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영 암 군 수 (인)

◈ 우리 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일반+특별+기금회계)는

6,29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907억원)보다 389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6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8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86%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 자치단체보다 390억원이 많은 예산 규모를 보이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도요금 현실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실질채무는 ZERO(0)을 유지하며 우수한 재정운영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대수(061-470-209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암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296	5,797	500	5,907	5,695	212
	세출예산 (기금포함)		6,296	5,797	500	5,907	5,695	21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86	12.98	Δ1.12	10.48	10.97	Δ0.49
	재정자주도		62.86	66.45	Δ3.59	56.73	60.73	Δ4.00
	통합재정수지		Δ10	38	Δ48	1	50	Δ4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0	4	Δ4	2	4	Δ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7	53	Δ6	50	62	Δ1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9,906	10,560	Δ654	150	148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영암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9,640	506,176	58,470	9,815	55,1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10,199	440,419	474,728	579,669	629,6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0,033백만원으로 11.86%, 지방교부세는 251,981백만원으로 49.78%, 조정교부금은 6,146백만원으로 1.21%, 보조금은 188,015백만원으로 3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0,949	100	353,068	100	384,395	100	465,142	100	506,176	100
지 방 세	39,330	12.25	40,365	11.43	38,140	9.92	49,650	10.67	49,404	9.76
세외수입	8,121	2.53	9,026	2.56	9,536	2.48	10,748	2.31	10,629	2.11
지방교부세	138,000	43	154,100	43.65	179,600	46.72	248,333	53.39	251,981	49.78
조정교부금 등	5,654	1.76	5,677	1.61	5,998	1.56	359	0.08	6,146	1.21
보 조 금	129,844	40.46	143,900	40.76	151,121	39.31	156,052	33.55	188,015	37.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영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영암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9,640	506,176	58,470	9,815	55,1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10,199	440,419	474,728	579,669	629,64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9,971억원 증가한 629,640억원이며,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127,403백만원(25.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123,166백만원(24.33%), 국토및지역개발 40,154백만원(7.93%)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0,949	100	353,068	100	384,395	100	465,142	100	506,176	100
일반공공행정	22,359	6.97	20,159	5.71	18,725	4.87	25,921	5.57	29,037	5.74
공공질서 및 안전	1,027	0.32	1,526	0.43	1,442	0.38	2,459	0.53	3,027	0.61
교 육	3,840	1.2	4,751	1.35	4,065	1.06	4,046	0.87	3,940	0.78
문화 및 관광	23,675	7.38	22,678	6.42	23,884	6.21	23,089	4.96	29,164	5.76
환경보호	13,142	4.09	16,328	4.62	21,433	5.58	26,545	5.71	32,665	6.45
사회복지	78,166	24.35	85,328	24.17	97,893	25.47	118,488	25.47	123,166	24.33
보 건	5,518	1.72	8,208	2.32	8,271	2.15	6,569	1.41	7,971	1.57
농림해양수산	75,361	23.48	91,655	25.96	93,622	24.36	119,940	25.79	127,403	25.17
산업･중소기업	2,519	0.78	2,051	0.58	2,309	0.6	4,788	1.03	14,361	2.84
수송 및 교통	8,683	2.71	10,790	3.06	12,090	3.15	14,992	3.22	16,177	3.2
국토 및 지역개발	25,860	8.06	26,282	7.44	31,236	8.13	45,254	9.73	40,154	7.93
예비비	6,354	1.98	5,554	1.57	7,025	1.83	7,205	1.55	9,440	1.86
기 타	54,446	16.96	57,757	16.36	62,401	16.23	65,846	14.16	69,672	13.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80,946	631,432	50,486	8.69
영암군	579,669	629,640	49,971	8.62
출자‧출연기관	1,277	1,792	515	40.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영암군민장학회, 영암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ngam.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86 (11.86)	506,176 (506,176)	60,034 (60,034)	446,142 (446,142)	0 (0)	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4.78 (14.78)	13.99 (13.99)	12.40 (12.40)	12.98 (12.98)	11.86 (11.8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2021년 재정자립도는 11.86%로 유사자치단체 10.4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86 (62.86)	506,176 (506,176)	318,160 (318,160)	188,015 (188,015)	0 (0)	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9.54 (59.54)	59.24 (59.24)	60.69 (60.69)	66.45 (66.45)	62.86 (62.8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2.8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56.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재정자주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군정 발전 및 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8,806	556,842	246	1,150	904	7,930	557,747	△8,941	△1,011
일반회계	506,176	486,037	0	0	0	0	486,037	20,139	20,139
기타 특별회계	1,335	9,665	51	150	99	7,621	9,765	△8,430	△809
공기업 특별회계	40,524	58,470	0	0	0	309	58,470	△17,946	△17,637
기 금	771	2,670	195	1,000	805	0	3,475	△2,704	△2,70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4,646	△2,715	△4,768	△4,214	△8,941
통합재정수지 2	△84	1,781	1,644	3,816	△1,011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021년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수도요금 현실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011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20,622	851,013	878,381	882,792	901,245	4,334,052	2.4
	자체수입	125,347	126,451	127,565	128,691	129,828	637,881	0.9
	이 전 수 입	597,417	625,574	650,685	652,809	668,972	3,195,456	2.9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858	98,988	100,131	101,292	102,446	500,715	1.2
세 출		820,622	851,013	878,381	882,792	901,245	4,334,052	2.4
	경 상 지 출	140,933	143,530	144,989	145,616	149,008	724,075	1.4
