	2.05	6	3.53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441	5.13	405	4.73	△36	△8.16
보건	12	0.14	0	0	△12	△100
농림해양수산	228	2.65	230	2.69	2	0.88
산업･중소기업	151	1.76	82	0.96	△69	△45.7
수송 및 교통	1	0.01	1	0.01	0	0
국토 및 지역개발	496	5.77%	465	5.43	△31	△6.2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641	42.35	3,540	41.34	△101	△2.77
외국	0	0	0	0	0	0
기타	61	0.7	61	0.72	0	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565	6,658	1,567	325	15	0
보통세	소 계	8,565	6,658	1,567	325	15	0
	주민세	19	7	11	1	0	0
	재산세	8,161	6,571	1,253	322	15	0
	자동차세	385	80	303	2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593	10,610	3,017
지방세	3,902	4,264	362
세외수입	3,690	6,346	2,6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6,171	6,722	7,388	7,593	10,610
지방세	3,176	3,349	4,020	3,902	4,264
세외수입	2,996	3,374	3,368	3,690	6,34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 2021년 체납액은 10,6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1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중 지방세가 4,264백만원으로 4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6,346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