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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	-	-
통합부채		-	-	-
	유동부채	-	-	-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2023. 2. 중 수시공시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2,906,836	2,954,523	47,687
부채(B)	15,097	19,455	4,35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2	0.66	0.1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영암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47,085	0	347,085	0	371,701	0	371,701	0
직영 기업	소 계	347,085	0	347,085	0	371,701	0	371,701	0
	상수도	129,822	0	129,822	0	145,108	0	145,108	0
	하수도	217,262	0	217,262	0	226,593	0	226,593	0

※ 2020년, 2021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영암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926	0	10,926	0	10,988	3	10,986	0.02
출연기관	소 계	10,926	0	10,926	0	10,988	3	10,986	0.02
	영암문화재단	156	0	156	0.25	208	3	205	1.28
	영암군민장학회	10,770	0	10,770	0	10,781	0	10,781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해	당 없	음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해	당	없	음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

※ ‘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출자· 출연기관
	⦙

※ ‘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출자·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 ‘21~’25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영암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자치단체)채무는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1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579	290	0	0	0
인구수	55,616	54,731	54,593	53,699	52,937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	5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0,500	11,700	12,761	29,900	35,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타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BTL 임대료 및 운영비	해	당 없	음
BTO 재정지원금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0, 202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해	당	없	음
BTO 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ᐧ이행현황은 작성지침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2023. 2. 중 수시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영암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해	당	없	음
	기타특별회계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455,794	504,866	582,471	644,298	670,26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해	당	없	음
2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927	△584	1,133	1,717	4,343
일 반 회 계		4,101	△740	500	1,240	3,361
특별회계	주택사업	12	△1	0	1	1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57	△40	26	66	117
기금회계	농업발전기금	657	197	607	410	854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5,146	5,106	5,387	4,927	4,34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