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0,069	2,981	0.57
일반운영비		1,664	0.31
여 비		869	0.17
업무추진비		343	0.07
직무수행경비		75	0.01
자산취득비		3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4,872	356,336	405,788	452,507	530,069
기본경비	2,832	2,815	2,855	2,843	2,981
비율	0.8	0.79	0.7	0.63	0.5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8년 공무직 전환 등으로 정원 증가로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기본경비는 2,980백만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영암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838m2이 적습니다.

(단위 : ㎡)

영암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영암군 공공청사 기준 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10,355	11,193	△838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30,069	59,233	11.18
인건비		48,366	9.12
직무수행경비		1,314	0.25
포상금		2,158	0.41
연금부담금 등		7,395	1.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54,872	356,336	405,788	452,507	530,069
인건비(B)	46,049	48,353	51,233	54,916	59,233
인건비비율(B/A)	12.98	13.57	12.63	12.14	11.1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 군 인건비는 전년대비 4,31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이 대폭 증가하여 인건비 비율은 11.17%p로 2018년에 비해 0.97%p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30,069	403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6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7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4,872	356,336	405,788	452,507	530,069
업무추진비	404	407	407	353	403
비율	0.11	0.11	0.1	0.08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에는 전년도인 2018년도와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0백만원이 증가한 40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36,777
1월	33건 소계	11,744
	영암군 기관장협의회 정기회의에 따른 관계자 식사	1,208	단일건
	신북방경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특강에 따른 관계자 식사	1,082	단일건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식사비 외 30건	9,454
2월	44건 소계	13,620
	제1회 추경 편성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외 43건	13,620
3월	45건 소계	15,892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선정 시상식에 따른 영암군 홍보특산품 구입	1,250	단일건
	대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보고회에 따른 관계자 노고 격려 식사	1,138	단일건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용역 현장방문에 따른 관계자 식사비	13,504
4월	44건 소계	13,036
	빈집정비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관계자 식비 외 43건	13,036
5월	52건 소계	18,930
	영월 장사 씨름대회에 따른 관계자 노고 격려	1,920	단일건
	몽골여성협회 영암 방문에 따른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1,203	단일건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업무 추진에 따른 관계자 노고격려 외 49건	15,807
6월	51건 소계	13,635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 개소식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2,000	단일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업무추진 직원 식사비 지급 외 49건	11,635
7월	59건 소계	21,218
	영암군 기관장협의회 개최 관계자 및 공무원 식비 지급	1,050	단일건
	균특회계 인센티브 신청 관련 홍보용 특산품 구입 외 57건	20,168
8월	58건 소계	20,674
	군정 시책 업무추진 전 부서 직원 간식비	1,680	단일건
	주민복지 향상 업무 추진 기념품 구입	1,650	단일건
	청렴교육 업무추진 직원 격려 식비 외 55건	17,344
9월	67건 소계	24,108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에 따른 업무추진 협조자 식사 외 66건	24,108
10월	66건 소계	29,303
	신규시책 및 군정주요업무보고회 관계자 식대지급	1,357	단일건
	해군제3함대사령부 업무협조 간담 식비	1,340	단일건
	추석장사씨름대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1,840	단일건
	신규시책 보고회 업무추진 직원 격려 식대 지급 외 62건	24,766
11월	58건 소계	20,368
	군 핵심전략사업 홍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 식비 외 57건	20,368
12월	90건 소계	34,249
	본예산 편성에 따른 관계공무원 격려 식대지급 외 89건	34,249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93
2.13.~2.15.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해외사례조사	일본	5	5
3.25.~3.30.	2019년 광주전남 홍보담당 등 공직자 국외연수	러시아, 중국	1	2
3.7.~3.10.	중국 강소성 양중시 서래교진 전통문화축제 초청에 따른 방문	중국	2	2
4.8.~4.17.	지방재정확대 유공공무원 문화체험(1팀)	멕시코 외 3국	11	43
4.16.~4.25.	지방재정확대 유공공무원 문화체험(2팀)	아제르바이잔	11	31
4.2.~5.3.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여비 지급	중미 일원	3	14
4.9.~4.17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평가 우수지자체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
5.29.~6.1.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문화 교류	중국	3	3
5.7.~5.15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집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연수	독일,스위스	1	3
6.1.~6.9.	2019 상반기 글로벌 마인드 문화체험 출장	터키,그리스	19	50
6.10.~6.20.	제26기 여성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국외여비	미국,캐나다	1	5
