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20,622	851,013	878,381	882,792	901,245	4,334,052	2.4
	자체수입	125,347	126,451	127,565	128,691	129,828	637,881	0.9
	이 전 수 입	597,417	625,574	650,685	652,809	668,972	3,195,456	2.9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858	98,988	100,131	101,292	102,446	500,715	1.2
세 출		820,622	851,013	878,381	882,792	901,245	4,334,052	2.4
	경 상 지 출	140,933	143,530	144,989	145,616	149,008	724,075	1.4
	사 업 수 요	679,689	707,483	733,392	737,176	752,236	3,609,976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11,32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11,32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암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701	-	701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총 계	28건	701,500
본 청	월출산 스탬프 투어	22,000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영암읍	영암읍 서남2리 서문안마을 회관 증축공사	6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삼호읍	삼호 대촌 마을회관 보수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삼호 정개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덕진면 내촌마을 회관 앞 아스콘포장	6,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내촌마을 안길 도로포장	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내촌마을 당산나무 주변 정비공사	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청계마을 유선각 주변 정비공사	31,5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금정면	마을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10,000	홍보체육과 (체육정책팀)
	식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북면	용산마을 보안등 및 반사경 설치	10,000	투자경제과 (교통행정)
	호산 산책로 정비 및 포토존 설치	50,000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시종면	신흥3리 마을 안길 옹벽 설치공사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흥1리 화수마을 유선각 정비사업	7,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신흥4리 세원마을회관 지붕공사	2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도포면	도포면 봉호리 진입로 옹벽설치 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도포 수산리 하천배수로 설치	45,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도포면 수산리 농로 포장공사	1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군서면	군서 마산리 위험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군서 학파지구 배수로 보강공사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서호면	서호 쌍풍리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서호 청용리 신흥마을 정자각 정비공사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서호면 사회단체연합회관 옥상 비가림 설치공사	20,000	총무과 (교류협력)
	서호 양동마을 회관 주변정비공사	3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학산면	지소,용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7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미암면	선황2리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40,000	안전건설과 (기반조성팀)
	채지2리 마을 입구 버스 승강장 보수공사	15,000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두억3리 농로 포장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budget_info/budget_info_04)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2	87	210	257	515,991	473,985	42,005
기획감사실	1	3	7	11	11,195	8,918	2,277
주민복지과	1	7	13	23	87,032	81,519	5,513
투자경제과	1	10	20	28	36,976	27,751	9,225
총무과	1	6	15	19	85,475	76,960	8,515
재무과	1	3	7	5	3,738	4,781	△1,044
문화관광과	1	5	13	9	17,731	11,854	5,877
홍보체육과	1	2	10	5	11,529	10,729	800
종합민원과	1	4	7	13	2,859	1,591	1,268
여성가족과	1	5	9	12	30,408	28,663	1,545
환경보전과	1	6	8	11	15,518	14,494	1,024
친환경농업과	1	3	14	14	75,651	64,857	10,794
산림해양과	1	5	11	14	13,963	15,567	△1,604
축산과	1	2	7	8	15,329	15,233	95
안전건설과	1	8	19	27	37,528	43,539	△6,011
도시개발과	1	6	15	20	29,219	30,826	△1,607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의회사무과	1	1	1	2	791	774	17
보건소	1	2	6	7	9,414	8,094	1,320
농업기술센터	1	2	8	18	7,100	7,742	△642
문화시설 사업소	1	3	5	4	2,078	2,504	△427
수도사업소	1	1	2	1	17,797	12,701	5,096
대불산단관리사업소	1	2	7	2	3,713	3,726	△13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	1	6	4	57	60	△3
영암읍	0	0	0	0	99	100	△1
삼호읍	0	0	0	0	150	151	△1
덕진면	0	0	0	0	68	69	△1
금정면	0	0	0	0	70	71	△1
신북면	0	0	0	0	85	86	△1
시종면	0	0	0	0	73	74	△1
도포면	0	0	0	0	68	69	△1
군서면	0	0	0	0	68	69	△1
서호면	0	0	0	0	68	69	△1
학산면	0	0	0	0	74	75	△1
미암면	0	0	0	0	68	69	△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86	62.86	24.33	26.95	55.31	89.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74,461	18	0	18	0.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67,404	394,339	425,364	526,520	574,461
국외여비 총액 (B=C+D)	174	253	304	378	18
국외업무여비(C)	0	11	7	0	0
국제화여비(D)	174	242	297	378	18
비율	0.05	0.06	0.07	0.07	0.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6,176	4,721	0.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20,949	353,068	384,395	465,142	506,176
행사･축제경비	3,881	5,073	4,942	5,314	4,721
비율	1.21	1.44	1.29	1.14	0.9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7	168	53	36	79	77.56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1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6	243	98.7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2	240	240	242	24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7	128	42	72	-	14	68.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4	156	144	144	12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영암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3,532	9,906	73.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689	12,738	12,693	10,560	9,90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03	1,922,190	4,77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70	2,133,600	1,359
공무원 일‧숙직비	1,551	93,060	60

☞ 우리군 2021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총 2,133,600천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인원은 1,570명이고, 1인당 1년 1,359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총 93,060천원을 편성했으며 1회 60천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1,922,190천원을 편성하여 1인당 1년 4,770천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