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27                                    영 암 군 수 (인)

◈ 우리 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10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011억원)보다 90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3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원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54%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지방채무는 매년 감소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의존재원 규모가 높고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박시평(061-47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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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영암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10,199	398,092	12,107	501,108	470,828	30,280
	세출예산	410,199	398,092	12,107	501,108	470,828	30,28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4.78	13.73	1.05	25.72	23.88	1.8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9.54	58.81	0.73	64.39	63.41	0.9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41	1,391	△2,232	2,059	2,573	△514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통계숫자의 단위표시 미만은 사사오입 원칙으로 하여 총계숫자를 맞추기 위해      내용란의 단위 숫자가 다를 수 있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영암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0,199	320,949	41,190	5,265	42,7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73,279	384,983	394,441	398,092	410,1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9,712	100%	293,401	100%	308,606	100%	317,508	100%	320,949	100%
지 방 세	41,584	14.87%	37,560	12.80%	35,250	11.42%	36,618	11.53%	39,330	12.25%
세외수입	15,098	5.40%	8,980	3.06%	7,058	2.29%	6,978	2.20%	8,121	2.53%
지방교부세	119,895	42.86%	121,462	41.40%	127,840	41.43%	138,000	43.46%	138,000	43.00%
조정교부금 등	4,015	1.44%	4,015	1.37%	4,507	1.46%	5,126	1.61%	5,654	1.76%
보 조 금	99,121	35.44%	112,384	38.30%	124,790	40.44%	130,786	41.19%	129,844	40.46%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9,000	3.07%	9,160	2.97%	0	0.00%	0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0,199	320,949	41,190	5,265	42,7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73,279	384,983	394,441	398,092	410,1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9,712	100%	293,401	100%	308,606	100%	317,508	100%	320,949	100%
일반공공행정	18,364	6.57%	18,052	6.15%	17,976	5.83%	16,314	5.14%	22,359	6.97%
공공질서 및 안전	6,562	2.35%	3,258	1.11%	1,837	0.60%	863	0.27%	1,027	0.32%
교 육	3,142	1.12%	2,928	1.00%	3,747	1.21%	3,665	1.15%	3,840	1.20%
문화 및 관광	19,279	6.89%	18,843	6.42%	17,613	5.71%	13,167	4.15%	23,675	7.38%
환경보호	16,723	5.98%	18,803	6.41%	14,405	4.67%	13,440	4.23%	13,142	4.09%
사회복지	50,328	17.99%	64,163	21.87%	75,299	24.40%	78,791	24.82%	78,166	24.35%
보 건	3,921	1.40%	3,672	1.25%	5,537	1.79%	5,854	1.84%	5,518	1.72%
농림해양수산	65,520	23.42%	72,581	24.74%	79,464	25.75%	82,431	25.96%	75,361	23.48%
산업･중소기업	3,316	1.19%	4,492	1.53%	3,121	1.01%	3,063	0.96%	2,519	0.78%
수송 및 교통	14,211	5.08%	11,431	3.90%	11,959	3.88%	10,956	3.45%	8,683	2.71%
국토 및 지역개발	29,505	10.55%	25,163	8.58%	25,571	8.29%	29,587	9.32%	25,860	8.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531	1.98%	3,407	1.16%	4,444	1.44%	5,107	1.61%	6,354	1.98%
기 타	43,311	15.48%	46,609	15.89%	47,633	15.43%	54,271	17.09%	54,446	16.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69,214	478,946	487,938	497,490	507,600	2,441,188	2.00%
	자체수입	72,445	76,273	77,529	78,810	78,118	383,175	1.90%
	이 전 수 입	299,417	305,114	311,135	317,968	326,265	1,559,899	2.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351	97,559	99,275	100,712	103,218	498,115	1.50%
세 출		469,214	478,946	487,938	497,490	507,600	2,441,188	2.00%
	경 상 지 출	120,461	122,316	124,756	126,933	129,472	623,938	1.80%
	사 업 수 요	348,752	356,630	363,182	370,557	378,128	1,817,249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99,686	411,683	11,997
영암군	398,092	410,199	12,107
공사‧공단	0	0	0	0
출자‧출연기관	1,594	1,484	△1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ㅇ개)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2개) : (재)영암문화재단, (재)영암군민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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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78	320,949	47,451	273,498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영암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7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75	392,299	73,556	318,743	0	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0.26	18.93	16.68	13.73	14.78
최종예산	22.97	20.41	22.62	18.75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4.8%로 유사자치단체 18.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불황등으로 인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결과가 원인으로 파악 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신규재원 발굴 등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54	320,949	191,105	129,844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영암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2.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14	392,299	243,768	148,531	0	0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4.56	61.70	59.56	58.81	59.54
최종예산	66.23	62.08	63.55	62.14	0.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59.5%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57.1%에 비해 다소 높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신규 및 추가지표 발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 됩니다. 향후에도 재정자주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군정 발전 및 군재정 건전성 향상에 힘을 기울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54,668	358,809	145	650	505	3,805	359,313	△4,646	△841
일반회계	320,949	312,313	0	0	0	0	312,313	8,637	8,637
기타 특별회계	1,248	5,115	50	150	100	3,055	5,214	△3,966	△912
공기업 특별회계	31,646	40,720	0	0	0	750	40,720	△9,075	△8,325
기 금	824	661	95	500	405	0	1,066	△242	△24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0,725	△16,082	△13,821	△3,431	△4,641
통합재정수지 2	2,228	△3,020	△715	1,391	△841

