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지위승계 시 주의사항】

① 신규 영업 허가·등록·신고 시

현장 확인 시 건축물 면적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신고 전 건축물 면적, 불법 증축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위승계(대표자 변경) 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여부 확인

* 영업의 승계를 받는 분(양수인)은 영업을 승계하는 분(양도자)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인 사실 확인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차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됨.

* 해당 영업을 관할하는 법률 (예 :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해 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영업의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의 효력 승계

* 영업을 관할하는 법률상에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영업허가 취소 시 그 사안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에서 2년까지 신규허가 제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