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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49,703	470,770	480,151	489,719	499,475	2,389,818	2.7
	자체수입	65,767	67,045	68,348	69,678	70,137	340,975	1.6
	이 전 수 입	286,989	303,913	309,959	316,127	322,417	1,539,405	3.0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947	99,812	101,843	103,915	106,920	509,437	2.5
세 출		449,703	470,770	480,151	489,719	499,475	2,389,818	2.7
	경 상 지 출	151,268	155,157	158,260	161,426	164,680	790,791	2.1
	사 업 수 요	298,436	315,612	321,890	328,294	334,795	1,599,027	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5	10,161
여성정책추진사업	3	1,7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9	7,94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506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open_information_05/open_information_05_03)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암군은 모델 3을 채택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53,068	761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읍면	제안자	제안내용	반영액	비고
	계	39건	760,850
영암읍	박영원	영암 송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0
영암읍	신대섭	영암 농덕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0
영암읍	박상귀	영암 개신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10,000
영암읍	문병례	영암 장암리 공동육묘장 포장	25,000
삼호읍	양점동	삼호 서창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20,000
삼호읍	천순필	삼호 메밀항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10,000
삼호읍	박선호	삼호 송죽정 마을 수로관 설치	20,000
삼호읍	윤민배	삼호 백야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0
삼호읍	서순도	삼호 용두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20,000
덕진면	김병훈	당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덕진면	신중열	덕진 백계1리 배수로 설치공사	18,000
덕진면	김광희	덕진2리 교행지 설치공사	10,000
덕진면	전선옥	금강5리 배수로 설치공사	12,000
금정면	정덕수	연보리 수로 정비	24,000
금정면	최순범	농로 포장	24,000
금정면	김근홍	배수로 설치	12,000
신북면	김무선	원행정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0
신북면	안상길	신북 광암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0
신북면	이재근	양계1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20,000

읍면	제안자	제안내용	반영액	비고
시종면	정점일	학림마을 안길 정비	20,000
시종면	김순오	시종 월악3리 용수로 정비공사	15,000
시종면	구영선	시종 월악 2리 안길 정비	20,000
도포면	박판남	서도포마을 농로 포장공사	30,000
도포면	신승철	도포 원항리 배수로 정비공사	45,000
군서면	이영식	월암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20,000
군서면	정찬민	원해창 마을회관 지붕개량공사	20,000
군서면	한점일	목화정 마을회관 지붕개량공사	20,000
군서면	천경환	도리촌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	10,000
서호면	노진주	청용리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서호면	최종대	화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서호면	노진덕	영풍제 농로 포장공사	20,000
학산면	최도선	은곡마을 가장들 진입로 확포장 공사	20,000
학산면	김은옥	광산마을 개거설치	20,000
학산면	오성숙	신소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000
미암면	전영균	대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미암면	맹광일	남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미암면	곽종복	남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000
미암면	임양배	미촌마을 안길 확장공사	15,000
온라인	이보라미	찾아가는 치매예방 “실버인지 건강학교” 2기	25,85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ngam.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86	212	251	452,313	326,214	126,098
본청	14	75	174	214	405,907	304,920	100,988
보건소	1	2	6	7	9,865	6,040	3,825
농업기술센터	1	2	6	18	6,393	4,280	2,112
문화시설사업소	1	3	5	4	2,979	1,507	1,472
수도사업소	1	1	6	1	20,360	7,121	13,239
테크노폴리스 사업소	1	2	9	2	5,827	1,406	4,420
기업도시 지원사업소	1	1	6	5	62	51	11
읍면사무소	0	0	0	0	920	889	3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open_information_05/open_information_05_03/open_information_05_03_0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99	59.24	24.17	27.19	53.24	88.9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open_information_05/open_information_05_03/open_information_05_03_07)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0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2	240	△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65	54	△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30
지방보조금		12,921	9,773	△3,14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4	984	0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우리군이 시행하는 행사ᐧ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는 비용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범위에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준액인 242백만원보다 2백만원 적게 편성하였고, 지방의회관련경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2018년부터 총액 한도제로 운영함에따라 기준액인 165백만원보다 9백만원 적은 15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619	△9,264
인건비 절감	117	117
지방의회경비 절감	7	△10
업무추진비 절감	1	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10	△1,94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884	△7,43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289	3,157
지방세 징수율 제고	82	161
지방세 체납액 축소	△2,254	1,560
경상세외수입 확충	△49	4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907	1,390
탄력세율 적용	△153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8	4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영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영암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