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일 : 2024. 1월말 기준]

□ 지방세 관련법 및 조례

관련법 및 조례		내 용
지방세관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에 필요한 사항,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 방 세 법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 • 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특례 제 한 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세, 군세, 감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 감면에 필요한 사항 규정
기타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