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된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2016년 영암군 재정공시(예산)

2016년 재정공시(예산)

	영 암 군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3

○ 공통공시 총괄	3

2. 예산규모	4

2-1 세입예산	4

2-2 세출예산	5

2-3 중기지방재정계획	6

2-4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8

3-1 세입예산	8

3-2 세출예산	9

3-3 중기지방재정계획	10

4. 재정운용계획	11

4-1 성인지예산현황	11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2

4-3 성과계획서	15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8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

5. 유사단체분류	21

2016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26                                 영 암 군 수  (인)

◈ 우리 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98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708억원)보다 727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36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원입니다.

◈ 우리 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7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81%입니다.

◈ 우리 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재원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지는 추세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박시평(470-230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영 암 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98,092	394,441	3,651	470,828	442,587	28,241
	세출예산	398,092	394,441	3,651	470,828	442,857	28,241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3.73	16.68	△2.95	23.88	22.86	1.06
	재정자주도[당초]	58.81	59.56	△0.75	63.41	63.54	△0.14
	통합재정수지[당초]	1,391	△715	2,106	2,573	4,607	△2,034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유사단체분류 참고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영암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8,092	317,508	29,942	6,827	43,8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89,821	373,279	384,983	394,441	398,0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529	100%	279,712	100	293,401	100	308,606	100	317,508	100
지 방 세	45,879	15.79	41,584	14.87	37,560	12.80	35,250	11.42	36,618	11.53
세외수입	20,440	7.04	15,098	5.40	8,980	3.06	7,058	2.29	6,978	2.20
지방교부세	117,218	40.35	119,895	42.86	121,462	41.40	127,840	41.43	138,000	43.46
조정교부금 등	3,209	1.10	4,015	1.44	4,015	1.37	4,507	1.46	5,126	1.61
보 조 금	103,782	35.72	99,121	35.44	112,384	38.30	124,790	40.44	130,786	41.19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9,000	3.07	9,160	2.97	0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8,092	317,508	29,942	6,827	43,8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89,821	373,279	384,983	394,441	398,0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529	100	279,712	100	293,401	100	308,606	100	317,508	100
일반공공행정	15,215	5.24	18,364	6.57	18,052	6.15	17,976	5.83	16,314	5.14
공공질서 및 안전	5,262	1.81	6.562	2.35	3,258	1.11	1,837	0.60	863	0.27
교 육	9,493	3.27	3,142	1.12	2,928	1.00	3,747	1.21	3,655	1.15
문화 및 관광	18,087	6.23	19,,279	6.89	18,843	6.42	17,613	5.71	13,167	4.15
환경보호	18,804	6.47	16,723	5.98	18,803	6.41	14,405	4.67	13,440	4.23
사회복지	48,993	16.86	50,328	17.99	64,163	21.87	75,299	24.40	79,791	24.82
보 건	3,457	1.19	3,921	1.40	3,672	1.25	5,537	1.79	5,854	1.84
농림해양수산	68,960	23.74	65,520	23.42	72,581	24.74	79,464	25.75	82,431	25.96
산업･중소기업	2,180	0.75	3,316	1.19	4,492	1.53	3,121	1.01	3.063	0.96
수송 및 교통	13,353	4.60	14,211	5.08	11,431	3.90	11,959	3.88	10,956	3.45
국토 및 지역개발	40,687	14.00	29,505	10.55	25,163	8.58	25,571	8.29	29,587	9.3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363	1.50	5,531	1.98	3,407	1.16	4,444	1.44	5,107	1.61
기 타	41,675	14.34	43,311	15.48	46,608	15.89	47,633	15.43	54,271	17.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60,584	468,793	475,991	481,156	483,691	2,370,215	1.20%
	자체수입	71,361	72,532	73,614	74,293	74,976	366,776	1.20%
	의존수입	311,332	319,050	324,987	329,232	330,897	1,615,498	1.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892	77,211	77,391	77,631	77,818	387,943	0.00%
세 출		460,584	468,793	475,991	481,156	483,691	2,370,215	1.20%
	경 상 지 출	122,965	123,420	129,578	132,077	132,681	643,721	1.90%
	사 업 수 요	337,619	342,374	346,412	349,080	351,010	1,726,495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94,441	399,686	5,245	1.33
자치단체	394,441	398,092	3,651	0.92
출자‧출연기관	0	1,594	1,594	0.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재)영암군 문화재단, (재)영암군민 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3.73	317,508	43,596	273,912	0	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2.83	20.26	18.93	16.68	13.73
최종예산	27.24	22.97	20.41	22.62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영암군은 유사단체(21개군) 평균(17.74%) 대비 재정자립도가 13.73%로 유사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8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81	317,508	186,722	130,786	0	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4.28	64.56	61.70	59.56	58.81
최종예산	65.62	66.23	62.08	63.55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21개군) 평균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대 삼호중공업 및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의 불황으로 자체세입은 줄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1,997	344,343	155	1,240	1,085	4,822	345,428	△3,431	1,391
일반회계	317,508	307,919	0	0	0	0	307,919	9,589	9,589
기타 특별회계	1,439	6,587	57	240	183	3,416	6,770	△5,332	△1,916
공기업 특별회계	22,152	29,352	0	0	0	1,406	29,352	△7,200	△5,794
기 금	898	485	98	1,000	902	0	1,387	△489	△48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1,156	△10,725	△16,082	△13,821	△3,431
통합재정수지 2	2,982	2,228	△3,020	△715	1,391

