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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40 (12.40)	384.395 (384,395)	47,676 (47,676)	336,719 (336,719)	0	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6.68 (13.71)	13.73 (13.73)	14.78 (14.78)	13.99 (13.99)	12.40 (12.4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2019년 재정자립도는 12.4%로 유사자치단체 16.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와 보통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확대되어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69 (60.69)	384,395 (384,395)	233,274 (233,274)	151,121 (151,121)	0	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9.56 (56.59)	58.81 (58.81)	59.54 (59.54)	59.24 (59.24)	60.69 (60.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0.69%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6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재정자주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군정 발전 및 군 재정 건전성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8,454	413,029	307	500	193	6,412	413,222	△4,768	1,644
일반회계	384,395	370,750	0	0	0	0	370,750	13,645	13,645
기타 특별회계	1,082	7,648	51	150	99	5,754	7,748	△6,665	△912
공기업 특별회계	22,169	32,880	0	0	0	658	32,880	△10,711	△10,053
기 금	808	1,750	256	350	94	0	1,844	△1,036	△1,03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3,821	△3,431	△4,646	△2,715	△4,768
통합재정수지 2	△715	1,391	△841	1,78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