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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68,890	787,054	794,597	811,056	820,129	3,981,726	1.60
	자체수입	97,404	110,347	114,700	119,306	122,324	564,081	5.90
	이 전 수 입	586,534	579,207	579,494	587,304	586,937	2,919,476	0.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953	97,500	100,403	104,445	110,868	498,169	6.90
세 출		768,890	787,054	794,597	811,056	820,129	3,981,726	1.60
	경 상 지 출	126,447	147,634	141,952	145,828	145,782	707,643	3.60
	사 업 수 요	642,444	639,420	652,644	665,228	674,347	3,274,083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5	7,64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7,64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암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94	-	694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읍·면	사 업 명	반영액	추진부서	비고
총 계	24건	693,720
본 청	군청 및 읍면사무소 건강측정기 비치	83,720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등하굣길 교통안전 책가방 덮개 제작	20,000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영암읍	영암읍 외곽도로 가로등 설치	50,000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삼호읍	삼호 서창리 석축 설치공사	5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덕진면	덕진면 청계마을 용두레권역 정비공사	10,000	도시개발과 (농촌개발팀)
	연산홍(꽃) 추가 식재 사업	20,000	산림해양과 (녹지관리팀)
	영등1리 장등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공사	3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금정면	금정 감산들 농업용광장 정비공사	4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금정 부월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북면	신북 거리산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북면 월지 2~3구 도로 가드레일 설치	2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신월 유선각 비가림 시설 설치	1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시종면	신학3구 마을 도로포장	5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와우2리 마을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회정, 태봉정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20,000	홍보체육과 (체육정책팀)
도포면	봉호2구 봉호정마을 배수로 정비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함반동마을 앞 농로포장	35,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군서면	신덕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원마산마을 미포장 농로 포장공사	1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자사리마을 미포장 농로 포장공사	15,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서호면	영산로 1869-75 배수로 정비	1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학산면	마을안길 소방용도로 확장 및 펜스 설치	50,000	안전건설과 (토목팀)
미암면	방죽골 저수지 주변 농로 개보수	20,000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
	흑암, 산정마을 우산각 비가림 공사	20,000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budget_info/budget_info_04)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2	87	225	258	473,985	392,194	81,792
기획감사실	1	3	7	11	8,918	8,429	489
주민복지과	1	7	17	23	81,519	68,556	12,964
투자경제과	1	10	19	27	27,751	17,931	9,820
총무과	1	6	17	16	76,960	71,318	5,642
재무과	1	3	7	5	4,781	3,170	1,611
문화관광과	1	5	14	9	11,854	14,626	△2,772
홍보체육과	1	2	10	6	10,729	9,278	1,451
종합민원과	1	4	7	12	1,591	988	604
여성가족과	1	5	10	12	28,863	26,618	2,245
환경보전과	1	6	9	12	14,494	10,318	4,176
친환경농업과	1	3	15	14	64,857	51,233	13,624
산림해양과	1	5	12	14	15,567	12,622	2,944
축산과	1	2	7	8	15,233	10,534	4,699
안전건설과	1	8	19	28	43,539	29,464	14,075
도시개발과	1	6	15	21	30,826	21,179	9,647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의회사무과	1	1	1	2	774	866	△92
보건소	1	2	6	7	8,094	9,478	△1,384
농업기술센터	1	2	8	19	7,742	8,574	△833
문화시설 사업소	1	3	5	4	2,504	1,651	853
수도사업소	1	1	5	1	12,701	11,655	1,045
대불산단관리사업소	1	2	9	2	3,726	2,757	969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	1	6	5	60	57	3
영암읍	0	0	0	0	100	99	1
삼호읍	0	0	0	0	151	150	1
덕진면	0	0	0	0	69	68	1
금정면	0	0	0	0	71	70	1
신북면	0	0	0	0	86	85	1
시종면	0	0	0	0	74	73	1
도포면	0	0	0	0	69	68	1
군서면	0	0	0	0	69	68	1
서호면	0	0	0	0	69	68	1
학산면	0	0	0	0	75	74	1
미암면	0	0	0	0	69	68	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98	66.45	25.47	32.43	49.73	84.3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gyeyak.yeongam.go.kr/ebudget/)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6,520	378	0	378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54,277	367,404	394,399	425,364	526,520
국외여비 총액 (B=C+D)	141	174	253	304	378
국외업무여비(C)	0	0	11	7	0
국제화여비(D)	141	174	242	297	378
비율	0.04	0.05	0.06	0.07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5,142	5,314	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17,508	320,949	353,068	384,395	465,142
행사･축제경비	4,765	3,881	5,073	4,942	5,314
비율	1.50	1.21	1.44	1.29	1.1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89	89	53	36	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2	242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42	242	240	240	24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9	144	34	72	24	14	0.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9	144	156	144	14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암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3,088	10,560	80.6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906	12,689	12,738	12,693	10,56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95	1,884,750	4,772(1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50	1,529,500	1,330(1년)
공무원 일‧숙직비	1,558	93,480	60(1회)

☞ 우리군 2020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총 1,529,500천원을 편성했으며 대상인원은 1,150명이고, 1인당 1년 1,33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는 총 93,480천원을 편성했으며 1회 60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1,884,750천원을 편성하여 1인당 1년 4,772천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