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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52,89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42,814	44,067	48,723	52,890	100	7.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436	5,317	5,583	5,923	11.20	2.90
지방소비세	0	0	0	8,940	16.90	0
주 민 세	4,072	3,684	4,169	4,071	7.70	-0.01
지방소득세	14,385	13,946	14,799	13,846	26.18	-1.26
재 산 세	8,426	8,619	9,405	9,805	18.54	5.18
자동차세	10,138	12,246	14,204	9,579	18.11	-1.8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58	256	563	726	1.37	26.5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0년도 우리군 징수액은 전년대비 4,167백만원 증가한 52,890백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8,84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26.18%)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가 9,805백만원으로 1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영암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7,420	7,426	6,516	8,192	8,597
	비과세	5,635	5,773	4,875	6,268	6,582
	감면	1,785	1,653	1,641	1,924	2,015
지방세 징수액 (B)		45,472	42,814	44,067	48,723	52,890
비과세･감면율 (A/A+B)		14.03	14.78	12.88	14.39	13.9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192	100.00	8,597	100	405	4.94
일반공공행정	2,791	34.07	2,955	34.37	164	5.87
공공질서 및 안전	90	1.10	111	1.30	21	23.5
교육	320	3.91	330	3.84	10	3.12
문화 및 관광	166	2.03	170	1.98	4	2.12
환경보호	0	0	0	0	0	2.06
사회복지	389	4.75	441	5.13	51	13.18
보건	11	0.14	12	0.14	0	1.68
농림해양수산	217	2.65	228	2.65	11	4.94
산업･중소기업	133	1.62	151	1.76	18	13.66
수송 및 교통	2	0.02	1	0.01	△1	△35.85
국토 및 지역개발	527	6.43	496	5.77%	△30	△5.71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484	42.53	3,641	42.35	157	4.49
외국	0	0	0	0	0	0
기타	61	0.74	61	0.7	0	0.0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597	6,582	1,704	283	28	0
보통세	소 계	8,597	6,582	1,704	283	28	0
	주민세	20	6	12	1	0	0
	재산세	8,188	6,496	1,383	280	28	0
	자동차세	390	79	309	2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영암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388	7,593	205
지방세	4,020	3,902	△118
세외수입	3,368	3,690	3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762	6,171	6,722	7,388	7,593
지방세	3,350	3,176	3,349	4,020	3,902
세외수입	3,413	2,996	3,374	3,368	3,69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조선경기불황이 2013년 이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7년은 전년대비 체납액이 591백만원 감소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2020년 체납액은 전년대비 20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중 지방세가 3,902백만원으로 5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3,690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