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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영암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945,648	1,239,219	10,858	42,129	9,319	13,305	947,187	1,268,043
토 지	22,547	538,365	759	26,569	201	9,268	23,105	555,666
건 물	461	184,677	9	5,180	4	200	466	189,656
입목죽	882,855	80,104	9,646	378	8,933	320	883,568	80,163
공작물	38,319	424,468	441	9,99	179	3,513	38,581	430,951
기계기구	124	709	0	0	0	0	124	709
선 박	1	24	0	0	0	0	1	24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341	10,872	3	6	2	4	1,342	10,874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48	11,959	20	247	117	699	1,151	11,507
구 매	1,248	11,959	20	247	117	699	1,151	11,507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1,056,730	1,061,246	1,205,725	1,239,219	1,268,043
물 품	10,232	10,318	10,418	11,959	11,50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우리군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나, 물품 보유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자산 처분에 따라 2019년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영암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33,741	0	0	515	0.08
일 반 회 계	530,070	0	0	515	0.1
특 별 회 계	47,657	0	0	0	0
기 금	56,014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439,781	449,807	498,806	550,786	633,741
출연금 (D)	1,196	686	656	517	515
출연금 비율 (D/A)	0.27	0.15	0.13	0.09	0.0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군의 출연금은 전년대비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군민장학회 설립으로 영암군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비고
출연금	소계	4건	515
	일반회계	(재)영암문화재단	262	영암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일반회계	(재)영암군민장학회	121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126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8	384	10,939	7
출연 기관	소계	38	384	10,939	7
	영암문화재단	20	263	90	7
	영암군민장학회	18	121	10,849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영암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 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43	126,421	0	9,634	0	0	0
	하수도	28	208,727	0	3,578	0	0	0

※ 상수도, 하수도 경영평가 격년제 실시 (2019년 : 상수도 – 다 등급)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상수도	△3,249	△2,631	△4,772	△4,461	0
	하수도	△4,179	△6,191	△7,466	△6,414	0

☞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은 정(원)수비, 상·하수도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매년 당기순이익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