☞ 2016년 우리군 본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3,454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여 34억원이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13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6	9,369
여성정책추진사업	1	11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9,13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12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암군은 모델 1(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54,276	3,788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3건	847,300
안전건설과	송평리 농로 포장	40,000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과	망호2리 마을운동기구 설치	12,000	〃
도시개발과	대신1리 마을진입 확포장	30,000	〃
도시개발과	삼호 난대마을회관 주변정비	10,000	〃
안전건설과	삼호 영호정마을 농로포장	20,000	〃
도시개발과	삼호 엄포마을 유선각 보수	7,000	〃
안전건설과	삼호 용당리 농로포장	20,000	〃
안전건설과	삼호 산호리 배수로정비	13,000	〃
안전건설과	삼호우산정마을 농로포장	20,000	〃
도시개발과	강정마을 진입로 확장	40,000	〃
도시개발과	노송2리 마을안길 재포장	40,000	〃
안전건설과	안정마을 여수토 암거설치	15,000	〃
안전건설과	서당동마을 과수원 진출입로 포장	1,300	〃
안전건설과	안적동마을 수로관매설	5,000	〃
도시개발과	용천마을 옹벽설치	15,000	〃
안전건설과	남송마을 수로관매설	7,000	〃
안전건설과	취정마을 수로관매설	20,000	〃
수도사업소	수양마을 하수도 정비	30,000	〃
도시개발과	오장성 마을회관 옥상방수	5,000	〃
안전건설과	월평리농로포장 및 용수로플륨관매설	30,000	〃
안전건설과	용산마을 배수로 정비	20,000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도시개발과	명산마을 안길 재포장	10,000	신규사업
도시개발과	신항마을 안길 재포장	12,000	〃
도시개발과	달지마을 안길 아스콘공사	23,000	〃
도시개발과	화수마을 안길 아스콘공사	32,000	〃
도시개발과	도포리 옹벽설치	15,000	〃
안전건설과	봉호리 배수로 정비	35,000	〃
안전건설과	영호리 배수로 정비	10,000	〃
안전건설과	도포리 배수로정비 및 복개공사	20,000	〃
도시개발과	죽정마을 배수로 덮개공사	30,000	〃
안전건설과	남송정마을 농로 포장	25,000	〃
도시개발과	송정마을 가드레일 설치	10,000	〃
도시개발과	영풍마을 아스콘 포장	35,000	〃
안전건설과	신풍마을 용배수로 설치	15,000	〃
안전건설과	무송동마을 용수로 개보수	20,000	〃
도시개발과	신복마을 공터 포장	15,000	〃
안전건설과	용산마을 실들농로확포장	20,000	〃
안전건설과	묵동들 배수로 정비	20,000	〃
도시개발과	영흥마을 진입로 복개공사 및 반사경 설치	20,000	〃
문화관광체육과	상사마을 운동기구 설치	10,000	〃
안전건설과	달산마을 수로관 설치	30,000	〃
안전건설과	두억2리 용배수로 수로관 설치	15,000	〃
안전건설과	미암 내지종들 농로포장	25,000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85	203	257	324,335	316,777	7,558
기획감사실	1	3	6	9	5,242	6,539	△1,297
주민복지실	1	4	14	14	52,489	48,433	4,056
투자경제과	1	8	18	27	14,738	14,984	△246
총무과	1	5	19	16	58,037	52,480	5,557
재무과	1	3	7	5	2,968	2,730	237
문화관광체육과	1	5	15	9	11,291	15,252	△3,961
홍보교육과	1	7	9	14	6,722	7,011	△289
종합민원과	1	4	7	13	2,251	2,506	△255
여성가족과	1	5	7	11	22,933	23,560	△627
환경보전과	1	7	8	14	7,717	8,398	△682
친환경농업과	1	3	10	14	47,573	43,740	3,833
산림축산과	1	6	17	19	21,215	23,358	△2,143
안전건설과	1	7	16	26	19,058	21,368	△2,311
도시개발과	1	6	11	26	29,678	26,163	3,515
의회사무과	1	1	1	2	671	692	△21
보건소	1	2	6	9	6,185	5,804	381
농업기술센터	1	2	6	17	3,782	3,824	△42
문화시설사업소	1	3	5	4	1,378	1,074	304
수도사업소	1	1	6	1	6,976	6,985	△9
테크노폴리스사업소	1	2	9	2	2,485	931	1,554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	1	6	5	60	62	△3
영암읍	0	0	0	0	97	96	1
삼호읍	0	0	0	0	154	148	6
덕진면	0	0	0	0	69	68	1
금정면	0	0	0	0	69	68	1
신북면	0	0	0	0	76	77	△1
시종면	0	0	0	0	76	78	△3
도포면	0	0	0	0	69	68	1
군서면	0	0	0	0	69	68	1
서호면	0	0	0	0	69	68	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73	58.81	24.82	22.79	57.19	92.5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00	52,800	0
	부단체장	36,300	36,30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3,000	242,000	△1,0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6,400	46,4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520	71,520	0
	의원국외여비	20,800	20,800	0
지방보조금		13,284,665	10,301,267	△2,983,39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15,050	1,315,05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44,000
공무원 일‧숙직비		50	79,15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396	△3,814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199	△2,396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7	6
업무추진비 절감	42	2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69	△36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08	△2,072
지방청사 관리․운영	1,011	9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2,872	△3,81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9	△1,22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30	△1,999
경상세외수입 확충	254	38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39	△716
탄력세율 적용	△306	△254
지방세 감면액 축소	△12	△7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암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암군의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25
하반기 재정집행	2015년 하반기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12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5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82)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15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 □표 Ⅳ-□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