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024년 7월말 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 부과 대상 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연도 용도지역	2020년 ~	2023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도시	990 ㎡ 이상 (300평)	1,500 ㎡ 이상 (454평)
비도시	1,650 ㎡ 이상 (500평)	2,500 ㎡ 이상 (756평)

○ 기준 면적

○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X 25%

- 개발비용: 토목공사비, 측량비, 부담금, 제세공과금 등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산출 증명서류 제출