	사 업 수 요	679,689	707,483	733,392	737,176	752,236	3,609,976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11,32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11,32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암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701	-	701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총 계	28건	701,500
본 청	월출산 스탬프 투어	22,000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영암읍	영암읍 서남2리 서문안마을 회관 증축공사	6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삼호읍	삼호 대촌 마을회관 보수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삼호 정개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덕진면 내촌마을 회관 앞 아스콘포장	6,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내촌마을 안길 도로포장	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내촌마을 당산나무 주변 정비공사	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청계마을 유선각 주변 정비공사	31,5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금정면	마을운동기구 비가림막 설치	10,000	홍보체육과 (체육정책팀)
	식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북면	용산마을 보안등 및 반사경 설치	10,000	투자경제과 (교통행정)
	호산 산책로 정비 및 포토존 설치	50,000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시종면	신흥3리 마을 안길 옹벽 설치공사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흥1리 화수마을 유선각 정비사업	7,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신흥4리 세원마을회관 지붕공사	2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도포면	도포면 봉호리 진입로 옹벽설치 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도포 수산리 하천배수로 설치	45,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도포면 수산리 농로 포장공사	15,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군서면	군서 마산리 위험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군서 학파지구 배수로 보강공사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서호면	서호 쌍풍리 도로측구 정비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서호 청용리 신흥마을 정자각 정비공사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서호면 사회단체연합회관 옥상 비가림 설치공사	20,000	총무과 (교류협력)
	서호 양동마을 회관 주변정비공사	3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학산면	지소,용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7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미암면	선황2리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40,000	안전건설과 (기반조성팀)
	채지2리 마을 입구 버스 승강장 보수공사	15,000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두억3리 농로 포장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budget_info/budget_info_04)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2	87	210	257	515,991	473,985	42,005
기획감사실	1	3	7	11	11,195	8,918	2,277
주민복지과	1	7	13	23	87,032	81,519	5,513
투자경제과	1	10	20	28	36,976	27,751	9,225
총무과	1	6	15	19	85,475	76,960	8,515
재무과	1	3	7	5	3,738	4,781	△1,044
문화관광과	1	5	13	9	17,731	11,854	5,877
홍보체육과	1	2	10	5	11,529	10,729	800
종합민원과	1	4	7	13	2,859	1,591	1,268
여성가족과	1	5	9	12	30,408	28,663	1,545
환경보전과	1	6	8	11	15,518	14,494	1,024
친환경농업과	1	3	14	14	75,651	64,857	10,794
산림해양과	1	5	11	14	13,963	15,567	△1,604
축산과	1	2	7	8	15,329	15,233	95
안전건설과	1	8	19	27	37,528	43,539	△6,011
도시개발과	1	6	15	20	29,219	30,826	△1,607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의회사무과	1	1	1	2	791	774	17
보건소	1	2	6	7	9,414	8,094	1,320
농업기술센터	1	2	8	18	7,100	7,742	△642
문화시설 사업소	1	3	5	4	2,078	2,504	△427
수도사업소	1	1	2	1	17,797	12,701	5,096
대불산단관리사업소	1	2	7	2	3,713	3,726	△13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	1	6	4	57	60	△3
영암읍	0	0	0	0	99	100	△1
삼호읍	0	0	0	0	150	151	△1
덕진면	0	0	0	0	68	69	△1
금정면	0	0	0	0	70	71	△1
신북면	0	0	0	0	85	86	△1
시종면	0	0	0	0	73	74	△1
도포면	0	0	0	0	68	69	△1
군서면	0	0	0	0	68	69	△1
서호면	0	0	0	0	68	69	△1
학산면	0	0	0	0	74	75	△1
미암면	0	0	0	0	68	69	△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86	62.86	24.33	26.95	55.31	89.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74,461	18	0	18	0.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67,404	394,339	425,364	526,520	574,461
국외여비 총액 (B=C+D)	174	253	304	378	18
국외업무여비(C)	0	11	7	0	0
국제화여비(D)	174	242	297	378	18
비율	0.05	0.06	0.07	0.07	0.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6,176	4,721	0.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20,949	353,068	384,395	465,142	506,176
행사･축제경비	3,881	5,073	4,942	5,314	4,721
비율	1.21	1.44	1.29	1.14	0.9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7	168	53	36	79	77.56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1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6	243	98.7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2	240	240	242	24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7	128	42	72	-	14	68.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4	156	144	144	12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영암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3,532	9,906	73.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689	12,738	12,693	10,560	9,90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03	1,922,190	4,77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70	2,133,600	1,359
공무원 일‧숙직비	1,551	93,060	60

☞ 우리군 2021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총 2,133,600천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인원은 1,570명이고, 1인당 1년 1,359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총 93,060천원을 편성했으며 1회 60천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1,922,190천원을 편성하여 1인당 1년 4,770천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3,461	1,927
인건비 절감	687	386
지방의회경비 절감	39	67
업무추진비 절감	72	3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8	58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442	△492
일자리창출	183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1,344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3,192	3,722
지방세 징수율 제고	535	60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73	2,788
경상세외수입 확충	△375	△29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59	618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영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영암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