6.16.~6.23.	사회적경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스페인,프랑스	1	34
6.17.~6.22.	도시군 도시농업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여비 지급	홍콩,타이완	1	2
6.20.~6.27.	건축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정책연수	영국, 프랑스	1	3
6.25.~6.28.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해외 선진 방역시스템 견학	일본	1	1
6.25.~6.28.	2019년 영암군여성자치대학 현장학습	베트남	1	1
6.26.~6.29.	2019년 전라남도 지자체 홍보 기획담당 등 공직자 국외연수	몽골	1	1
6.29.~7.8	드림스타트사업 국외연수 참여	미국	1	4
6.8.~6.19.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유공공무원 선진지방제도 국외 정책 연수	체코 외 5개국	2	8
7.1.~7.6.	2019년 도시군 미래환경정책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여비 지급	말레이시아	1	2
7.23.~7.26.	영암중학생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문화체험 참석	일본	2	3
7.5.~7.11.	농업인단체회원 해외농업연수 인솔 여비	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	2	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8.23.~8.31.	2019년 산림정책리더과정 교육	미국	1	4
8.26.~8.31.	2019년 도시군 에너지신산업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	러시아	1	2
9.22.~9.27.	2019년 도시군 도시재생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	대만,싱가포르	1	2
9.28.~10.2.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정책연수	중국	5	7
9.29.~10.7.	납세자보호관 운영 대상수상 유공공무원 문화체험	터키	8	20
10.04.~10.12.	지방재정확대 유공공무원 문화체험	그리스	6	26
10.21.~11.1.	제27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북미,남미	3	15
10.30.~10.31	2019년 일본묘전제 참배	일본	7	9
11.5.~11.15.	2019년 하반기 방재 재난 안전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미국	30	5
11.9.~11.14.	영암군 자율방재단 해외 선진지 견학	태국	36	15
11.11.~11.19.	2019 하반기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출장	터키,그리스	22	55
11.26~12.3.	2019 농산어촌 선진축구 체험사업 국외축구클리닉 참가	독일	1	3
11.28.~12.6.	2019년 자활사업 유공자 공무 국외연수	네덜란드,벨기에	1	2
12.20.~12.24.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 등 방문	중국	2	2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30,069	422	0.08	8	52,73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54,872	356,336	405,788	452,507	530,069
의회경비	415	436	443	433	422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2	0.11	0.1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881	54,550	55,325	54,174	52,73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우리 군 의회경비 비율은 2015년 0.12%p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0.02%p 감소한 0.08%p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영암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	8	53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
5.20.~5.29.	전남시군의회의장회주관 관계공무원 국외연수	캐나다,미국	1 (1)	3
10.31.~11.3.	제36회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배 의전수행	일본	1 (1)	1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영암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85	1,341	1	1	79.0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1,048	917	956	994	1,28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08	873	850	882	1,34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867	952	890	887	1,04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965	965	1,290	1,32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9.82	98.66	92.19	68.76	79.0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우리 군 맞춤형 복지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공무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9년 1,34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1인당 평균 배정액은 전년대비 157천원 증가한 1,044천원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영암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5,621	42,357	36.63
시설비 (401-01)	114,919	42,152	36.68
감리비 (401-02)	504	178	35.32
시설부대비 (401-03)	140	27	19.2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76,745	65,011	90,628	100,240	115,62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7,434	17,009	31,057	24,844	42,357
비율(B/A)	22.72	26.16	34.27	24.78	36.6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은 지방재정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 노력으로 연말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연말지출액은 전년대비 11.85(17,513백만원)가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60	120	240	120
제1금고	농협은행	2018.1.1.~ 2020.12.31.	300	100	200	100
제2금고	광주은행	2018.1.1.~ 2020.12.31.	60	20	40	2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지역인재육성기반구축	교육	고등교육	출연금	120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