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암군 재정공시(예산)

영암군 고시 제2015-18호(2015. 2. 27.)         영 암 군 수 (인)

◈ 우리 군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94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554억원)보다 390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1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98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233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7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59%입니다.

◈ 우리 군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채무액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평균이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 및 현대 삼호중공업의 순이익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어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천혜경(061-47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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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 암 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3,944	3,850	94	3,544	3,418	136
	세출예산	3,944	3,850	94	3,554	3,418	136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71	16.44	△2.73	11.64	11.41	0.23
	재정자주도	56.59	58.11	△1.52	57.48	58.38	△0.90
	통합재정수지	-7	-30	23	30	30	△0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영암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4,441	308,606	30,551	8,172	47,1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75,505	389,821	373,279	384,983	394,4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029	100	290,529	100	279,712	100	293,401	100	308,606	100
지 방 세	45,170	16.13	45,879	15.79	41,584	14.87	37,560	12.80	35,250	11.42
세외수입	13,509	4.82	20,441	7.04	15,097	5.39	8,980	3.06	7,059	2.28
지방교부세	109,911	39.25	117,218	40.35	119,895	42.86	121,462	41.40	127,840	41.43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015	1.08	3,209	1.10	4,015	1.44	4,015	1.37	4,507	1.46
보 조 금	108,424	38.72	103,782	35.72	99,121	35.44	112,384	38.30	124,790	40.44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9,000	3.07	9,160	2.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4,441	308,606	30,551	8,172	47,1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75,505	389,821	373,279	384,983	394,4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029	100	290,529	100	279,712	100	293,401	100	308,606	100
일반공공행정	17,189	6.14	15,215	5.24	18,364	6.57	18,052	6.15	17,976	5.83
공공질서 및 안전	2,697	0.96	5,262	1.81	6,562	2.35	3,258	1.11	1,837	0.60
교 육	3,832	1.37	9,493	3.27	3,142	1.12	2,928	1.00	3,747	1.21
문화 및 관광	24,530	8.76	18,087	6.23	19,279	6.89	18,843	6.42	17,613	5.71
환경보호	18,870	6.74	18,804	6.47	16,723	5.98	18,803	6.41	14,405	4.67
사회복지	46,199	16.51	48,993	16.86	50,327	17.99	64,162	21.86	75,299	24.39
보 건	4,205	1.50	3,457	1.19	3,921	1.40	3,672	1.25	5,537	1.79
농림해양수산	67,514	24.11	68,960	23.74	65,520	23.42	72,581	24.74	79,464	25.75
산업･중소기업	1,946	0.69	2,180	0.75	3,316	1.19	4,492	1.53	3,121	1.01
수송 및 교통	17,616	6.29	13,353	4.60	14,211	5.08	11,431	3.90	11,959	3.88
국토 및 지역개발	26,864	9.59	40,687	14.00	29,505	10.55	25,163	8.58	25,571	8.29
예비비	7,921	2.83	4,363	1.50	5,531	1.98	3,407	1.16	4,444	1.44
기 타	40,646	14.51	41,675	14.34	43,311	15.48	46,609	15.89	47,633	15.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44,685	456,389	467,603	478,838	492,396	2,339,911	2.60
	자체수입	67,473	72,417	76,705	78,480	77,002	372,077	3.40
	의존수입	308,503	314,923	321,507	330,623	345,313	1,620,869	2.90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709	69,049	69,391	69,735	70,082	346,966	0.50
② 세 출		444,685	456,389	467,603	478,838	492,396	2,339,911	2.60
	경 상 지 출	120,883	122,556	123,815	123,927	125,870	617,051	1.00
	사 업 수 요	323,803	333,833	343,788	354,910	366,527	1,722,861	3.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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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7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3.71	308,606	42,308	257,138	0	9,16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0.95	22.83	20.26	15.86	13.71
최종예산	25.09	27.24	22.97	16.44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11.64%보다 2.07%가 높으나 비교적 국가의존도(83.32% )가 높은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6.59	308,606	174,656	124,790	0	9,16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1.28	64.28	64.56	58.63	56.59
최종예산	62.76	65.62	66.23	58.11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 57.48%보다 0.89% 낮은 56.59%로, 우리군의 경우 현대 삼호중공업 및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경제지표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영향을 미쳐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변화를 이루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영암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5,892	339,174	261	800	539	13,106	339,713	△13,821	△715
일반회계	299,606	301,024	0	0	0	9,000	301,024	△1,418	7,582
기타 특별회계	2,854	7,872	151	300	149	3,266	8,020	△5,166	△1,900
공기업 특별회계	22,354	29,793	0	0	0	840	29,793	△7,439	△6,599
기 금	1,078	485	110	500	390	0	876	202	20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1,464	△11,156	△10,725	△16,082	△13,821
통합재정수지 2	2,028	2,982	2,228	△3,020	△715

☞ 2015년 우리군 본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15백만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세출예산에서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예치금회수금)과 보전지출(지방채원금상환, 차기이월금)이 제외되어 순수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됩니다.

순세계잉여금(13,106백만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715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최종예산기준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집행잔액)이 15,867백만원으로 2015년도 결산(3월)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재정수지 2는 흑자가 예상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암군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11,378
여성정책추진사업	1	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10,78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544

▸ 당초예산 기준

☞ 경로효친 행사 지원, 읍면 복지회관 운영지원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성별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암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93,579	862	1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62
건설방재과	꼬막동들 농로 포장	50	신규사업
〃	양지촌뜰 농로 포장	24	〃
〃	허교1제 배수로정비	30	〃
〃	금정 안노천 정비	20	〃
〃	금정 화산천 하천 정비	30	〃
도시개발과	망호1리 용배수로 정비	5	〃
〃	장암1리 용배수로 정비	20	〃
〃	학송2리 농로 포장	20	〃
〃	농로 교행지 설치(동호리 백야)	18	〃
〃	덕진 금호마을 배수로 정비	25	〃
〃	덕진 선암마을 배수로 정비	15	〃
〃	월동마을 농로 석축보강	35	〃
〃	금지 송내앞들 농로 포장	40	〃
〃	영흥마을 진입로 확포장	10	〃
〃	저두마을 진입로 개설	250	〃
〃	죽정마을 유선각 설치	5	〃
〃	상월 마을회관 보수	5	〃
〃	영흥마을회관 및 창고 보수	10	〃
〃	미교마을회관 보수	5	〃
〃	용앙 놀이터보수(종원아파트 옆)	150	〃
보건소	마을공동 목욕시설 개보수(영호마을)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