☞ 2017년도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841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1,2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과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차기이월금) 및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전출      금 6,624백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과 지출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영암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4,801	422,589	117	1,320	1,203	22,020	423,792	△18,991	3,029
일반회계	372,747	373,959	0	0	0	15,115	373,959	△1,212	13,902
기타 특별회계	1,440	7,393	19	320	301	4,153	7,695	△6,254	△2,101
공기업 특별회계	29,415	40,536	0	0	0	2,753	40,536	△11,121	△8,369
기 금	1,198	700	98	1,000	902	0	1,602	△404	△404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7,601	△18,503	△20,465	△30,500	△18,991
통합재정수지 2	3,681	7,659	△4,599	△384	3,029

☞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가 전년도 대비 42,338백만원 증가한 423,79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3,029백만원의 흑자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영암군의 재정 상황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군의 재정역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을 상징합니다. 향후에     도 세입 대비 지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5	7,332
여성정책추진사업	2	3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6,98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암군은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67,404	849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49
홍보체육과	영암 개신2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	10
안전건설과	영암 개신리 농경지 정비공사	50
안전건설과	영암 반송정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7
안전건설과	금정 부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안전건설과	금정 백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안전건설과	신북 원행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8
안전건설과	신북 장산리 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안전건설과	신북 월지 배수로 정비공사	18
안전건설과	시종 앞배월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안전건설과	도포 성산리 용수로 정비공사	7
안전건설과	도포 성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안전건설과	군서 도장리 농로포장공사	27
안전건설과	군서 모정들 농로포장공사	20
안전건설과	군서 양지촌마을 농로포장	16
안전건설과	서호 태백들 농로포장공사	24
안전건설과	서호 엄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0
안전건설과	미암 신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안전건설과	미암 흑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0
안전건설과	미암 채지리 농로포장공사	10
도시개발과	삼호 산음마을 유선각 비가림시설	9
도시개발과	시종 마을회관 철거 및 주변정비	10
도시개발과	시종 신산마을 유선각 신축	30
도시개발과	학산 계천마을 회관보수	10
도시개발과	학산 덕수마을 회관 보수	10
도시개발과	학산 상사마을 유선각 정비	10
도시개발과	학산 덕수마을 제단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
도시개발과	삼호 모밀항 배수로 정비공사	20
도시개발과	삼호 백야마을앞 배수로 정비공사	30
도시개발과	삼호 대촌마을 수로관설치	20
도시개발과	삼호 원서호 수로관설치	20
도시개발과	덕진 운암리 임도 포장공사	25
도시개발과	덕진 장선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도시개발과	덕진 용동마을 농로 보수공사	20
도시개발과	금정 월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10
도시개발과	금정 청룡리 농로포장공사	24
도시개발과	신북 모산리 선애마을 자갈부설	10
도시개발과	신북 우정마을 공동우물정비공사	14
도시개발과	시종 월롱리 마을안길 포장	20
도시개발과	도포 안풍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도시개발과	도포 영호리 농로 포장공사	22
도시개발과	서호 아스콘덧씌우기(태평정~백운동)	25
도시개발과	학산 광암마을 농로포장공사	15
도시개발과	학산 석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2
도시개발과	미암 만화마을 공동우물 주변정비공사	15
도시개발과	미암 대초마을 옹벽 설치	20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예방 실버인지건강학교	26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과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85	210	247	326,214	324,335	1,879
기획감사실	1	3	6	9	4,770	6,705	△1,934
주민복지실	1	4	14	14	51,022	52,484	△1,462
투자경제과	1	8	18	25	12,305	14,673	△2,369
총무과	1	5	18	15	60,071	58,030	2,040
재무과	1	3	7	5	6,237	2,968	3,269
문화관광체육과	1	5	15	9	21,696	11,211	10,485
홍보교육과	1	7	9	14	6,931	6,722	209
종합민원과	1	4	7	13	4,087	2,251	1,837
여성가족과	1	5	7	11	22,548	22,933	△385
환경보전과	1	7	8	11	6,849	7,717	△867
친환경농업과	1	3	10	14	44,747	47,073	△2,326
산림축산과	1	6	17	19	17,923	21,215	△3,292
안전건설과	1	7	16	25	17,440	18,288	△848
도시개발과	1	6	19	25	27,406	29,663	△2,257
의회사무과	1	1	1	2	741	671	70
보건소	1	2	6	7	6,040	6,185	△145
농업기술센터	1	2	6	17	4,280	3,761	520
문화시설사업소	1	3	5	4	1,547	1,378	169
수도사업소	1	1	6	1	7,121	6,976	146
테크노폴리스사업소	1	2	9	2	1,511	2,485	△974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	1	6	5	51	60	△9
영암읍	0	0	0	0	97	97	0
삼호읍	0	0	0	0	157	154	3
덕진면	0	0	0	0	69	69	0
금정면	0	0	0	0	69	69	0
신북면	0	0	0	0	76	76	0
시종면	0	0	0	0	76	76	0
도포면	0	0	0	0	69	69	0
군서면	0	0	0	0	69	69	0
서호면	0	0	0	0	69	69	0
학산면	0	0	0	0	69	69	0
미암면	0	0	0	0	69	69	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78	59.54	24.35	26.91	43.44	86.3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3	24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6	46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0
	의원국외여비	26	26	0
지방보조금		12,879	8,919	△3,9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15	1,31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4	984	0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396	3,619
인건비 절감	0	117
지방의회경비 절감	6	7
업무추진비 절감	25	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64	61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072	2,844
지방청사 관리․운영	9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 4.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814	△3,289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22	8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999	△2,254
경상세외수입 확충	384	△4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16	△907
탄력세율 적용	△254	△153
지방세 감면액 축소	△7	△8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01. 04.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영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90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부당 처리	901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영암군이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백만원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 경영성과 11개분야 최고등급 ¨가¨	50백만원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